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차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4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2014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목      차

□ 장애인 권익보장분야(9) □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1

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3

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5

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7

5.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9

6.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11

7.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13

8.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16

9.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18

□ 중점 권익증진분야(15) □

10.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21

1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23

1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26

1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28

1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30

1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34

1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36

17.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8

18.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40

19.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42

20.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44

2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46

2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48

2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51

2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53

□ 기본적 생활권 보장분야(19) □

25.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55

26.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57

27.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59

28.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61

29.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63

30.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66

31.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서비스	69

32.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71

33.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74

34.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76

35.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78

36.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80

37.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82

38.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4

3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87

40.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90

4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92

4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94

43.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96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분야	권익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시민의 바르지 못한 시각의 전환

- 장애인도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은 인격체, 더불어 가야하는 존재 인식

○ 장애인의 기본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의 교육 내실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식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24,000	35,000	40,000	45,000	5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20	20	20	20

□ 2014년 추진계획

○ 맞춤형 장애인 인권교육 중요성 증대로 교육대상, 시간, 방법의 확대 추진

- 교육시간 확대 : 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종사자)연 8시간, 장애인당사자 연16시간

- 교육대상 확대 : 공무원․산하기관(현재) → 민간(쪽방촌, 임대주택거주자등)

- 교육방법 확대 : 대상별(민간,학교 등)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신설

※ 예시 :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1학년 대상 개강월에 실시 (연10회)

○ 체험홈, 자립홈, 자택 등 거주 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10회 교육

- 탈시설 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정보접근권 관련 교육 내용으로 구성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 이동종사자, 소방공무원 대상 장애인 이해과정 직무교육 과정과 연동 실시

- 다산콜센터, 서울시복지법률지원단 등 센터종사자 대상 현장교육 실시

○ 소요예산 : 2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20		20	2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35,000	-	15,000	-	2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10	-	10	-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 결과, 89.5%의 응답자가 우리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많다고 생각한 (장애차별이 많다 61.8%, 보통이다 27.7% )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방법, 내용, 시간의 확대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의 날’ 등 행사병행 장애인인권센터 홍보 부스 설치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등 장애인인권센터 역할 등 홍보

○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특화된 교육 및 일반시민대상 교육 확대

-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 및 상담 토론 교육을 통한 이해도 증진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교육매뉴얼 제작	4종류		유형별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장애당사자, 종사자, 시민, 학교)
2분기	-특급학교설치초.중학교 찾 아가는 인권교육 시작 -체험홈, 자립홈, 자택 등 거주장애인 대상 교육	10회 10회		-강서구, 강남구 소재 10개 학교에 대하여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시설거주 장애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10회 교육
3분기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 이해교육 실시	2회		-이동종사자, 소방공무원 대상 장애인 이해과정 직무교육 과정. 다산콜센터, 서울시복지법률지원단 등 센터종사자 대상 현장교육
4분기	-기관별 장애인인식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관별 교육실시 결과 보고서 작성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과정을 보존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계획수립	300	300	30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5	5	5

□ 2014년 추진계획

○ 발간내용 : 장애인 인권정책의 추진결과, 성과 및 향후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서술

○ 발간주기 : 매년

○ 발간매수 : 300권

○ 발간형태 : 책자와 전자책(e-book)

○ 배 부 처 : 시본청 및 자치구(홈페이지 게시) 배포, 장애인 협회 등 게시

○ 소요예산 : 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5		5	-	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300	-	-	-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	-	-	5

□ 문제점 조치계획

○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사건의 발생경위 및 해결과정이 기록되지 않아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자료 제작․활용

□ 홍보‧소통계획

○ 시 본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및 장애인 단체․협회 등 배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반영
2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반영
3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반영
4분기	장애인인권백서 발간․보급	300		-장애인인권백서 발간제작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다양한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시민 인식개선 방법 모색

○ 거주시설별, 장애유형별, 교육대상별, 매체별, 시의적 맞춤형 인권홍보 시스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1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계획

○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진행을 통하여 ‘장애인과 어울려 사는 사회문화 트렌드’ 창조

- 장애인의 날, 세계인권의 날, 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등

○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등 인권관련 추진사업 등 체계적 종합 홍보

○ SNS 및 전광판, 구두수선대, 지하철 등 시 보유 모든 매체 활용 홍보

- 대상매체 : 총 5개분야 15개 매체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5	-	-	-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	-	-	-

□ 문제점 조치계획

○ 홍보패러다임을 단순 차별금지에서 인권보호로 점진적 확대․전환시기 도래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마련

□ 홍보‧소통계획

○ 홍보물 심의위원회 포스터 심의의뢰, 시 보유 매체 홍보 진행

○ 시본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및 장애인 단체․협회 등 배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센터 개소식 등	10		센터개소에 따라 주요일간지 홍보
2분기	자치구, 전광판 문자홍보	2		자치구, 전광판 문자홍보
3분기	홍보심의위원회 심의의뢰	5		시보유매체 홍보 진행
4분기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	480	500	520	5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7	195	230	265	300

□ 2014년 추진계획

○ 인권센터 구성

-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5명(비상근 센터장, 변호사 각 1명 포함)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기간 : ‘13.12.17 ~ ’16.12.16(3년)

