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2669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습환경지원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협 조

2014년 유아교육 지원계획

2014. 3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특별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관련 유치원 등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유아교육 지원계획

맞벌이 학부모들이 자녀 돌봄을 걱정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 유치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공보육․교육 서비스 제공

1		추진배경

□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

*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률(서울 보건·복지 통계) : 57.7%(’11년) → 62.6%(’12년) 증가

○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유아의 교육 받을 기회 확대(’12년)

* 유치원 취원률 증가 추이(만 3 ~ 5세) : ’08년 38.4% → ’10년 39.1% → ’12년 43.5%

□ 맞벌이 육아 보육부담 완화

○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필요

○ 실질적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자녀 돌봄을 걱정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생활 유지

□ 추진 근거

○ 시장공약사항(9-1-10) ‘온종일 돌봄유치원 지원 확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2		추진개요

□ 지원예산 : 1,183,200천원(조례상 전출금)

□ 지원대상 : 119개원(에듀케어 114, 온종일 돌봄 5)

○ 에듀케어 유치원 : 114개원(1개원당 연  8,400천원)

○ 온종일 돌봄유치원 :  5개원(1개원당 연 45,000천원)

※ 자치구별 1~2개 거점센터로 운영

○ 온종일 에듀케어 유치원 평가협의회 운영(600천원)

※ 참고 : 2013년 유아교육 사업 현황

사 업 명	지원대상	소요예산 (백만원)	비 고
에듀케어, 온종일 돌봄 유치원 지원	에듀케어 114개원 온종일 돌봄 5개원	1,183	시교육청 지원 (297개원, 3,593백만원)

※ ’13.10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협의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과 금액은 교육청의 예산상황, 수요조사, 유치원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시 교육청에서 4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확정

□ 선정기준

○ ‘14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재정력 지수)

○ 학급수 대비 이용 아동의 돌봄수요가 많은 거주지 지원

○ 운영평가후 운영실적 저조 및 예산집행의 문제점 발견시 선정 제외

□ 지원방법 : 시 교육청에 사업비 전출 → 대상 유치원 지원

□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기본계획수립 대상기관모집		· 지원계획수립 · 사업비전출 (조례상전출금)		사업비지원 (목적사업비)		프로그램운영 사업비정산보고 (유아교육법)
교육부·교육청		서 울 시		교 육 청		유 치 원

3		‘13년 운영현황

□ 지원내용 : 총 119개원

○ 대  상 : 에듀케어 유치원 114개원, 온종일 돌봄 유치원 5개원

○ 지원금 : 1,183백만원

□ ’13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적

○ 점검일시 : 1차–6.3 ~6.31  / 2차 –12.20 ~12.24

○ 점검대상 : 총 19개 유치원(에듀케어 14개소, 온종일돌봄 5개소)

○ 점검내용 : 운영현황, 운영방법, 인력배치, 예산 집행현황 등

○ 운영성과 : 대부분 운영시간, 인력 배치, 인건비 지급 규정 등 지침 준수

-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과 오랜시간 유치원에 남아있는 원아들이 다양한 신체,언어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 유지(온종일돌봄이용율 57.2%)

○ 애로사항

-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돌봄수요가 증가되어 일부 유치원은 원아수용, 대기인원 등 정원관리에 어려움

-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른 육체․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도 있음

- 보육교사의 업무과중으로 근무를 기피하여 양질의 능력있는 교사 배치에 어려움

○ 총  평

-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강화 필요

- 온종일 돌봄유치원 유아를 우선으로 보육하되, 인근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개방하는 방법 검토와 돌봄대상기관 확대 필요

4		향후계획

□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운영현황 모니터링 실시(시․교육청 합동) : ‘14년 하반기 중

- 유치원 운영시간 준수,  에듀케어 및 온종일 돌봄 시행여부 등

○ 사업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시․교육청 합동) : 수시

□ 유아교육지원대상 및 규모 확정 : ‘14.4월중

【붙임】 1. 2014년도 온종일 돌봄 유치원 프로그램 운영 1부.

2.  2014년도 서울시 지원대상 유치원(안) 1부.  끝.

