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페이지)	2014년도 원안	개정안	비 고
2. 가정입양 지원 (47쪽) (53쪽)	4. 입양가정 지원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1) 지급대상 ㅇ「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과 동시지급 원칙적으로 안됨 (단, 가정위탁→ 입양으로 보호조치 변경되는 해당월에는 동시 지급 가능) 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법 제13조 및 제33조) (1)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을 것	4. 입양가정 지원 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법 제35조 등) (1) 지급대상 ㅇ「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 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 제외)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과 동시지급 원칙적으로 안됨 (단, 가정위탁→ 입양으로 보호조치 변경되는 해당월에는 동시 지급 가능) 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법 제13조 및 제33조) (1)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사실이 없을 것	ㅇ 개정사유 -당초 요보호아동으로 입양기관에서 입양특례법령으로 입양(1차)되었으나, 양부모 가정의 해체, 질병 등으로 기존 양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이 발생 -이 경우, 양부모의 친인척 등이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법에 의해 파양·입양의 절차를 거쳐 아동을 양육하는 사례 있음(2차) -2차 입양은 민법에 의한 입양이나, 당초 아동이 요보호아동이었던 점,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등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경우도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보고자 함 한 부모는 미혼이거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014 아동분야 사업안내 (가정입양지원) 개정(2014.9.1시행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