- 운영개시 : 2014. 2.13(목)

○ 인권센터 기본역할

- 상담, 사례관리 : 신고 또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건 상담 및 사례관리

- 인식개선 : 인권교육·홍보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권강사양성

-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원 : 법률상담, 시정권고, 긴급구제, 고발

- 인권백서 제작, 장애인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매뉴얼 제작․배포

○ 차별화된 센터역할

- 센터상담(제보)를 통한 개별적 법률지원을 통한 권리옹호(상근변호사 1명)

- 센터내 법률지원단 구성(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소속 변호사 50명)

○ 소요예산 : 19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95		195	107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480	120	120	120	1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5	95	50	50	-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들에게 특히 어려웠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으로부터 장애인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법률지원 및 서비스 활용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수립			장애인교육매뉴얼, 인권실태조사지표 개발
2분기	-대상별 찾아가는 인권교육실시 및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인권실태조사매뉴얼 개발 및 활용			찾아가는 인권교육 강사파견 및 교육실시 인권실태조사 전문가 지원
3분기	연중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
4분기	연중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 및 연중 사업결산 및 보고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신중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위한 심의·자문

□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사업 발굴 및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안 정책 보완 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개최횟수)	1	1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	10	12	14	16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14.7.10 시행)

- 구성인원 : 10명 이내(위원의 1/2을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

- 구성원 자격

․ 복지건강실장(당연직)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장애인복지분야 대학교수

․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

․ 장애인인권단체 대표

․ 법조인

․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설치 계획 : ’14.7월부터 추천 등을 받아 위촉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인권증진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날」(4. 20)기념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지원

- 일  시 : ’14. 4. 18(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제 : 장애인 인권의 실효적 확보(거주시설의 인권을 중심으로)

- 참석자 : 시민 200명

- 주  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소요예산 : 1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10	-	10	8	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최횟수)	1		포럼 지원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	-	10	-	-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인권증진 위원회 구성 관련 보도자료 배포 : ’14.10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인권포럼 준비
2분기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3분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준비
4분기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구성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김은순	2133-7442

□ 사업개요

○ 사회복지법인 이사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2013.1.27)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공익이사수)	60	100	130	135	1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4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법인 선임 이사의 1/3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이사

- 외부공익이사 추천요건의 강화

․ 인권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

- 추천이사는 가급적 장애인당사자 추천

○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연평균 세입 30억 이상인 법인의 신규 선임감사 1인)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장애인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공익이사수)	100	20	20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명)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20
2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20
3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30
4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3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2	2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60	30	30	3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 장애인이 처한 인권상황을 총체적․집약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 선진국 또는 타 시․도 인권상황과 비교측정할 수 있도록 정성적 지표 개발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시 관할 모든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시행초기에는 조사지표의 적정성과 활용성 등 파악위해 거주시설 대상 조사실시

- 조사방법

․19개 보건복지부 주관(상반기), 서울시 주관(하반기) 활용 정기실시 (연 2회)

․장애인 인권센터 주관, 언론모니터링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실시

- 조치방법 : 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 구제연계 및 결과 보도

○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조치

- 인권침해 판정시설

․엄중한 행정처분 : 가해자 행정조치(종사자는 퇴출, 이용자는 분리 수용),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형사고발, 해당법인 경고조치

․인권침해취약시설 주의조치 및 종사자 등 대상 특별교육 실시

․시설별 자체 인권침해 개선계획 수립․이행토록 하고 자치구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이행상황을 점검․평가 및 개선

- 중대‧반복적 인권침해 발생시설

․2차례 이상 반복적 인권침해시설, 집단적 성폭력범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시 해당법인 설립허가 취소

․당해 거주시설은 시에서 인수하여 시립시설로 전환 추진 또는 타법인 연계

○ 소요예산 : 6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0	-	60	20	40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 예산에서 전용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실태조사 2회	-	1회	-	1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	-	30	-	30

□ 문제점 조치계획

○ 인권침해 당사자들 욕구반영을 위해 인권침해 사후 구제를 위한 위한장치마련(주거․취업 정보 등 제공)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침해 실태조사지표 개발			인권침해 실태조사지표 및 매뉴얼개발 및 배포
2분기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이용자+종사자)
3분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4분기	서울시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이용자+종사자)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인참여배심제 도입

분야	권익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배심원 풀(Pool)을 운영하여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결정시 장애시민이 참여가능한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운영횟수)	-	계획·인력풀구성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0	10	1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결과에 대해 장애인의 공감 형성

-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초기 운영 단계로,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

○ 사업내용 :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사실조사 시, 장애인의 감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상사건 : 사회적 파급 및 영향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침해 사건

- 배심단 구성․운영

․배심원 풀(pool)에서 10인 이내 추첨(1/2 이상 장애시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 조사단에 의견제시

※ 배심원 풀(pool) 구성 :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으로, 시민단체, 학계의 추천을 받은 자 50명 내외(1/2이상 장애시민)

○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

인권침해 사항 발견 및 신고접수

피해 장애인

격리조치

인권침해사건 조 사 단

인권센터,인권지킴이단,

인권감독관, 공무원 등

인권침해 확인시

행정조치

경찰고발, 가해자퇴출 법인허가 취소 등

장애시민참여

배 심 단

사실 확인 및  의견 제시(구속력 없음)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운영횟수)	계획수립	-	계획	배심원 선정	배심원 교육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홍보‧소통계획

