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7800
결재일자	2014.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협조	슬러지재활용과장
	물재생과장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4. 8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53필지 933,594㎡

❍ 건    물 : 63건 43,714㎡

❍ 기타재산 :

‣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등

※ 금년도부터는 조례개정(‘14.1.9)으로 인해 기타 재산을 포함하여

시유재산 전체를 조사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 8. 1

❍ 조사기간 : 2014. 8. 1 ∼ 11. 21(4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⑥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과별 해당재산 실태조사하여 관리과에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과별 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과별 해당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 공작물, 입목죽, 궤도차량,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세부추진계획 수립			②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④ 조사결과보고			③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조사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준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5		추진일정

❍ 실태조사 계획수립   ’14. 8.12

❍ 재무과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14. 8.14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14. 10월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완료(각 재산관리관 및 구 재무과)   ’14.11.21한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