[붙임 1]

「에듀케어·온종일 돌봄교실(유치원)」 프로그램

『에듀케어·온종일 돌봄교실(유치원)』운영

○ 아침돌봄 및 저녁돌봄 서비스를 확대, 기존의 기본과정 및 종일제       운영과 연계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 아침돌봄 + 기본과정․종일제(기존) + 저녁돌봄

< 에듀케어·온종일 돌봄교실 시간대별 구분 >

구분	아침돌봄	기본과정 및 종일제 운영	저녁돌봄
시 간	07:00～09:00	09:00～17:00	17:00～22:00

< 에듀케어·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절차 >

아침돌봄교실								기본과정 및 종일제 운영				저녁돌봄교실
등교		⇨		아침돌봄교실 참여 (조식 제공)		⇨		기본과정 참여 및 중식 종일제 참여		⇨		저녁돌봄교실 참여 (석식 제공)		⇨		귀가
↓				↓				↓				↓				↓
07:00∼		⇨		07:00∼09:00		⇨		09:00∼17:00		⇨		17:00∼22:00		⇨		22:00

※에듀케어지원 유치원 석식 미제공

프로그램 구성

○ 돌봄(Care) 프로그램으로 구성

과 정		영 역	비 고
유아	돌봄프로그램(Care)	기본 돌봄형	휴식, 수면, 씻기, 급․ 간식 등 기본생활 습관 지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지원	같이 놀아주기, 동화 들려주기, 유치원 여건에 따라 자율적운영 지원

[붙임 2]

2014년도 서울시 지원대상 유치원(안)

(단위 : 백만원, 개원수)

연번	자치구명	유치원수	지원액	유치원명
				에듀케어(8.4백만원)	온종일돌봄(45백만원)
계		119	1,182.6	114	5
1	노원구	13	109.2	동은, 두솔, 미광, 사라, 사랑샘, 성북, 꿈터, 양지, 연세, 영은, 우리, 지혜, 효자
2	도봉구	7	58.8	사랑, 선희, 솔샘, 신창, 지현, 참사랑, 다솜
3	강북구	7	58.8	금성, 새롬, 아름, 오누이, 운산, 유안, 화계
4	성북구	10	84	개동, 금잔디, 나래, 동선, 세아, 영광, 제일, 천사, 한마음, 희망찬
5	중랑구	10	120.6	금란, 동국, 동일, 영진, 새샛별, 서안, 수산, 신일, 윤경	미림(사)
6	은평구	4	70.2	유진, 유정, 새보람	즐거운(사)
7	관악구	10	120.6	나랑, 동원, 새소슬, 새싹, 명성, 신림, 큰솔, 원, 종인	삼성초병설(공)
8	광진구	6	50.4	동서울, 삼원, 성수아름, 윤진, 자양, 우성
9	양천구	6	50.4	빛나, 사슴, 신일, 유리, 효성, 계상
10	구로구	6	50.4	미림, 서울아람, 신도, 목원, 일신, 준희
11	서대문구	5	42	경복, 선재, 신현, 인왕, 한양제일
12	동대문구	6	50.4	규전, 백주, 사랑, 아이비, 원화, 홍릉
13	강서구	6	50.4	국제, 대유, 등촌이화, 미래, 새싹, 예지
14	동작구	1	8.4	동그라미
15	강동구	2	53.4	유정	서울명일(공)
16	성동구	6	50.4	경동, 대일, 한양여대부속, 무학, 율화, 응봉이화
17	금천구	3	25.2	독산, 예림, 한신
18	마포구	2	53.4	마포	마포대진(사)
19	종로구	1	8.4	연동
20	영등포구	2	16.8	대림, 신길에덴
21	용산구	1	8.4	정우
22	송파구	2	16.8	기린, 현대
23	서초구	1	8.4	육영
24	중 구	1	8.4	일신
25	강남구	1	8.4	남부

서울시 지원대상 유치원 현황(안)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에듀케어	온종일 돌봄
119개원			114	5
동부	16 (온종일1)	동대문구	6
		중랑구	9	1
서부	11 (온종일2)	마포구	1	1
		서대문구	5
		은평구	3	1
남부	11	구로구	6
		금천구	3
		영등포구	2
북부	20	노원구	13
		도봉구	7
중부	3	용산구	1
		종로구	1
		중구	1
강동	4 (온종일1)	강동구	1	1
		송파구	2
강서	12	강서구	6
		양천구	6
강남	2	강남구	1
		서초구	1
동작	11 (온종일1)	관악구	9	1
		동작구	1
성동	12	광진구	6
		성동구	6
성북	17	강북구	7
		성북구	1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단위 : 천원)

구 분		A	B	C	D	E
기준재정수요충족도('14년)		50%미만	60%미만	70%미만	90%미만	90%이상
해당 자치구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광진, 동대문, 중랑,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관악	성동, 마포, 금천, 동작, 강동	종로, 용산, 영등포, 송파	서초, 중구, 강남
유치원	에듀케어	37개원	56개원	12개원	6개원	3개원
	온종일 돌봄		3개원	2개원
	지원금액	310,800	605,400	190,800	50,400	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