○ 시민배심원 희망자 모집 및 사업안내 보도자료 배포

- 장애시민참여배심제에 배심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 모집 및 사업안내 보도자료 배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타 배심제 현황 등 사전조사(민원배심법정·국민참여재판 등)
2분기	- 민원배심법정 담당 자문 - 국민참여배심제 참관, 민원배심법정 체험 - 운영계획 방침
3분기	- 배심원 인력풀 모집·선정
4분기	- 배심원 인력 대상 홍보 및 역할 사전교육		100%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분야	권익보장		확대·강화		과장	박종수	2133-5005	팀장	이현숙	2133-5034

□ 사업개요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지원현황

구 분	상담소	보호시설	비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0	1	서울여성상담소(영등포구, 장애여성상담소(강동구),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중랑구)/ 보호시설은 미공개
성폭력피해자 지원	3	1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마련

- 장애인 인권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거주시설로 분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활용 임시거주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시설수)	5	15	25	42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0	922	1,466	2,285	2,456
여성전용 시설	추진목표(단위 :시설수)	5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0	567	595	625	656
긴급돌봄 단기시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추진목표(단위 :시설수)	0	10	20	37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355	871	1,660	1,800

□ 2014년 추진계획

○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

- 보호시설(1개소) : 정원 15명, 종사원 4명(시설장 포함)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

- 보호시설(1개소) : 정원 10명, 종사원 3명(시설장 포함)

- 상담소(3개소) : 이용시설, 종사원 4명(시설장 포함)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 10개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 시설 활용

구 분	계	동북부	서부지역	남동부	기 타
지정시설	10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대상지역	10개 자치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 대상시설 지정 : 시설규모, 이용인원, 주요 장애유형, 위치 등 고려하여 지정

○ 소요예산 : 567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922	265	657	540	2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148	70	78	141	7	시비:종사자수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419	195	224	399	20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70	-	70	-	-
	사회복지보조	285	-	285	-	-

※ 가정폭력·성폭력시비는 종사자수당 포함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 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시설(개소)	15	5	15	15	15
		백만원	922	142	242	272	266
여성전용 시설	추진목표	개소	5	5	5	5	5
	소요예산	백만원	567	142	142	142	141
긴급돌봄 단기시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지정시설)	추진목표	개소	10	-	10	10	10
	소요예산	백만원	355	-	100	130	125

□ 문제점 조치계획

○ 보건복지부 복지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시설환경 및 종사자 처우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인권 보호 및 구제 서비스가 곤란

○ 여성가족부 지원예산 증액 요청과 시비 추가 재원 마련을 병행 추진

□ 홍보‧소통계획

○ 현재 일반상담소(가정폭력 7개소, 성폭력 10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서울센터와 장애인 피해자 상담소의 업무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적절한 침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백만원)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	142	25%
2분기	·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142	50%
3분기	·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 · 운영실태 지도·점검(5개소)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142	75%
4분기	· 여성전용시설 운영지원․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141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지선병	2133-7455

□ 사업개요

○ 최대한 탈시설 지원(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 강화)

- 탈시설화 대상 : 지체, 시각, 청각, 지적(3급)

- 시설보호 대상 : 중증 요양, 영유아, 지적 1, 2급

○ 물리적 공간규모를 소규모화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탈시설자수)	67	107	139	142	1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2	2,740	3,762	3,501	3,670
탈시설 준비	자립생활 공동체 조성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	30	60	60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00	840	885	930
탈시설	체험홈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25	12	16	16	1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58	166	174
	자립생활가정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8	25	18	21	2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4	-	219	268	322
	공동생활가정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4	20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	200	242	254	267
	퇴소자 정착금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20	20	26	26	2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2	150	312	364	390
탈시설자 지원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5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0	400	400	400	400
	퇴소자 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3	35	35	35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50	158	166	174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3	35	35	35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	28	28	28	28
탈시설 생태계 조 성	인식개선 및 인권향상	추진목표(단위 :교육시간)	4(8)	5(10)	6(12)	7(14)	8(1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50	157	165	173
	시설퇴소자 일자리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64	64	64	64	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80	85	90	95
	나들이 활동 중점 지원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504	504	504	504	50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64	278	292	306
	자립생활 기술교육실시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64	64	64	64	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8	50	53	56
	지역사회 연계 및 개방화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64	64	64	64	6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50	53	56	58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00	100	100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	500	500	-	-
	탈시설 전환서비스센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	15	15	15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90	40	60	30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	40	40	40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230	242	254	267

□ 2014년 추진계획

○ 중점 추진과제

- 신규 시설(자립생활공동체)의 설치, 소규모생활시설 확충, 개인독립생활가정 확대,탈시설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등 다양한 퇴소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 소요예산 : 2,740백만원(전체시비)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퇴소정착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2,740	0	2,740	967	1,77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인원)	107	26	26	26	2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40	685	685	685	685

□ 문제점 조치계획

○ 거주지 마련을 위한 경제적 도움 필요

-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으로 거주지 마련을 위한 전세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탈시설 추진을 위한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탈시설 평가단 구성 후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 및 홍보 매월 1회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2분기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파악
3분기	세부사업별 추진내용 파악
4분기	세부사업별 미진사업 파악 추진 독려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장애인 인권강화

