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 관련

사업추진약정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와 “마을사업지기”간에 2014년도 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시”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실행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보조사업 선정시 “구”가 제안한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 연도별 사업정산보고시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마을사업지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4.  .    ~   2014.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마을사업지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마을사업지기”의 개인정보나 마을사업지기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

▷ 대표자(성명, 연령) :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 사업개요(목적, 내용 등) :

▷ 활동내용 :

▷ 연락처 :

② 추가로 필요한 “마을사업지기”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마을사업지기”는 마을주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①마을활동 참여방법과 마을사업 활동상황을 마을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마을활동을 기록하고 공개 한다.

②공간이 있는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 한다.

③기타 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30 ~ 70범위 안에서 선금급 (또는 1차 지급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 및 자산 취득비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검수조서 및 설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5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시”는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8조(보험가입) “시”는 보조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관리)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마을사업지기” 대표자 3인이 진다.

※ 이행보증증권 발급시 대표자 3인이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나, 아래 박스 내용으로 대표자 1인으로 지정 협약하면 1명만 보증증권발급 가능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 3인중 000가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3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4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마을사업지기”>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①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②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③    ○ ○ ○  □

첨부 1. 사업비목 1부

2.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

3. 사업(실행)계획서 1부

4.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1부

《사업비목》

상위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산출근거
사업비	①홍보인쇄비(현수막,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일반도서 등 )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시 설 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①자산 및 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