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345
결재일자	2014.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2014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4. 10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자치구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대상

2014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 지급계획

201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포상금 지급계획을 수립,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14년도 포상금 예산 : 21백만원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2013년도 체납액 현황】

○ 사업별 체납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비고
계	583,358	574.212	9.146
주택재개발사업	575,256	570,488	4,768
주거환경사업	8,102	3,724	4,378

○ 주요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명	미 수 납 액			비 고
	계(%)	주택재개발(%)	주거환경(%)
계	9,146(100)	4,768(52.1)	4,378(47.9)
매각수입	2,371(25.9)	1,458(30.6)	913(20.9)
과년도수입	6,013(65.7)	2,667(55.9)	3,346(76.4)
기타수입	762(8.4)	643(13.5)	119(2.7)

□ 지급대상 (조례 제2조)

○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자체 체납금 정리계획 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자치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징수담당 공무원(팀․과장 등 관리자 제외)

□ 지급기준

○ 2013년 체납금 징수기간(‘14년1월~11월) 동안의 체납 징수실적에

의하여 지급

○ 기간이 오래 경과된 체납금 징수실적 우대(조례 제3조)

- 2013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1/100

- 2012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3/100

- 2011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5/100

□ 지급한도(조례 제5조)

○ 1인당 100만원 이내/ 부과기준 1건당 30만원(공동지급포함) 이내

※ 예산범위내 자치구별 체납징수율에 따라 단계별 차등산정 지급

□ 신청서류

○ 포상금지급 신청서(별첨 서식 1, 1-1)

○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사본(별첨 서식 2)

※ 체납액 징수대장의 징수내역에 해당하는 수납부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별도 제출

○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서류 1부(조례 제6조)

□ 포상금 지급(조례 제9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 각 구청별 추진실적과 포상금 신청내역을 대조하여 지급

※ 포상금 지급계획 확정후 각 구청별 포상금 지급예산 재배정

□ 신청기한 - ‘14.11.21(금)

※ 기한내 미신청시 포상대상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2013. 주택재개발사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징수율(%)
계		575,256	570,488	4,768	98.6
1	종로	158	9	149	5.7
2	중구	1,535	1,315	220	85.7
3	용산	647	228	419	35.2
4	성동	2,384	2,199	185	92.2
5	동대문	1,053	357	696	33.9
6	성북	2,540	1,897	643	74.7
7	강북	2,839	2,638	201	64.9
8	도봉	27	27	0	100.0
9	노원	2,167	2,102	65	97.0
10	은평	811	510	301	25.0
11	서대문	1,988	1,237	751	62.2
12	마포	2,274	2,244	30	98.7
13	양천	283	183	100	26.1
14	구로	50	15	35	30.0
15	금천	223	175	48	78.4
16	영등포	1,372	1,045	327	76.1
17	동작	5,643	5,305	338	94.0
18	관악	4,933	4,726	207	95.8
19	송파	412	359	53	87.1
20	본 청	543,917	543,917	0	100.0

※ 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세입월보 기준으로 작성

<붙임 2>

2013. 주거환경개선사업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 수납액	징수율(%)
	계	8,102	3,724	4,378	46.0
1	종 로	161	104	57	64.6
2	중구	390	42	348	10.8
3	용산	79	75	4	94.9
4	성동	86	86	0	100.0
5	동대문	350	262	88	74.6
6	강북	520	279	241	53.7
7	노원	115	104	11	90.4
8	은평	1,063	962	101	90.5
9	서대문	139	139	0	100.0
10	마포	27	27	0	100.0
11	구로	4,403	880	3,523	20.0
12	영등포	473	468	5	98.9
13	관악	296	296	0	100.0

※ 본 자료는 자치구에서 통보한 세입월보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