○ 내부고발자 실효성 확보 등 가해자 경각심 및 피해자 신고의식 제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급인원)		계획수립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0	10	1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인권침해사례 발생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시행

- 대상 :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정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 행정조치

․ 현행 : 시설장 등 책임자 해임명령, 사직처리

․ 보완 : 가해자 퇴출, 시설장 해임명령, 관계자 고발, 해당법인 경고 조치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상시 신고체계 유지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전화 또는 방문 신고 처리

․ 전화번호 : ☎ 1644-0420, 홈페이지 : http://16440420.or.kr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행복플러스센터 內 4층

○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홍보스티커” 게시하여 경각심 및 신고의식 고취

- 시설 내 현관, 복도, 방, 화장실 등 눈에 띄기 좋은 장소

○ 시설 내 장애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

- 목    적 : 시설 스스로 이용장애인의 인권향상 기반 마련

- 구성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50개소 (법인 43, 개인 7)

- 구성방법 : 자치구에서 시설별로 5~20명으로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시설장 제외), 이용자 부모 및 가족, 인권전문가

․ 지방소재 시설의 경우 당해지역 인권활동가 등 참여(지자체 협조)

- 주요기능

구분	주 요 활 동 내 용
인권교육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연1회 이상 실시 ∘자원봉사자 방문 시 인권교육 및 교육자료 비치 등
인권옹호	∘이용자 인식개선 홍보 등
인권점검 정례화	∘매년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 ∘이용자 인권점검 상황 평가 : 연2회
인권침해조사 및 사실통보	∘인권침해 고충함 등 설치 ∘인권침해시 선 보호조치 후 조사 ∘사실 조사결과 법인 및 관할 자치구에 통지․보고
지원조치	∘인권 침해자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요구

- 추진계획 :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의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협조로 활동 매뉴얼 작성 등 체계적인 운영지원

※ 내부 고발 활성화 방안

․ 포상금 지급 :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급

․ 고발자 보호 : 부당해고 및 징계 금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업지침에 명시), 본인 요구시  취업 알선

○ 자치구 내 장애인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

- 인원 : 거주시설 관할 자치구별로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교수 및 활동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활동내용 >
□ 상시 인권실태 조사반 구성 ․ 운영(연2회 이상 인권실태 점검)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체계 구축(인권지킴이단, 경찰, 인권센터 등) □ 인권침해사례 발견 및 접수 시 현장조사 후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추진계획 : 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권감독관의 기능 및 활동 재정립,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확보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급인원)	-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운영, 시행규칙 개정	운영, 간담회	운영,예산편성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문제점 조치계획

○ 개정된 조례에 보상금 지급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시행규칙 미개정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음

-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상금 지급 등) 제2항 : (전략)보상금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간담회

- 인권침해예방 및 발견, 조치 기능을 하는 장애인인권지킴이단 및 인권감독관의 역할을 분리·재정립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 청취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2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시행규칙 개정
3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역할 재정립 간담회
4분기	-인권지킴이단·감독관 운영 -역할 재정립 계획수립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김석태	570-8105	팀장	김길권	570-8109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

-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6-7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11,028㎡

- 사업기간 : 2013.1 ∼ 2017.4

- 소요예산 : 273억(시비 73억원, 기부금 200억원-삼성)

○ 민간자원 활용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마포구)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738

- 건축규모 :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8,212㎡

- 사업기간 : 2013.11 ∼ 2015.10

- 소요예산 : 466억(국비 15억원, 시비 85억원, 구비 93억원, 민자                273억원-푸르메재단)

○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 타당성검토 용역 시행 : 2013.9월 ~ 2014.1월

※ 건강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북지역 어린이 보건의료에 대처

(현재 강남지역 1개소 운영중이나 대기수요 많아 적기 치료에 어려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 건립개소)	용역	공사	공사	1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862	9,852	3,486	2,101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추진목표(단위 : 건립개소)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862	1,652	1,685	2,101
민간자원활용 어린이병원 추가건립(마포)	추진목표(단위 :건립개소)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8,200	1,800	-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목표(단위 :건립개소)	-	-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	-	-	-

□ 2014년 추진계획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 2014. 2월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 2014. 4월∼10월

-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공사발주 : 2014.12월

○ 민간자원 활용 어린이병원 추가건립(마포)

- 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 : 2014. 3. 26

※ 2014년은 민간자본만으로 공사

○ 소요예산 : 1,862백만원(민간 79%, 시비 2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시설비	1,862		1,862	-	-	민자 7,000

※ ’14년 어린이병원 추가설립(마포)은 민간자본만으로 공사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추진)	발달센터 공사발주	공모	설계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발주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62	-	3	-	1,859

□ 홍보‧소통계획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보도자료 예정(4월말)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공모
2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계약
3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준공
4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공사발주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지선병	2133-7455

□ 사업개요

○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시 장애인 보호시설 이용곤란

- 기존 시설중 권역별 긴급돌봄 일시 보호시설 지정 필요

○ 권역별 긴급돌봄 시설 10개소 지정하여 긴급수요에 대비한 운영체제 유지

- 지정시설 현재 운영인력(5명)에 추가인력 1인 및 연간 운영비 추가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지정개소)	-	10	20	37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355	871	1,660	1,800

