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온종일돌봄(에듀케어) 유치원 지원금 전출조건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2013.10.5)

- 제5조 제②항 : 전출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 전출

- 제8조 내지 제10조 : 목적외 사용금지, 평가 및 관리, 지원금 사용의 반납

○ 2014년 유아교육 지원계획, 학교지원과-2663(2014.3.20)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① 전출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③ 사업 종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시 사업별 정산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

○ 집행 잔액 등 반납액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④ 사업시행 중 대상기관(유치원)에서 폐원 혹은 중도퇴직 등이 발생되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우리시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지원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유치원) 등을 방문조사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