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14 - 176호

‘201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포상’추천 공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여성친화도시 및 소속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하여 『2014년 여성친화도시 유공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수상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8.  14.

여성가족부장관

Ⅰ		개 요

□ 목 적

○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전반에 공적이 있는 자치단체 및 공무원, 민간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정책실행의 동기부여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 제고

□ 기본 방향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헌한 자치단체 및 유공자를 발굴

○ 포상 대상자(기관 포함)의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개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 실시

□ 포상 대상 및 규모(예정)

○ 대상 : 여성친화 지정도시 및 소속 공무원 ․ 민간인

○ 훈격 : 대통령 표창․국무총리 표창(개인, 지자체), 장관 표창(개인)

포상명	정부포상		장관 표창	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1	2	10	13

※ 안전행정부 상훈담당관-1891호(2014.5.20.)

□ 포상 시기 : 2014. 12월(추후 통보)

Ⅱ		포상 대상자 추천

1	추천 및 자격 기준

구 분	대상	추천 기준(공적 사항)
여성친화 도시 조성 유공	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지역정책 및 발전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 도시의 모범이 된 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사업모델 발굴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추진 및 발전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성정책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추천기준

□ 자격 기준

○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기관포함)

구 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비 고
수공기간	5년이상	3년이상	*해당분야(유사경력 포함)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서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14년 정부포상 지침(안전행정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5년	5년	2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5년	5년	2년
표창	2년	2년	2년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기준 : 붙임 1참조

□ 정부포상 적용 기준일 : ‘14. 10. 15.

○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 추천 제한 해당 여부의 기준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14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안전행정부에 추천하는 추천일자

2	추천 절차 및 방법

□ 추천 절차 및 인원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 지자체(여성친화 지정도시) 추천 시 관할 시·도에서 취합·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여성친화도시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 추천 시 소속 시․군․구가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 공무원 및 민간인의 개별 추천 금지

□ 유의 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안전행정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 기관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추천기관은 공적 내용은 물론 징계 처분 및 조사수사 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업무 지침에 의해 소속, 성명, 포상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상훈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하게 됨을 공지하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5)를 제출 받도록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당사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3	제출서류 및 추천기한 등

□ 제출 서류

구 분	필수제출 부수·형태	작성요령
공적조서 (서식 1)	2부 (원본/ 한글파일)	○ 공적조서는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기관용, 개인용 서식에 맞게 작성 제출(2부) - 1부 : 조사자(추천기관의 과장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제출 - 1부 : 날인없이 한글파일 제출 ※ 파일명(훈격-성명-조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적 요약서 (서식 2)	1부 (원본/ 한글파일)	○ 1인(1개 기관) 당 각 1장으로 개별 작성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3)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공무원만 작성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현지 확인서 (서식 4)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정부포상(대표,국표) 및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 공무원은 제외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5)	1부 (원본/ 한글파일)	○ 해당 : 정부포상(대표,국표)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6)	1부 (원본/ 한글파일)	○ 기관용, 개인용 별도 작성 제출 ※ 장관표창 추천대상자는 제외

□ 추천 기한 : 2014년 9월 15일

※ 9.15까지 여성가족부에 공문이 접수된 후보자만 심사대상으로 인정

□ 제출방법

○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하되, 한글파일은 (추천훈격_소속기관_성명)으로 저장하여 이메일 제출 (E-mail : cyh7@korea.kr)

※ 제출처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최영호 사무관

붙 임 1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 일반국민 포상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가)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포상

○ 재직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관련규정：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감봉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5)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임원’이라 함은 사업장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부기관장 포함),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거나 현장 책임자인 경우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한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행정기관의 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단체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경우(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준용)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식 1>

공  적  조  서(개인)

① 성 명	(한 글)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적(외국인의 경우)
⑤ 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⑥ 연락처	(직장)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번호)
⑦ 직 업		⑧ 소 속			법정 명칭
⑨ 직 위		⑩ 직급·계급			법정 명칭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⑪ 추천훈격		⑫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근속기관과 구분 (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⑬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 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조 사 자
⑭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⑮ 직위(직급·계급)		⑯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직인

⑰ 학력 및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주요 내용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⑱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유사경력을 포함하여 작성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내용과 유사경력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서식 1>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유사경력을 포함하여 작성할 경우 여성친화도시 내용과 유사경력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서식 2>

공 적 요 약 서(개인)

추천순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주민번호	수공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3	여성 가족부	과장 서기관	홍길동 (洪吉童) ******* 0000000	18년 2월	대통령 표창	○ ○ ○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인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인당 공적요약서 1매씩 각각 작성

<서식 2>

공 적 요 약 서(단체)

추천순위	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수공 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2	기관명 0000000000000 (홍길동)	18년 2월	국무 총리 표창	○ ○ ○ ○ ○ ○ ○ 반드시 동일 추천훈격 내의 추천순위 기재하여 1장 내로 작성 * 표를 나누어 여러 피추천 단체의 공적요약서를 통합작성 하지 않고, 1개 기관당 공적요약서 1매씩 각각 작성

<서식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② 직        위

③ 직  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한자

⑥ 군 번 (군인)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  .  ～  .  .  (  년  월)

⑧ 일  반  직

.  .  ～  .  .  (  년  월)

⑬ 교      원

.  .  ～  .  .  (  년  월)

⑨ 별  정  직

.  .  ～  .  .  (  년  월)

⑭ 군      인

.  .  ～  .  .  (  년  월)

⑩ 기  능  직

.  .  ～  .  .  (  년  월)

⑮ 군  무  원

.  .  ～  .  .  (  년  월)

⑪ 고  용  직

.  .  ～  .  .  (  년  월)

⑯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⑰ 제외기간

합        계      ㉯

⑱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⑲ 추천훈격

⑳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㉑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㉔  기   관   명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

직 인

<서식 4>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민간인(장관표창) 추천시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5>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시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서식 6>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14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포상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여성	가족부
					일괄	작성	부분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032-510-0772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7

⑦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⑧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⑧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