□ 2014년 추진계획

○ 대  상 : 10개소(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 권역별 균형 배치)

구 분	계	동북부	서부지역	남동부	기 타
지정시설	10개소	3개소	2개소	3개소	2개소
대상지역	10개 자치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로구 서대문구

- 대상시설 지정 : 시설규모, 이용인원, 주요 장애유형, 위치 등 고려하여 지정

○ 운영방법

- 항시 2명의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1회 3일간 돌봄서비스 제공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일 연장

○ 소요예산 : 355백만원(시비 100 %)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계	355	-	355	-	355
	민간위탁금	70	-	70	-	70
	사회복지보조	285	-	285	-	28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정개소 )	누계 10	-	10	10	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55	-	100	130	125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설립취지가 단기간 이용자를 위한 것임에도 소규모 생활시설화 되고 설립취지에 맞는 단기 이용이 어려움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지침 제정 필요함

□ 홍보‧소통계획

○ 긴급돌봄 지정시설 리플렛 제작․배포

- 긴급돌봄 지정취지 및 서비스 이용방법, 지정시설 정보(소재지, 성별 구분시설 여부 등) 기재

○ 타시설과 차별화를 위한 지정시설 현판도안(BI) 제작

- 지정시설 현판 수여식 개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계획 수립
2분기	․긴급돌봄시설 지정․운영 세부계획 수립 ․긴급돌봄 시설 신청 및 지정 ․분기별 보조금 교부
3분기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시설 모니터링 및 홍보 ․분기별 보조금 교부
4분기	․시설 모니터링 ․분기별 보조금 교부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사회체육 프로그램 운영

- ’1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금천구와 구로구에서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바리스타, 애견미용전문가, 호텔리어, 민간기업 인턴쉽, 프랜차이즈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560	555	548	563	57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8	1,561	625	640	655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250	165	208	208	20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3	364	372	380	38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170	180	190	200	2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4	126	128	130	133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	65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00	-	-	-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추진목표(단위 :개소)	-	1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850	-	-	-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140	145	150	155	1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1	121	125	130	135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 강화

- 위    치 : 송파구 마천로 226

- 주요사업 : 사회성 향상운동, 사회성 증진, 특수교육 및 치료, 창작놀이, 가족지원 프로그램, 사회복지 실습, 자원개발 및 활용, 연구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 사회적응 통합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추진

- 위    치 : 양천구 신목로 2길 7-18

- 주요사업 : 상담지원, 도우미 파견, 권익옹호, 교육·홍보, 문화체육 프로그램 신규개발·운영

○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금천-주민참여예산)

- 위    치 : 금천종합복지타운 체육관(3층)

- 사업규모 : 특수체육프로그램 65명(아동 2개반 35명, 성인 2개반 반 30명)

- 사업내용

· 기본 운동기술 : 맨손체조, 공차기, 배드민턴 치기 등

· 생활체육 진행 : 허들, 장애물넘기, 줄넘기 등

○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조성(구로-주민참여예산)

- 위    치 : 구로 개봉2빗물펌프장 옥상, 820㎡

- 사업내용 : 빗물펌프장 옥상의 유휴공간을 발달장애인과 복합 문화·체육 활동실로 활용하기 위한 개조 공사

- ’14년 추진계획

· 건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시행 : 4월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 5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6월

· 공사계약 및 착공 : 7월

· 공사준공 : 12월

○ 소요예산 : 1,56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1,561	0	1,561	578	983
장애아동사회 적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4		364	338	26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126	-	126	119	7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금천)	자치단체 경상보조	100		100	0	100	(금천)주민참여예산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자치단체자본보조	850		850	0	850	(구로)주민참여예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민간위탁금	121		121	121	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61	282	125	483	671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165	165	165	165	16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4	91	91	91	91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180	180	180	180	1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6	31	31	31	33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체육프로그램(금천)	추진목표(단위 :누계인원수)	65	65	65	65	6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00	-	-	-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구로)	추진목표(단위 :개소)	1	-	용역	착공	1(준공)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50	-	3	300	547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145	70	-	75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1	60	-	61	-

□ 홍보‧소통계획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관련 홍보물 발송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 세미나 개최(5월, 10월)

- 주요내용 : 간담회, 세미나 및 욕구조사 실시

- 참여대상 : 지적장애인 가족 및 관련단체 종사자

○ 금천구 지적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식지 게재 및 홍보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성폭력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대상자홍보 및 모집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기본계획 수립 및 구조안전 진단용역 시행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공모, 예산집행
2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 세미나(5월, 상반기)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단계별진행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인턴십
3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체험프로그램(7월),사진공모전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단계별진행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공사시행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예산집행
4분기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 운영지원사업 운영 - 지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 세미나(10월, 하반기) 금천구 특수체육프로그램 단계별진행 구로구 공간재탄생을 통한 발달장애인 문화체육교실 공사시행,준공 및 필요 물품 등 자산취득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인턴십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일상능력 향상과 직업능력 개발,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시설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대지면적 703㎡)

- 규   모 : 1,400㎡(지하1층 및 지상3층, 약 424평)

