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소방장비 및 예산․회계분야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례

예산·회계 분야

[소방감사반-4067(2014.3.28.)호『종로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재정법 41조,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사무관리비로 구매해야 할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

□		안전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매월 소속 직원들과의 단순 간담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등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민원인 및 의소대 접대용 커피, 과일, 다과류 구매 및 소속 직원과의 단순 간담회 비용을 센터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총 60회 6,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준수 위반

물품검수 전 카드결제,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등 집행 절차의 준수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물품 구매․수리 시 물품검수 전 카드결제 및 제반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수)조서․내역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증빙서 등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계약이나 신용카드사용 없이 세출예산을 집행함 (계좌이체)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9조(예산배정의 통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구급대 의료용 산소충전비용 지급 등 4건을 계약체결이나 신용카드사용 없이 경리관의 품의를 근거로 업체계좌에 입금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		전문 강사 초빙교육 수당 지급 부적정〔금25,520원 환수〕

전문강사 초빙교육 강사료 및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 수당 원천징수 미정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같은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013. 4. 10. ~ 6. 28.(기간 중 7일)까지 “구급대원 직무(특별)교육 전문 강사 초빙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합동점검에 참여한 김○○ 등 2명에게 58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25,520원을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지급함.

□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금240,000원 환수]

출장결과보고서 확인 없이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여비를 과하게 지급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 국내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출장자로부터 관련 증거서류(출장결과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아 출장여비를 과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워크숍 비용 국내여비 지급 소홀 [금40,000원 환수]

교육중인 직원이 워크숍에 참석한 것으로 여비를 지급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 2013. 청렴도 향상 및 소통강화를 위한 한마음 워크숍 참석자 중 서울소방학교에서 교육중인 직원에 대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함.

□		계약업무처리의 부적정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계약이나 신용카드사용 없이 세출예산을 집행 (계좌이체)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집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 연기발생기 및 소모품(포그시액) 구매시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명시함에도 계약체결 절차를 결략하고, 물품대금과 부가세를 같은 날 분리해서 직접 업체계좌로 이체하였으며,

◦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할 연기발생기를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여 예산을 부 적정하게 집행함.

※사무관리비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소방감사반-4837(2014.4.11.)호『중부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내부직원과의 단순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1호)의 별표(업무추진비 집행 및 직무활동)

◦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의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서 내부 공무원 및 일상적인 내부행사 등에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이 아닌 자체 화재취약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업무협의 등에 예산을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실

□		공사 분리발주 및 보험료 미 정산 등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유사․중복사업 분리발주 및 공사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미확인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5항”(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의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되고, 제1장 8절 (보험료의 사후정산 등), 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용요령)

◦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통합발주 하여야 함에도 2천만 원 미만으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 함으로서 예정가격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대비 금2,163천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

◦ 계약내역에 반영된 산재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환수 금358,350원)

◦ 체력단련실 방수 및 기타공사는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미등록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

※ 전문면허 1천5백만 원 이상 ~ 5천만 원 미만 공사 / 5천만 원 이상은 종합면허

□		용역 및 공사 계약절차 결략

예정가격 5백만 원 이상으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제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 집행금액이 5백만 원 이상으로 계약담당에게 계약의뢰 및 체결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신용카드 결제 처리하여 계약 절차를 결략

□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에 따른 절차 소홀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시 예정가격 결정 산출조사 소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2장 제5절 제2관(제조원가 계산)

◦ 예정가격 작성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률 등을 적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경비(일반관리비, 이윤)를 계약심사 내역서(기초금액 기준)보다 초과하여 작성

◦ 시험검사비는 해당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시험검사 없이 정산

□		예산집행 절차 준수의무 위반 [금276,000원 환수]

예산집행절차의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동간식비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제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012년 12월 출동간식비(총16회)를 2013년 1월 출동간식비 지급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 사무관리비로 구매해야 할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비를 공공운영비로 집행

□		세출예산의 집행 절차 준수 위반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등 집행 절차의 준수 위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물품 구매 시 제반 증빙서류 없이 예산 집행

※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수)조서․내역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증빙서 등

□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위반

출동간식비 현금영수증 처리 후 계좌이체시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 지방재정법 제71조, 제47조(지급명령의 제한)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 현장출동 간식비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계좌이체 하면서 카드매출표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과 실제 계좌이체한 채주가 다르며, 채주를 입증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누락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안전센터]

직원 간담회 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1호)

◦ 직원 화합 간담회를 하면서 16명의 식사비용(금300,000원) 중 주류(소주 14병, 맥주 9병)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

