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25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팀장	에너지시민협력반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주무관

2014년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4. 1

기 후 환 경 본 부

(에너지시민협력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참여 방식 고려시행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에너지 절약 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방안 마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참여로 추진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에너지관리공단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의견 등 수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에너지절약실천 지원사업 공모계획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을 통해『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실제 생활 속 에너지 절감으로 확산되고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 제9조(시의 책무) 및 제26조(시민 등과 협력강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Ⅱ		추진배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脫원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원전 수요 감축을 위한 전력소비 절감 노력이 필요

- 서울시에서는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운동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에너지정책을 수립․시행중에 있음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여름과 겨울의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력난이 극심하여,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필요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부문의 증가로 수급 불안 등 위기 대응이 시급함

- 향후 발생가능한 “전력대란”에 대비, 수도 서울의 에너지 자립 필요

모든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알고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발굴 필요

Ⅲ		'14년 공모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 공모

사업기간 : ’14. 3월 ~ 11월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의 제한기간 (2014.4.5.~6.4) 중 민간단체 개최 행사지원 불가

사업예산 : 총 1,100백만원(사업별 최대 3천만원 이내)

사업 구분	지원단체	예산배분
	55단체	1,100백만원
1. 주택&건물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 3개분야	30단체	600백만원(55%)
- 에코 아파트 만들기
- 에코 일터 만들기
- 에코 공공시설 만들기
2. 대학교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15단체	320백만원(29%)
- 에코 캠퍼스 만들기 및
캠퍼스 에너지절약 확산 캠페인
3. 에너지절약을 위한 독창적인 사업	10단체	180백만원(16%)

※ 사업별 접수현황 및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단체수 및 예산배분 조정

지원대상 : 에너지절약 공동체 활동을  희망하는 단체나 시민모임(3인 이상)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각종 협의회 및 부녀회, 동아리 등 3인 이상 시민조직

- 시민단체, 주민조직, 각종 협회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단체

※ 컨소시엄의 경우 주단체와 부단체로 구분. 주단체(규모와 역량이 큰 단체)는 사업내용 및 추진, 보고, 예산집행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 평가(2회)․정산

<2013년 지원 실적>

○ 지원 단체 및 금액 : 43개 단체/ 898,300천원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사업구분		지원단체	지원금	집행액	집행잔액	이자발생
합 계			43개	898,300	827,916	80,384	6,895
1	지정사업	에코아파트	4개	57,000	56,948	52	8
2		에코일터	4개	90,000	84,399	5,601	21
3		에코캠퍼스	5개	176,500	156,934	19,566	31
4	일반사업		30개	584,800	529,635	55,165	6,835

Ⅴ		추진계획

1		사업과제

구분	사 업 명	사업대상 및 주체	주요추진사항
지정	1. 주택&건물 에너지절약 실천사업(3개분야)		1) 전기사용량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에너지절약 실적 계량화 -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통한 에너지 절약실적 계량화 필수 2) 지구촌 불끄기 날(3.29), 지구의 날(4.22), 에너지의 날(8.22), 차 없는 날(9.22) 등 계기로 소등‚ 자동차 안타기 등 환경행사 및 캠페인 공동 개최 3) 에너지절약 제품 홍보 및 보급사업 - LED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캠페인 전개 - 멀티탭 사용이 꼭 필요한 가전제품(TV수신기, 비데, 정수기) 등에 대한 홍보 - 타이머 콘센트(냉․온정수기에 반드시 설치)를 제공하고, 효과 조사 4) 에너지 절감 관련 교육 및 홍보 5) 대상지별 맞춤형 실천 매뉴얼 제시 및 실천 활동 6) 캠페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으로 계획수립․시행
	- 에코 아파트 만들기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
	- 에코 일터 만들기	상가, 점포, 시장, 빌딩 등 상업시설
	- 에코 공공시설 만들기	종교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
	2. 대학교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 그린 캠퍼스 만들기 및 캠퍼스 에너지절약 확산 캠페인	대학교 당국, 대학생
일반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독창적인 사업		- 원전하나줄이기 에너지절약 관련 콘텐츠 개발 - 녹색생활, 녹색소비(구매) 실천 활성화 사업 - 에너지절약 실천 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

	< 지원 부적격 사업 >
▹응모 부적격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행정기관 등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사업 ▹책자 발간, 장학금 위주 사업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2		사업심사 및 선정

사업심사 : 공모사업 관리위원회, 해당부서장

- 위 원 회 : 심사위원 위촉예정(6명 내외),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내부 : 에너지시민협력반장

․ 외부 : 에너지 관련 전문가 위촉

심사내용

-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60점)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단체능력(20점)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지출범위의 적정성 등