- 기   능 : 보호작업장, 교육․훈련․상담, 단기보호시설(긴급돌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0	45	50	55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495	550	600	650

□ 2014년 추진계획

○ 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공모 : 4월

- 상임위 사전보고(4월 중순 임시회)

○ 시설 준공 및 운영 : 9월

-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단기거주시설 운영

○ 소요예산 : 495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495	-	495	-	50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사무관리비	2	-	2	-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	470	-	470	-	480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민간대행사업비	23	-	23	-	2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45	-	-	30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95	-	-	395	100

□ 홍보‧소통계획

○ 각 자치구 발달장애인 대상 보호작업장 참여 근로자 모집

-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시설 프로그램 소개, 신청방법 등 수혜대상 홍보 강화

- 발달장애인 단체, 부모회 등 수혜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특화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2분기	- 민간위탁 운영 단체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3분기	특화시설 준공 및 운영 전문가․운영단체․시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
4분기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분야	중점 권익증진		신규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 실현

-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적극적 발굴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900	950	1,000	1,050	1,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8	229	240	260	280

□ 2014년 추진계획

○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자원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합하는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운영 (4개 복지관)

(성민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한우리문화정보센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실시

․ 발달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문제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등 연계 통합적인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및 전문 상담실시

․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그룹상담 제공

․ 부모그룹, 한부모그룹, 비장애형제그룹 등 세분화된 집단구성 및 상담 제공

○ 소요예산 : 229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29	-	229	228	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950	230	230	245	2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9	57	58	57	57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예산 미확보

- 권역별 거점복지관인 성민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한우리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운영비 등 미확보

→ ‘14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우선 사업시행하고 ‘15년부터 지원방안 검토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자원 및 피드백 등 자료 연계·공유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선정 및 기능분담
2분기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3분기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분기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12.4.18)

○ 지원대상(2014.1.1. 기준)

- 1∼3급 등록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3급 등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임신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96명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기준별 출산·사산아 기준 1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279	196	200	20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4	196	200	200	200

□ 2014년 추진계획

○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소요예산 : 19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남성장애인배우자 전액시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회복지보조	196	63	133	279	감8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96	49	49	49	4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6	49	49	49	49

□ 문제점 조치계획

○ 출산저하로 인한 신청저조로 2013년 예산불용

→ 2014년 예산은 2013년 실제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 홍보‧소통계획

○ 구청, 동 주민센터 통한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홍보 독려

- 매월 지원비 교부시 지원대상 홍보 독려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2014년 사업계획통보 - 1분기 지원대상자 접수
2분기	- 출산지원홍보 강화 - 2분기 대상자 접수
3분기	- 전반기 지원사업 평가 - 3분기 대상자 접수 - ’15년 사업준비
4분기	- 4분기 대상자 접수 - ’15년 사업예산확정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

( 단, 100일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복지관 외 14개소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150	160	170	180	1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3	1,027	1,474	1,621	1,783

□ 2014년 추진계획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50가정(’13년) → 160가정(’14년)

○ 홈헬퍼 전문성 제고 및 우수인력 지속적 확보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로 전문성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소요예산 : 1,02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회복지보조	1,027		1,027	763	26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누계 160	140	150	160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27	254	259	255	259

□ 문제점 조치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의 잦은 이직으로 서비스 질 저하

- 홈헬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제고

및 자긍심 고취

□ 홍보‧소통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수시)

○ 여성장애인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상․하반기)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2분기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 1분기 사업실적 검토 및사업비 정산
3분기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2분기 사업실적 검토 및사업비 정산
4분기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3분기 사업실적 검토 및사업비 정산 홈헬퍼 연합교육 실시 4분기 사업실적 검토 및사업비 정산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수행

-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실시

○ 사업내용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 실인원수)	55	70	70	70	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41	41	41	41

□ 2014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교육수요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사업효과성 제고

○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향

○ 교육내용의 선택과 집중 유도

- 필수 프로그램 :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장애인복지법 제7조)

- 선택 프로그램 : 인문교육, 보건 및 가족 교육

(사업 수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선택)

○ 소요예산 : 41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교육	사회복지보조	41	33	8	41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70	70	70	70	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11	10	10	10

□ 문제점 조치계획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만족도 조사 등의 형태로 정성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사업효과 측정 곤란

-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정성, 정량지표 포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홍보‧소통계획

○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 개최(수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업추진 협약체결
2분기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상반기 사업비 정산
3분기	- 교육현장 실사
4분기	- 하반기 사업비 정산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알선 우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률 확대(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3년 여성장애인 알선취업률 21%)

- 전체 취업목표 상향 : 1,044명(’13.실적) → 1,100명(’14.목표, 56명 증)

- 여성장애인 취업목표 상향 : 219명(’13.실적) → 275명(’14.목표, 56명 증)

○ 장애여성 구인기업(업체) 발굴 및 직종․연령별 사례관리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219	275	280	29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150	150	150	15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4. 1월 ~ 12월

-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 ’14.1~4월

- 장애여성 구인 기업(업체) 및 직종 DB 구축 : ’14.5월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우선 알선, 사례관리 : 연중 수시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0		150	150	-	사업비×2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275	68	69	69	69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37	38	37	38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여성에 대한 구인 수요 부족 및 장애여성 경제활동 미흡