[소방감사반-6066(2014.5.13.)호『마포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233,000원 환수]

예산집행절차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동간식비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013년 12월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및 출동간식비를 2014년 1월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

□		세출예산 집행 소홀 [금80,000원 환수]

119안전센터장 특근매식비 업체에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센터장 특근매식비 대금을 업체에 중복 지급(업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출동간식비 목적 외 사용

출동간식비 품목 중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품목 포함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37호)

◦ 현장출동직원 출동간식비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샴푸를 포함하여 집행

□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집행 시 출장결과보고서 사후 제출

출장여비 집행 시 출장결과보고서 사후 제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및 관리감독 철저(소방행정과-10691, 2012.4.10.)

◦ 출장명령서에 의해 출장여비를 선 지급받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사후(최대 한달 후)에 작성 제출

□		세출예산의 집행 절차 준수 위반

물품 구매․수리 시 선 카드결제 후 물품검사(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물품구매․수리 시 선 카드결제 후 물품검사(수) 실시하였으며, 또한 물품구매 완료 후 일상경비집행의 품의를 실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 위반

□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보상금 지급 부적정 [금5,720원 환수]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에 따른 보상금 원천징수 미정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같은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013. 4. 22. ~ 4. 26.(5일간)까지 『봄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합동점검』에 참여한 정○○에게 금35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80%) 금280,000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금7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금15,4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금22,000원을 공제하여 금6,600원을 과다 징수하였으며,

◦ 같은 기간 최○○에게 금28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80%) 금224,000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금56,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합계 금12,32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금6,600원을 공제하여 금5,720원을 부족하게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

□		예산집행 절차 준수의무 위반(시책)

법인 신용카드 사용시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초과 사용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예산의 집행품의 가능액이 없음에도 당월 배정 예산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회계질서를 부적절하게 함

□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금40,000원 환수]

근무지 외 여비 중 숙박비를 인정할 수 없는 증거서류로 여비지급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③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④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및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근무지 외 공무출장하면서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숙박비 지급

□		계약이행 완료 후 건강보험료 등 미 정산 [금137,430원 환수]

1개월 미만 공사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의 대가지급) 12호(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초금액 작성시 경비 금액에서 제하고 작성 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후 정산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에 따른 절차 소홀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시 예정가격 결정 산출조사 소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2장 제5절 제2관(제조원가 계산)

◦ 예정가격 작성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률 등을 적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경비(일반관리비, 이윤)를 계약심사 내역서(기초금액 기준)보다 초과하여 작성

◦ 성능검사비는 해당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시험검사 없이 정산

[소방감사반-6523(2014.5.23.)호『서울종합방재센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65,400원 환수]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불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3호) Ⅵ.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 2013년도 소방방재청 주관 ARF DIRE 대비 국제출동 최종합숙훈련 직원에 대한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합숙의 경우 일비(등록일/입교일/수료일 2만원) 금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일 20,000원으로 산정 금100,000원을 지급

◦ 2013. 3. 16.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전문 학위과정 교육 참석에 대한 관외 출장 여비 지급시 대중교통비로 지급할 수 없는 택시 영수증을 제출하여 금5,400원을 지급 받음(영수증 일자 2013. 1. 7. 12:38분)

□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차량임차료)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Ⅷ-1-가

◦ 2013년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속초수련원에서 실시하면서 전세버스 임차 비용을 행사운영비 임차료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내 여비에서 집행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1호)의 별표(업무추진비 집행 및 직무활동)

◦ 2012년~2013년도 업무수행 관련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서운영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물품구매 및 간담회 시 신용카드 先결제 등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LED스탠드 18개(금990,000원) 구매, 간담회 시작 전 신용카드 결제 및 출장 중인 직원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위반

물품 구매 시 선 카드결제 후 물품검사(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물품 구입 계약체결일에 대금 결제 후 수일이 지나 물품을 납품 받고, 검수를 시행함

□		물품 수리 시 시장조사 및 물품검사 소홀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물품검수조서․내역서 누락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931호,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물품의 수리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를 미작성 하는 등 시장가격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수리완료 후 물품검수조서, 검수내역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물품검사를 소홀히 함

□		수의계약 대상 일상감사 결략

물품제조 및 구매(5천만 원 이상) 1인 수의 계약시 일상감사 결략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일상감사)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일상감사 처리지침(소방감사반-1977호/2012.2.22)

