201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명예회복활동 등에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대상자 현황

○ 서울시 현황 : 8개 자치구 16명

(단위 : 명)

계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16	3	1	2	2	3	3	1	1

※ 전국 현황 : 50명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0	16	1	5	1	1	12	1	2	1	1	2	7

□ 우리시 지원내용(시비)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700천원

※’13년도 생활보조비 : 1인당 월 50만원 지원

○ 사망조의금 1인당  1,000천원

○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사업, 홍보·기념사업 등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 지원내역(국비 100%)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012천원

- 일시지원금 : 43,000천원 (국비 100%, 피해자 확정시)

- 간병비 : 1인당 연 12,300천원 이내 (국비 100%, ‘13년 기준)

- 치료비 : 1인당 연  1,200천원 이내 (국비 100%, ‘13년 기준)

- 사망자 : 장제보호, 무의탁자 및 희망자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간병비 및 치료비는「‘14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확정(’14. 2월 예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국가 지원현황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총 16명(우리시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내용

○ 보조금 지급 : 생활보조비, 간병비, 사망조의금 등

- 생활보조금 1인 월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지원금 총 액	시비	국비
	생활보조비	소계	생활안정지원금 (여성가족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2,296	700	1.596	1,012	488	96

※ 생계급여 등은 기초생활보장항목 중 최대기준 적용

- 간병비  : 1인 연 1,230만원 이내(‘13년 수준)  ※국비 조정될 수 있음

- 사망조의금 : 사망시 1인 100만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실시

○ 기타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사업, 홍보·기념사업 등

□ 지원방법

○ 월별로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관할 구청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피해자 거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다만, 기존의 국비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 본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집행

○ 월 지원금은 피해자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홍보비 등 사업비는 사업의 적정 및 타당성 검토에 따라 필요시 집행

□ 2014년 예산액 : 603,304천원

○ 예산내역

항목		산출내역	금액
국비 합			373,104
국비	생활안정지원금	1,012천원*16명*12월	194,304
	간병비	1,064천원*14명*12월	178,800 (100원단위 정리)
시비 합			230,200
시비	생활보조비	700천원*18명*12월 (신규 및 전입고려)	151,200
	장제비	1,000천원*3인(추정)	3,000
	홍보비 등 기타사업비	피해자 실태파악, 학술용역, 피해자 해외 홍보사업비 등	76,000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무관리비(201-01),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3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14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