-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일자리 우선 확보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취업 곤란

-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교육 수료자 등을 중심으로 취업알선

□ 홍보‧소통계획

○ 경력단절 장애여성 취업 성공 스토리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업무소개(하반기)

- 스토리 발굴 : 장애여성 3명(직종 구분)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2분기	장애여성 구인기업 DB구축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3분기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4분기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100%

<여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2-4-1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성은희	2133-5088	팀장	정여원	2133-5103

□ 사업개요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으로 장애아의 보육 평등권을 보장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치비 지원

○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개소쑤)	291	306	321	336	35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4	2,112	2,274	2,409	2,544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14년 추진목표 : 15개소 지정

-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14년 추진목표 : 290개 어린이집 지원(협약체결)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

- 조기 선별·진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표준사업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세부지침 매뉴얼 제작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목표: 150명 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소요예산 : 2,1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 애 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계	2,112	-	2,112	2,004	1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37	-	2,037	1,879	158
	자치단체 자본보조	75	-	75	125	△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지원개소수)	누계 306	295	300	305	30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12	500	600	500	512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상 세부지침 및 표준 업무 부재로 매뉴얼 제작

○ ’13년부터 지원되었던, 장애아 보육도우미가 사전교육 없이 어린이집에 투입,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14년부터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 실시

□ 홍보‧소통계획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사업 설명회 개최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25명

- ‘13년 사업보고 및 특색사업 사례 발표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특수교사(치료사) 자문

- 자치구 특수교사(치료사) 25명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집필진 구성 제작

- 전문가,자치구 센터장, 특수교사 등

○ 장애아 보육도우미를 채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교육

- 장애아 인권 및 장애아 보육도우미 역할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2분기	장애아 어린이집 원장 및장애아 보육도우미 교육	-
3분기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제작	-
4분기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	-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및 제24조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폐성·지적·뇌병변 장애아 등 중증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 양육돌봄서비스(360가정/연 480시간, 증 160시간)

- 가족간 휴식프로그램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360	360	400	450	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07	1,246	1,384	1,534	1,705

□ 2014년 추진계획

○ 신뢰성(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 가족 중심 실천 → 가족특성반영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실현

○ 소요예산 : 1,246백만원{국비30%, 시비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회복지보조	1,246	374	872	807	증439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수)	360	360	360	360	3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46	312	311	312	311

□ 문제점 조치계획

○ 처우불만에 따른 이직으로 장애아 돌보미 부족

→ 장애아 돌보미 교통비 및 4대 보험료 신규계상 등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인 돌보미 확보

□ 홍보‧소통계획

○ 주민센터, 복지관, 복지시설 등을 통한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홍보

- 장애아부모 휴식프로그램 실시, 보육정보교환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2014년 사업계획통보 - 돌보미 접수 및 선발 - 1분기 양육돌봄 실시
2분기	- 장애아돌봄사업 홍보강화 - 돌보미 양성교육 - 2분기 양육돌봄 실시
3분기	- 돌봄대상자 재선정 - 휴식프로그램 실시 - ’15년 사업준비
4분기	- ’14년 사업평가 4분기 양육돌봄 실시 - ’15년 사업예산확정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6조,제38조,제49내지51조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610	1,000	1,000	1,000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0	360	360	360	360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서울시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시비100%)

▶ 중증장애아동수당(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

아동에게 30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36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360		360	220	14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60	90	90	90	90

□ 문제점 조치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 매월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 홍보‧소통계획

○ 장애아동수당 시비 추가수당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장애아동수당 시비 추가수당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2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3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기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4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분야	중점 권익증진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재활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6,240	6,567	9,840	11,640	13,4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431	14,190	26,096	30,869	35,643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월평균 장애아동 6,567명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요예산 : 14,19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190	7,095	7,095	14,431	△24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6,567	6,567	6,567	6,567	6,56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190	3,547	3,548	3,547	3,548

□ 문제점 조치계획

○ 이용 장애아동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 우려

- 보건복지부 추가 사업비 배정시 추경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 2013년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예산 확보(897,888천원)(국비 : 시비 = 50 : 50)

○ 서비스 제공기관 수 부족에 따른 이용 장애인의 불편

- 제공기관 추가선정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 증대

- 제공기관 수 : 251개소(‘13년) → 271개소(‘14년)

□ 홍보‧소통계획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안내 및 홍보(대상기관 및 자치구 협조)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제공기관 지도감독(수시)
2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제공기관 지도감독(수시)
3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제공기관 지도감독(수시)
4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제공기관 지도감독(수시) 2014년 사업실적 정산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홍순옥	2133-7460

□ 사업개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언어소통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서비스 체계구축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재활전문가(언어치료), 당사자의 네트워크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	현황조사, 계획수립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100	100	10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단체 대상 AAC 관련 필요서비스 조사 실시

- AAC 관련 전문가(학계, 단체 등) 검토의견 수렴 : 필요성 등

- 보조기구없이 의사소통 곤란 뇌병변·발달·언어장애인 등 현황 파악

- 필요 보조기구 종류 및 수량, 예산 조사

○ ’1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범사업 사업방침 검토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의사소통불가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실시