◦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물품제조 및 구매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나,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녹취시스템(음성처리보드 등 5종 202점)을 금58,900,000원에 1인 수의계약 구매하면서 일상감사 결략

[소방감사반-8666(2014.7.14.)호『용산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내부직원과의 단순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계획 없이 업무추진담당부서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내부직원 격려 목적으로 집행하였으며,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및 각종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청사 난방온도 준수 및 에너지절약 관련 협의 등 단순 내부직원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함

□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금312,000원 환수]

근무지 외 여비 중 교통비 및 숙박비를 인정할 수 없는 증거서류로 여비지급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③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④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및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근무지 외 공무출장하면서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숙박비 지급

◦ 근무지외 출장여비 지급시 철도승차권에 영화관람 승차권을 포함하여 대중 교통비 지급

◦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자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조치가 가능함에도 6명의 근무지외 출장여비(일비, 식비, 교통비)를 정산하여 지급

□		예산목적외 사용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예산의 과목구분) 및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4호 제3항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물품을 구매하면서 비품 및 소모품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매대상 물품을 계약 전에 파악한 후 구매 하여야 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기안전매트 등 비품구매 비용을 공공운영비로 집행

□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보상금 지급 부적정 [금12,320원 환수]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에 따른 보상금 원천징수 미정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같은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013. 11. 18. ~ 11. 21.(4일간)까지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보상금』금28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80%) 금224,000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금56,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금12,32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		물품관리시스템 물품등록 및 세출예산 집행절차 소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등록 절차 및 회계부서 사전협의 소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제67조 및 2013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행정편 제14장『물품관리(물품의 취득등록)』

◦ 안테나 사다리 등 4종에 대하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 소홀

◦ 2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시 회계부서인 장비회계팀에 사전협의를 취하고 구매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절차 결략

□		일상경비 지급결의서 작성 소홀

지급결의서 원인행위번호, 집행금액 기재 결략, 물품계약 금액상이 등 지급결의서 작성 소홀

※ 지방재정법 제70조(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부서에서는 2013년~2014년 4월까지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원인행위번호 기재 결략     (2013년 127건 중 117건 결략, 2014년 41건 중 39건 결략)

◦ △△119안전센터는 지급결의서에 집행금액 기재 없이 집행,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물품검수조서 기재금액 상이, 구매품목에 없는 품목을 검수내역서에 기재, 물품구매 대금 집행일과 물품검수조서 기재일 상이 등 일상경비 지출결의서 작성

□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소홀

일상경비 담당자 변경 시 신용카드 비밀번호 미변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부서에서는 2014. 1. 10. 일상경비 담당 공무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음

[소방감사반-8654(2014.7.14.)호『구로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워크숍 숙박비 정산 부적정 [금845,000원 환수]

국내여비 중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워크숍 숙박비는 실비로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1인당 40,000원씩 정액으로 산정하여 3,28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중 845,000원은 래프팅 및 식자재 용도로 사용함

□		체육행사비 집행 부적정 [230,000원 환수]

체육행사지원비는 참석자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미 참석자 포함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2013.12.31.〕10항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관서별 산출기준(1인당 10,000원 )에 의하여 체육행사지원비를 배정 하였으나, 자체 춘계 체육행사시 내근 및 현장지휘대 등 4개부서의 체육행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사고자 인원까지 지급하여 예산 집행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예산집행계획 수립 시 재정합의 사항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 제1호)

◦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 예산집행계획 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회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략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3,000원 환수]

일상경비집행품의 없이 예산집행 후 사후 일상경비집행 품의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제70조(지급명령),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45조(지출결의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일상경비집행품의 없이 예산 집행 후 사후에 일상경비집행 품의, 또한 같은 날 동일업체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10만 원 이하 금액으로 나누어서 품의 집행

◦ 품의금액보다 초과하여 예산집행, 지급결의서 결재 날인 누락, 신용카드결제 금액보다 대금 초과 이체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안전센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간담회 시간에 센터장 전술훈련 근무일지 기재 등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재무회계에 관한사항)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용하여 간담회 실시 시간에 근무일지 상 센터장 전술훈련 기재,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주류, 게임비용 포함집행, 간담회 실시 다음 날 신용카드 결제 등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물품검수조서 작성 소홀

예산집행금액과 검수조서 작성 금액 불일치 등 검수조서 작성 소홀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931호,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당월 배정된 총 예산으로 품의 후 몇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결제, 물품검수조서는 각각 작성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결제한 총 합산 금액으로 검수조서 작성, 검수내역서 또한 품목별 작성하지 않고 “식품 외 00건”으로 기재,

