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의료급여기금 세부 집행지침(변경)

□ 목적

◦ 의료급여법 제25조에 의거 설치․조성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의 세부 집행지침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집행 도모

※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 의료급여기금의 재원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함.

◦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 받은 대지급금

◦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변경내용

◦ 현금급여 항목추가

- 의료급여기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액 지급

□ 의료급여기금 주요내용

◦ 예탁금 : 현물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지원비용

◦ 업무위탁수수료 :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대한 위탁수수료(의료급여비용심사 ․ 수급권자전산관리 ․ 급여비용지급 ․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등)

◦ 현금급여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대지급금, 보상금, 상한제, 기타 환급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 행정경비 : 수당, 일용잡급, 국내여비, 교육비, 수용비, 수수료, 물품구입

◦ 의료급여관리사 :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 각 항목별 세부내용

항 목	내 역
□ 급여비용(예탁금)	- 현물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지원비용(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예탁하는 금액 * 시도별 예탁금 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
◦ 현물급여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의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공단이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기관부담금에서 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 ※ 각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분기별)금액을 공단에 예탁하여야 함(매월 20일,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금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국고보조금은 즉시 예탁하여야 함(의료급여법 제27조제2항)
◦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를 제외한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지원 ※ 각 시도별로 전분기 말일까지 예탁(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
◦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 임산부인 수급자에게 50만원 지원 (다태아의 경우 70만원) ※ 각 시도별로 매분기 전월 말일까지 예탁(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
□ 수수료(업무위탁)	- 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공단과 심평원에 업무위탁에 따른 소요 비용 ․ 위탁수수료(공단) ․ 심사수수료(심평원)
□ 현금급여비	- 의료급여법령(법․시행령․규칙) 및 의료급여사업지침에 의하여 각 시․도 또는 보장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급여비 * 각 시․도 및 보장기관은 다음 항목별로 전년도 지급실적 금액 또는 그 이상에 준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기금에 항목 또는 내역으로 계상하여야 함 * 의료급여기금 중 현물 급여비를 우선 예탁한 후 편성․조정
◦ 요양비	-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비 ※ ‘14년 사업안내지침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
◦ 대지급금	-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급여비용
◦ 장애인보장구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25조 및 장애인보장구지급지침에 의거 수급권자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비용
◦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 시행령 제13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 * 동일 항목․내역 또는 다른 항목․내역으로 계상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건생비 예탁금과 별도로 예산 계상) * ’13년 정산 잔액을 ‘14년 2월 10일까지 수급권자 계좌에 입금 * 자격변동에 따른 반기별 잔액 지급 포함 ※ ‘14년 사업안내지침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
◦ 기타 - 환급금 등	- 정산 등에 따른 본인부담환급금 등을 전년도 수준에 준하는 금액을 별도 항목 또는 요양비항목내의 내역으로 편성 기타 의료급여기금 관련 소송결과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액
□ 행정경비	- 의료급여법령 및 각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각 시․도 및 보장기관은 다음 항목별로 전년도 지급실적 금액 또는 그 이상 금액을 당해연도 기금에 항목이나 내역으로 계상할 수 있음 * 의료급여기금중 예탁금 및 현금급여를 제외 후 편성․조정 *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음
◦ 수당	-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여비 포함) 등 * 의료급여기금 이외 각 보장기관 자체예산에서 집행가능
◦ 일용잡급	- 의료급여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임금 ※ 장기계약 및 상근직 제외 ※ 시중노임단가 범위내 적용(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등 참조)
◦ 국내여비	- 의료급여사업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및 의료급여관리사 국내출장여비 (의료급여관리사의 국내출장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 수용비 및 교육비	- 의료급여사업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사무용품 구입, 인쇄(의료급여증 인쇄 포함) 및 유인비, 사업에 필요한 자문료, 교육비(자체 집합교육비 포함),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등 ※ 의료급여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경비에 한함 ※ 수용비와 교육비를 별도 항목으로 편성 가능
◦ 수수료	- 의료급여사업 업무와 직접관련되는 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감정료 등
◦ 물품구입	- 의료급여사업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집기류(컴퓨터, 프린터, 의료기기, 사진기 등) ※ 고가의 집기류는 보장기관 자체예산으로 편성․집행
◦ 신고포상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등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 ※ ‘14년 사업안내지침 및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참고
□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예산서상에 편성된 내역을 기준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에 의거 편성․집행

※ 상기 각 항목중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는 보건복지부의 예탁금납부통보서에 의한 급여비용(예탁금)을 우선 예탁한 후 각 항목간에 조정하여 집행

※ 다음 경비는 의료급여기금 이외 각 보장기관에서 편성된 자체예산에서 집행가능

- 의료급여관리사 초과근무수당 등

※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행정경비의 세부내역 집행은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세출과목(운영비 등) 내역을 참조하여 집행

□ 행정사항

◦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시스템 입력(e호조매핑) 완료(1월중)

- 시도․시군구는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위해 e-호조 시스템에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등록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액도 등록

- 현금급여비를 적정 편성하여, 예산을 진료비 예탁금에 최대한 배정하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