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217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2014년 시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계획

2014. 8.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4년 시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4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9219, ‘14.7.30)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 토    지 : 58필지 108,443.6㎡

❍ 건    물 : 2동 1,141.1㎡,

❍ 기타재산 : 4건(공작물 3건, 무체 1건)

※ 공부 불일치 자료정비 : 토지 1필지, 건물 1동

- 주용도 1, 건물등기촉탁류 1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 8. 1

❍ 조 사 기 간 : 2014. 8. 1 ∼ 11. 21(4개월간)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조사방법

❍ 각 위임재산관리관(자치구)이 실태조사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고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각 부서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통보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자연생태과)			(해당 자치구)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자치구→자연생태과 →자산관리과			(시 및 해당 자치구)			(시 및 해당 자치구)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 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실태조사 추진결과 자치구 평가에 반영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14. 10. 1 ~ 10.31

❍ 점검대상 : 자치구, 시 본청, 각 사업소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현장방문 점검 (4개조, 2인 1조)

- 총괄반장 : 재산정보팀장

- 점검반원 : 8명

※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 3명, 기타 팀별 : 1~2명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총괄보고)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실시하여 시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증진

❍ 유휴재산의 경우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치실시

6		행정사항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자치구→자연생태과) `14. 8. 28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14. 8월 ~ 10월중

❍ 공유재산 시스템 및 각종 공부정리   `14.10.31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치구→자연생태과)   `14.10.31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자연생태과→자산관리과) `14. 11. 21

붙 임 : 1. 공유재산 목록 1부.

2.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3. 공부 불일치 현황 1부.

4.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