심사방법

- <사전심사 : 에너지시민협력반> 단체 결격여부 및 신청예산 타당성 검토

․’13년 사업성과 부진 단체 등 제외

- <본 심 사 : 공모사업관리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사업수행 단체 잠정결정

․1차 : 위원회별 개별 점수 부여

․2차 : 총점에서 조건별로 가점을 부여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수행단체 잠정결정

《 가점 부여 기준》

‣ ’13년 사업 우수단체 가점<+5점>

‣ ’14년 사업계획서에 에너지절약 대상을 확정해 사업추진 협약서를 첨부한 단체는 가점<+5점> 부여

- <현장점검 : 에너지시민협력반> 현장 확인 후 최종 지원여부 결정

․사업수행 능력(인력 및 사무실) 확인 후 최종 결정(탈락, 순위조정)

사업선정․발표 : ’14. 3. 12(수)

- <사업대상 선정 : 지원 대상 사업 수 및 지원 금액 조정>

▸ 심사성적, 전년도 평가결과, 현장점검 등 소관부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사업단체수 및 지원 금액 조정 확정

- <발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NGO협력센터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3		사업관리 및 평가

회계 지침 교육

- 보조금 관리시스템, 회계 지침 등 사업단체 교육 실시(’14.3월중)

- 담당자 변경 및 단체 재교육 요구시 수시교육 실시

사업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사업별 지원체계 마련

- 단체별 전기 절감량 계량화 방법 맞춤형 자문실시

- 전기 절감량 계량화를 위한 매월 모니터링 제출서식 간소화로  참여율 제고

수시점검 - 사업기간 중 수시

- 점검방법 : 보조금 시스템을 통한 예산 지출현황 점검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점검

- 점검내용 :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위주, 청렴도 제고,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사례 전파  등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 중간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 전파, 사업 부진단체 진단 및 자문위주 등

- 최종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방향 및 내용 등 반영(피드백 강화)

※ 2014년 지방선거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한

□ 제한근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 제한기간: ’14.4.5. ~ 6.4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내    용: 제한기간 중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

-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연도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 그 개최시기가 법 제86조 제 2항의 제한기간 중인 경우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4		공모사업 추진일정

▶ 2014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

⇨	지원사업 공 고 ('14.1.29)		⇨	사업설명회 개최 ('14.1.24)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4.1.29~2.13)		⇨			사업심사 및 선정 ('14.3.12)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14. 3월 )
⇨	1차 보조금 교 부 ('14.3월)		⇨	컨설팅․ 중간평가 ('14. 8월)			⇨	2차 보조금 교 부 ('14.8월)	⇨				사업보고서 제 출 ('14.12.10)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15.2월)

□ 사업 공고

공 고 일 : '14. 1. 29(수)

공고방법

- 서울시 및 기후환경본부, 원전하나줄이기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ngo) 게시

공고내용

- 공 고 문 : 사업내용, 응모자격, 기간 및 지원규모, 지원금 교부방법 등

- 신 청 서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예산내역서 작성양식

- 집행지침 : 예산집행방법, 예산집행기준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14. 1. 29(수) ~ 2. 13(목) 18: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ok0625@seoul.go.kr/ kwony@seoul.go.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1부

- 각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심사시기 : ’14. 2. 18(화) ~ 3. 10(월)

심사방법 : 공모사업 관리위원회 주관

- 심사내용 사업목적․내용의 적합성(60점), 사업수행 단체능력(20점), 예산계획의 적정성(20점)

선정결과 발표 : ’14. 3. 12(수)

□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약정서 체결(수정계획 수립 후, 협약추진)

- 지원예산 조정에 따른 수정 계획(사업내용 및 집행계획) 수립 후 약정체결

▸ 약정체결은 수정계획이 통과된 단체별로 순차적으로 체결(3회)

※ 수정계획(55개사업)의 면밀한 검토에 따른 기간 소요로 사업 개시일이 지연됨을 방지하기 위함

- 협약서에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3월～4월) : 약정체결 후 지원금의 70%

- 2차 교부(8월) : 중간평가 후 평가결과에 의거 지원금의 30%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단체 교육실시(3월중)

회계 지침 교육

- 보조금 관리시스템, 회계 지침 등 사업단체 교육 실시(’14.3월중)

- 담당자 변경 및 단체 재교육 요구시 수시교육 실시

서울시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등 매뉴얼 교육

-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 및 방법 교육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시정 안내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중간평가 - ’14. 8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 병행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태(진도율),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평가

- 결과활용 : 2차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연사업에 대한 독려

사업비 정산 - ’15. 1~2월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에 의한 회계검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 결과처리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 금고 세입조치

최종평가 워크숍 - ’15. 1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단체 발표회 병행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2015년도 사업 선정 시 반영

별첨 : 1. 에너지절약 실천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약정서(안) 1부.

3.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