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업무계획

2014년 위험물 업무 추진계획

2014. 1.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Ⅰ. 위험물안전관리 기본방향	1

Ⅱ. 월별 주요 추진업무	2

Ⅲ. 중점 추진사항	3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3

2.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4

3. 위험물 수출·입 장소 안전관리 강화	5

4. 위험물안전관리규정(HSM) 제정	6

5. 위험물질 대응과 신설	7

6. 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분류표지 제도 선진화	8

7.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속추진	9

8. GHS 국가주관기관 역할 강화	10

목  차

2014년도 위험물 업무 추진계획

Ⅰ		위험물안전관리 기본방향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 위험물 안전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 신설

○ 위험물 사고의 능동적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위원회

○ 위험물 시설 설계‧시공‧감리 허가제 도입

○ 위험물 운송‧운반업 허가제 도입

○ 위험물 시설의 출입 검사 등 소방방재청장 권한 강화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위험물 사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 페인트 대리점, 대학 실험‧연구실, 군부대 위험물 시설

○ 위험물 수출‧입 장소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생애주기(제조‧수입→사용)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방규정 개선

○ 위험물질 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대응과” 신설 등 전문화 강화

□ 위험물 운송체계 선진화

○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 위험물 운송차량 및 용기에 대한 분류 및 표지제도 개선

□ 위험물 분류표지 국제표준 체계 확립

○ GHS 국가주관 기관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

○ 국민신뢰구축을 위한 위험물 분류‧표지 체계의 확대 도입

Ⅱ		월별 주요 추진업무

월별	2014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1월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입법계획 수립(廳) ◦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 ◦ 민원정보시스템 최신화 ◦ 군부대 위험물 양성화(국방부 업무협의 : 廳, 양성화 : 市·道) ◦ 위험물대행기관 의견 조회 및 간담회(廳) ◦ UN GHS 지침서 한글번역본 발간(廳)
2월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廳) ◦ 공항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태조사 : 市·道, 지침시달 : 廳) ◦ 무허가 위험물 일제검사(市·道)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용역(廳)
3월	◦ 위험물 통계 및 사고사례집 발간(廳)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廳) ◦ 위험물담당공무원 연찬회
4월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廳) ◦ 실험실 및 미대실습실 안전관리 점검(상반기)
5월	◦ 석유비축기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 ◦ GHS 정부합동위원회 개최(상반기)(廳)
6월	◦ 제27차 UN GHS 회의참석(廳) ◦ 셀프주유취급소 안전점검(~7월)
7월	◦ 셀프주유취급소 안전점검
8월	◦ 항만 안전관리 실태점검(실태조사 : 市·道, 지침시달 : 廳)
9월	◦ GHS 정부합동위원회 개최(하반기)(廳) ◦ 위험물안전관리 워크숍(위험물 담당자)
10월	◦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검사
11월	◦ 위험물안전관리 워크숍(기술원)(廳)
12월	◦ 제28차 UN GHS 회의참석(廳)

Ⅲ. 중점 추진사항

과제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 추진배경

○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 불안이 상존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범정부 화학재난안전체계 개편(특수사고대응단, 합동방재센터)에 따른 위험물관련 법령 미비사항 보완

□ 주요내용

○ 위험물 안전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 신설

○ 위험물 사고의 능동적 예방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험물시설 설계․시공․감리 허가제 도입

○ 위험물 운송․운반업 허가제 도입

○ 위험물 운송자 질문권 제도 도입

○ 위험물 운송·운반의 통행제한 및 위치정보 확인규정 신설

○ 사고의 신고 및 사고조사 기능강화

○ 위험물시설의 출입·검사 및 유지관리 명령 등 소방방재청장 권한 추가

□ 추진일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초안 마련           : ‘14. 2월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추진           : ’14. 3 ~ 9월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제출           : ’14. 10월

과제2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행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페인트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대학교내 실험실 및 미대실습실 등에서 위험물을 소량·다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계는 미흡

□ 주요내용

○ (도료업) 전국 페인트 제조공장 및 대리점(2,000여개소 추정)등 위험물 사각지대 안전관리 강화

- 페인트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실시(’14.3월)

-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페인트 대리점 양성화 방안 등 마련(’14.상)

○ (대학실험실 및 미대실습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관련부처(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협조(’14.상)

- 미대 실습실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사를 통하여 안전관리 제고(’14.상)

○ (군부대 위험물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군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양성화 및 특례방안 마련

- 군용위험물시설의 제도권 양성화를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14.1월)

- 군부대 위험물시설에대한 특례 및 양성화방안 마련(’14.상)

□ 추진일정

○ 도료업(페인트) 제도개선 및 지침 마련          : ‘14. 상반기

○ 대학실험실 및 미대실습실 실태조사등 안전관리 : ’14. 상반기

○ 군부대 위험물 시설물 양성화                   : ’14. 상반기

과제3		위험물 수출‧입 장소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수출·입 장소(공항·항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항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소방검사

- 공항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조사(’14.2~3월, 우리청과 합동조사)

※ 공항내 운영차량 및 회전익 항공기 운영실태, 자체 주유취급소 보유여부등 조사

- 공항내 보세구역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및 소방검사(’14.2~3월)

※ 보세화물관리장소에 대한 저장소 허가 및 정기점검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소방검사

- 선박 및 항만 내 장비에 필요한 위험물 제조소등 안전관리 소방검사

※ 위험물제조소등 허가, 임시저장현황, 보세구역 안전관리 실태 등

- 수출입 통관절차*의 위험물 안전실태조사(’14.8~9월)

