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3450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2014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2014. 3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4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

“2014년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관리계획”(자연생태과-2090, ’14.2.6)에 의거 관리위임기관에서 수립한 자체 관리계획을 검토․조정하여, ’14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리 현 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제38조(권한의 위임)

○ 서울시는 보전지역의 기본원칙과 관리방향, 예산 등 여건 조성

○ 자치구․사업소는 보전지역의 실제적인 현장관리 수행

□ 대상지역 및 관리기관 : 보호구역 7개소, 7개 기관

○ 야생생물보호구역(4개소) : 서초구, 노원구, 은평구, 한강사업본부

○ 철새보호구역(3개소)     :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 분	야생생물보호구역				철새보호구역
	우면산 (두꺼비)	수락산 (고란초)	진관 (양서․파충류)	난지한강공원 (양서류)	중랑천하류	청계천하류	안양천하류
지정규모	18,377㎡	31,170㎡	79,488㎡	56,633㎡	3.3㎞, 591,407㎡	2.0㎞, 361,316㎡	1.1㎞, 318,480㎡
지정일자	‘07.12.20	‘08.12.26	'10.12.23	'13.3.14	‘05.2.16	‘06.3.10	‘07.5.10
관리기관	서초구	노원구	은평구	한강사업본부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양천, 영등포구

□ 관리위임내용 : 보호구역 7개소 유지관리

○ 야생생물 포획 등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실시

○ 위해생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생태보전활동 수행

○ 안내판, 표주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 보호구역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 관리예산(’14년) : 476,000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41,000천원 사무관리비 35,000천원

Ⅱ		관리기관 자체집행계획 검토

□ 공통사항 검토

○ 예산집행 : 지역별 관리비(내시액) 범위 내에서 집행

※ 2014년 분기별 집행 및 추진 실적에 따라 조정 예정

○ 관리내용

- 순찰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순찰 실시

- 생태계교란 및 위해 동․식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생태보전 활동

- 보호구역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맞춰 주말프로그램 강화

- 노후 시설물(표주, 안내판 등) 도색, 정비 : 5월말까지 완료

- 야생생물 서식환경 개선사업 수행

□ 대상지별 추가 요청사항 등 검토

(단위 : 천원)

구 분	대상지역	사 업 내 용	내시액	요구액	반영액	검토의견
성동구 (공원녹지과)	중랑천 하류	□보호구역 관리인건비 추가 : 51,500천원	90,000	155,000	100,000	○ 의견반영하되 금액조정
양천구 (공원녹지과)	안양천 하류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수목식재비 추가 : 8,910천원	30,000	38,910	38,000	○ 의견반영하되 금액조정

□ 보호구역별 관리내용 검토

(단위 : 천원)

관리 위임 기관	보호구역명		관리비 (내시액)	집행계획 (요청액)	배정예정액	주 요 관리내역
계			476,000	549,910	476,000
(본부)	소계		35,000	35,000	35,000
한강사업본부	난지한강공원		15,000	15,000	15,000	ㅇ순찰, 정화활동 ㅇ프로그램운영 등
市	유보금		20,000	20,000	20,000	ㅇ조류모니터링 및 강사료 등
(자치구)	소계		441,000	514,910	441,000
서초구	우면산		20,000	20,000	20,000	ㅇ안내판 설치 ㅇ순찰, 정화활동 등
노원구	수락산		20,000	20,000	20,000	ㅇ식생관리 ㅇ생태모니터링 ㅇ순찰, 정화활동
은평구	진관		30,000	38,910	38,000	ㅇ생태모니터링 ㅇ순찰, 정화활동 ㅇ생태프로그램 운영
성동구	중랑천하류	소계	130,000	195,000	140,000
		공원녹지과	90,000	155,000	100,000	ㅇAI대응 예찰 및 홍보 ㅇ차폐식물 등 식재 ㅇ순찰, 정화활동 ㅇ생태프로그램 운영 ㅇ생태계교란식물 집중제거
		치수방재과	40,000	40,000	40,000	ㅇ순찰, 낚시단속 ㅇ생태계교란식물 집중제거
양천구	안양천하류		100,000	100,000	100,000	ㅇAI대응 예찰 및 홍보 ㅇ순찰, 정화활동 ㅇ차폐식물 등 식재 ㅇ생태프로그램 운영
영등포구			90,000	90,000	90,000	ㅇAI대응 예찰 및 홍보 ㅇ차폐식물 등 식재 ㅇ순찰, 정화활동 ㅇ생태프로그램 운영
市	유보금		51,000	51,000	33,000

Ⅲ		관리비 지급계획

□ 지급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지급계획 : 상세내역 붙임1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476,000	133,000	132,000	163,000	48,000
지급율(누계)		100%	30%	60%	90%	100%
본부		35,000	10,000	10,000	10,000	5,000
한강사업본부		15,000	5,000	5,000	5,000	0
市 유보금		20,000	5,000	5,000	5,000	5,000
자치구		441,000	123,000	122,000	153,000	43,000
서초구		20,000	6,000	6,000	6,000	2,000
노원구		20,000	6,000	6,000	6,000	2,000
은평구		38,000	11,000	11,000	11,000	5,000
성동구	소계	140,000	42,000	42,000	40,000	16,000
	공원녹지과	100,000	30,000	30,000	30,000	10,000
	안전치수과	40,000	12,000	12,000	10,000	6,000
양천구		100,000	30,000	30,000	30,000	10,000
영등포구		90,000	28,000	27,000	27,000	8,000
市 유보금		33,000	0	0	33,000	0

□ 지급절차 : 지급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분기별 지급

□ 사용용도 :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에 한정 사용

○ 조류서식처 수목 식재(먹이식물 등)

○ 보호구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생태계교란 및 위해식물(환삼덩굴 등) 제거

○ 표주 및 안내판 설치, 노후시설물 정비, 보호울타리 설치

○ 무단훼손 단속, 순찰, 쓰레기 청소 등의 인건비, 경비 등

○ 생태프로그램 운영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

	2014년 관리비 집행 유의사항
○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모니터링 실시 : 3개소 □ 실시횟수 : 분기별 1회 실시 □ 실시대상 : 수락산, 진관, 우면산, 난지한강공원 □ 조사내용 : 고란초 서식실태(수락산), 양서․파충류 서식실태(진관), 두꺼비 서식실태(우면산), 양서류 서식실태(난지한강공원) □ 실시방법 : 생태전문가, 민간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외형적 서식지 변화와 보호종 서식․생육에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거시적 생태계 변화 관찰, 점검

Ⅳ		행 정 사 항

○ 분기별 관리실적(붙임2) 및 모니터링 표(붙임4) 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

○ 2013년 관리비 집행내역(붙임3) 제출 : ’14.4.9(수)

- 반납금에 대한 추경예산 반영 등 확보 조치하고, ’12년 이전 반납금에 대한 미납부기관에서는 조속 납부 조치

붙 임 1. 2014년 보호구역 관리비 지급계획(기관별) 1부.

2. 보호구역 관리실적 1부.

3. 2013년 보호구역 관리비 집행내역 1부.

4. 보호구역 모니터링 기록표 및 인공새집 모니터링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