◦ 예산 집행일과 검수조서 결재날짜 불일치, 검수조서, 검수내역서 작성 결략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특근 매식비 집행 소홀

센터장 등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 매식비 집행 소홀

※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Ⅲ. 비목별 지침, 1-5. 특근매식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훈련 제16호),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초과근무시간이 8분, 18분, 21분 등 특근매식비 지급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에도 특근 매식비를 집행하였으며, 급량비 1식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함

□		신용카드 비밀번호 변경 소홀

일상경비 담당자 변경 시 신용카드 비밀번호 미변경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2012. 7. 25. / 2013. 12. 9. 일상경비 담당 공무원이 각 각 변경되었으나 2014.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음

장비 분야

[소방감사반-4067(2014.3.28.)호『종로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공기충전기 관리 운영 소홀

공기충전기 점검부 기재 누락 및 부적격자 전담자 지정

※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13조(기록관리), 제15조(공기호흡기 충전기 등의 전담운영)

◦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사용하였음에도 2014. 2. 6.부터 2. 26.까지 사용점검일지에 당일 사용시간 및 누계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함.

◦ 안전센터 또는 구조대 근무경력 5년 미만의 대원을 공기충전기 전담자로 지정,운영.

[소방감사반-4837(2014.4.11.)호『중부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관용차량 운영․관리 소홀

행정차량의 유류 사용량 대비 운행기록이 상이함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 제19조

◦ 2013년도 2호 차량의 운행거리 대비 유류 소모량을 확인한바 1ℓ당 사용연비가 8.4km로 평균연비 18.2km의 45%에 불과하여, 행정차 7대를 확인한바 최저 55%까지 부족하게 운영 하는 등 관련대장을 소홀하게 기록 관리함

[소방감사반-6066(2014.5.13.)호『마포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공기호흡기 용기 관리 및 공기충전기 점검부 기재 소홀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일 미 표기 및 관리카드(점검부) 기재사항 누락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제6조(보관). 제7조(관리사항의 표지), 제13조(기록관리), 소방장비 및 차량 등 통합점검부 시달(본부 소방행정과-28954호/2013.10.23.)

◦ 119구조대는 공기호흡기 용기 17개에 대해 관리표지에 공기충전일을 90일 이전 (2013.6.13/7.24/8.28/9.2) 으로 기록 유지함

◦ △△119안전센터는 공기충전기 관리카드에 흡입·토출필터의 교환주기를, 점검부에는 잔여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오일 등 주기적 교체부품의 교체시기를 알 수 없도록 관리함

□		관용차량 유류 수불․관리 소홀

행정차량의 유류 사용량 대비 유류저장소(탱크)내 잔량 부족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9조(연료지급)

◦ 관용차량에 주유할 유류(휘발유) 총 6,000리터를, 승용차 3대, 이륜차량 9대, 소방관련 진압장비 38대 등에 급유하면서, 휘발유 잔량이 3,017리터로 기록되어 있으나, 유류저장고(탱크)를 실측한 결과 526리터가 부족한 2,491리터를 보관

[소방감사반-6523(2014.5.23.)호『서울종합방재센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관용차량 관리․유지 소홀

신규차량에 대하여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상 관련자료 기재사항 누락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9조의2(연료지급)

◦ 2012년 및 2013년 신규차량을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차량관리대장에 등록관리 하지 않아 차량관리․유지를 소홀히 함

[소방감사반-8654(2014.7.14.)호『구로소방서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		차량운행일지 결재 결략

119행정정보시스템 차량운행일지 결재 결략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훈령 제196호, 2010.3.2.] 제9조(119안전센터의 장)

구로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22호]

◦ 각 안전센터에서 운용 중인 펌프차, 탱크차 또는 구급차 등의 차량운행일지 결재를 2014. 1. 1.부터 적게는 14건에서 많게는 430건까지 결략함

□		공기호흡기 용기 관리 및 공기충전기 사용점검부 기재 소홀

공기호흡기 용기 재충전일 초과 및 공기충전기 사용․점검일지 기록 소홀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2013.4.24.] 제6조(보관), 제13조(기록관리)

◦ ○○119안전센터에서는 공기호흡기 용기 71개 중 51개를 공기충전일이 90일이 초과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 공기호흡기 용기에 기록된 충전일과 공기충전기 사용․점검일지의 사용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함.

◦ ○○119안전센터에서는 81개 중 15개는 미충전 상태로 방치하고, 21개는 충전일이 90일을 초과한 상태로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