* 항만 내 수출입을 위한 화물의 포장에서부터 운송, 하역, 항내반입 또는 선적까지를 말함

□ 추진일정

○ 공항 위험물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소방검사    : ‘14. 2~3월

○ 항만 위험물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소방검사    : ’14. 8~9월

과제4		“위험물안전관리규정(HSM)” 제정

□ 추진배경

○ ㈜휴브글로벌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의 제조부터 일반인의 사용에 이르기 까지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예방규정을 작성하여 활용하나 사문화되거나 또는 점검에 전문성이 요구되나 행정절차상 형식에 그쳐 사고예방의 효력이 유명무실화된 상태임

□ 주요내용

○ 위험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관한 안전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예방규정의 명칭변경

- 예방규정 ⇨ 위험물안전관리규정(Hazardous material Safety Manual)

○ 산업체에서 작성된 위험물안전관리규정의 행정절차상 효과적인 검증제도* 도입

* 위험물, 소방시설, 화공기계전기관련, 토목, 건축, 환경, 소방공무원 등 전문가를 통한 검증

○ 위험물의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누출 및 확산에 따라 피해확대 방지대책 등 총괄적인 안전관리 기능강화

○ 위험물안전관리규정의 표준안 마련 및 배포

□ 추진일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 ‘14년

○ 위험물안전관리규정의 표준안 마련 및 배포

과제5		「위험물질대응과」 신설

□ 추진배경

○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이 특수재난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수습에 한계

○ 위험물질마다 부처별 소관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 관리는 하지만, 모든 사고는 소방에서 초동대응(관리 ↔ 대응부처 상이)

○ 특수재난 사고(화학, 독성가스, 방사능, 테러 등) 발생시 총괄 대응할 수 있는 중앙기관의 전담부서 부재

□ 주요내용

○ 위험물질 전문대응 부서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 소방방재청에 위험물질 관련 전문대응 부서 마련

현 행	⇒	개 선
○ 위험물계(3명) - 위험물만 관리수준, 특수재난 대응 한계		○ 위험물질 대응과(4계, 17명) :↑14 - 모든 위험물질 총괄대응 국가정책 전담

□ 추진일정

○「위험물질대응과」운영인력 확보 협의(안전행정부)     : ’14.상

○「위험물질대응과」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 ’14년

과제6		운송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분류표지 제도 선진화

□ 추진배경

○ 위험물질이 제조업체로 부터 출하, 배송까지 전반적인 운송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운송․운반 중 돌발사고발생시 효과적 대처 곤란과 대형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 상존

□ 주요내용

○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정기점검 제도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

- 위험물 운송․운반에 관한 관제시스템 구축 검토

- 위험물 운반용기를 실은 화물차량 등록제 도입 등

○ 위험물 운송차량 및 용기에 대한 분류·표지제도 개선

- 위험물 분류 제도의 선진화 방안 추진

- 위험물 운송차량 및 용기에 대해 국제기준의 그림표지 부착 표준화

- 현행 국제기준의 그림표지에 관한 기준 및 지침 마련

□ 추진일정

○ 위험물 수·출입 장소 실태조사 및 기획단속 실시   : 연 2회

○ 위험물 운송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   : ’14. 3~11월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관련법령 개정 및 지침 시달 : ’14. 12월

과제7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지속추진

□ 과제 현황

○ ’13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중 우리청 주관과제로 4개 항목 선정

	< 주관과제 내용 >
◈ 전문교육 훈련장 신설,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재난대비 훈련지침 제정 및 점검·환류 체계 구축 ◈ 위험물질 분류·표지제도 개선 * 위험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GHS에 따른 그림표지 부착 등 국내기준 마련 ◈ 신고접수 및 대응체계 고도화 * 화학사고 신고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119로 신고채널 일원화

□ 그간 추진사항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이전 화학물질 대응 훈련장 신설 계획 및 예산확보(’16년, 약 42억원)

○ 재난대비 훈련지침 의견수렴(’13.9월), 제정(11월), 자체훈련(11월)

○ 위험물질 분류·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신청(’14년)

○ 유해화학물질 애플리케이션 개발(’13.7월), 시범운영(7~8월), 환경부의 요청으로 관리전환(’13.10월)

□ 향후 추진일정

○ 합동방재센터 6개 지대 개소 및 운영(’14.상반기)

○ 화학물질 대응훈련 프로그램 개발(’14.상반기)

○ 운반운송 차량 분류표지제도 개선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14년) 및 관련법령 개정(‘15년)

과제8		GHS 국가주관기관 역할 강화

□ 추진배경

○ 위험물 분류표지와 관련된 국내규정과 국제규정(GHS)과 상이

- 화학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그 표시기준 등이 달라 사업체 혼란

○ GHS 정부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GHS 국가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위험물 분류표지 일원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체계 확대 도입

- 위험물 표시기준 구체화 및 혼합물질의 분류체계 도입을 위한 고시개정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물질별 GHS 표시기준 D/B 구축

○ 전문기관을 통한 GHS 국가주관기관의 역할 활성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국내 민간 포컬포인트 지정 및 전문인력 배치

- GHS 정부합동위원회 및 전문가 회의 개최(연 2회)

- UN GHS 국제회의 의제개발 및 참석을 통한 국제위상 제고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정부합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조항 신설

□ 추진일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고시개정    : ‘14. 8월

○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 물질별 GHS 표시기준 D/B 구축  : ’14. 3~12월

○ GHS 정부합동위원회 설립 및 운영근거 마련   : ’14. 9월

○ UN GHS 국제회의 의제개발 및 참석          : ’14. 6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