- 필요서비스, 제공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의사소통기구 필요시 체험 및 정보제공을 위해 보조공학서비스센터 안내

- 언어재활치료사 등 연계방안 검토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계획수립	-	현황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홍보‧소통계획

○ AAC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AAC 관련 학계, 단체 등 전문가에게 서비스 지원 관련 의견 청취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 AAC 관련 전문가(학계, 단체 등) 검토의견 수렴 - 보조기구없이 의사소통 곤란 장애인 등 현황 파악 - 필요 보조기구 종류 및 수량, 예산 조사
3분기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의사소통불가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4분기	’15년 예산편성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지선병	2133-7455

□ 사업개요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

- 현재 우리시에  보조공학서비스센터 2개소(강동구,용산구) 개설 운영중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센터 신설

- 장애인 인구가 많은 동북부지역(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동대문, 도봉) 우선 신설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 )	2	3	3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15	882	1,000	1,400	1,400

□ 2014년 추진계획

○ 신규센터 1개소 확충

- 서울시 주 사무소를 둔 전문성이 있고 보조공학 기술 및 서비스 제공기반(시설, 장소)을 보유한 법인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

○ 운영사무 위탁범위

- 보조기구 맞춤․제조, 대여․수리, 전시․홍보, 상담, 후원연계 등

○ 위탁사무 지원범위

- 인건비 지원 : 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등 사업수행 인건비 5명

- 시설․장비 : 위탁 체결시 보조기구․장비 구입비 지원

※ 신규센터 예산 392,734천원 이내(인건비·운영비 142,734천원, 보조기구 구입비 250,000천원)

○ 소요예산 : 882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민간위탁금	882		882	815	6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 )	3	2	신규추가 준비	3	운영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82	197	100	450	135

□ 문제점 조치계획

○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간 상담기록 재고관리, 실적집계 등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필요

- 기존 강동구 소재 센터(재단법인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운영)가 중앙센터 기능 부여받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

□ 홍보‧소통계획

○ 신규센터 개소시 보도자료 배포

- 센터 신설취지 및 신규센터 정보(소재지, 이용요건, 주요서비스 등) 소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민간위탁 신설 방침수립 ․민간위탁 신설 동의안 제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2분기	․민간위탁 선정심의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계획(안) 일상감사 의뢰 ․민간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선정심사
3분기	․개소식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4분기	․운영 모니터링 ․분기별 민간위탁금 교부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이미영	2133-746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6조

○ 사업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및 정비대상 시설물 확충 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시, 구) 운영 : 26개 센터 82명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살피미) 사업 운영 : 126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설치율%)	67.2	68.3	69.3	70.3	7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90	1,228	1,289	1,353	1,420

□ 2014년 추진계획

○ ‘1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정조치

○ 최근 5년이내 신축, 증․개축된 공공건물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점검

- 조사결과 훼손 및 철거된 편의시설은 자치구별로 시정명령하여 원상복구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 조사대상 : ‘09년 이전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 11,500개소

○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조사대상 : 700건(관광명소, 맛집, 숙박시설)

○ 건물 설계 단계부터 인허가․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적정여부 확인 강화(연중)

○ 소요예산 : 1,228백만원(시 센터 :시비 100%, 구 센터 : 시비 50%, 구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 비	시비
		1,228	-	1,228	1,042	186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	-	13	18	△5
	사회복지보조	265	-	265	245	2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950	-	950	779	17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설치율%)	68.3	-	-	-	68.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28	312	302	302	312

□ 문제점 조치계획

○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 낮음

- 법령제정 이전 공공시설물 구조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편의시설 미흡

- 편의시설 설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법령제정 이전(98.4월) 민간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율 낮음

○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미흡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확산 및 설치 촉진

- 초중고 학생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문화예술대회 개최 : ’14. 11월

○ 건물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매뉴얼 보급 및 기술지도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적(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1차) 편의시설 실태조사
2분기	편의시설 실태조사
3분기	- 편의시설 실태조사 - 관광지 장애인 편의정보 기초자료 조사
4분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태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2차)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이미영	2133-7460

□ 사업개요

○ 인증 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 시기 :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

○ 인증 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인증신청 (건물주)	⇨	예비심사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을 통한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

- 자치구별 인증대상 건축물 예비심사 후 검토결과 및 신청서 제출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인증건수)	누계 20	30	35	40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	13	28	28	28

□ 2014년 추진계획

○ ‘14년 무장애인증 심사기준 변경 : ’14. 2월

- 변경내용 : 필수19개 항목, 선택 18개 항목 중 선별하여 필수 25개 항목으로 변경

○ 민간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인증제 추진 : 계속

-『1자치구 1무장애 민간시설 』 시범사업  추진(미인증 8개 자치구 중점 추진)

- 신축 민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협의 의무화 및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BF) 유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대상시설 선정 및 현장심사 실시

- 현장심사 및 인증심의회 개최 : ’14. 1 ~ 12월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14.10월

○ 민간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건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추진

○ 소요예산 : 13백만원(전액시비)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 비	시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		13	18	△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인증건수)	누계 30	-	-	27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	2	2	4	5

□ 문제점 조치계획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 시설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분위기 확산에 한계

○ 신축 민간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협의 의무화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굴

□ 홍보‧소통계획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세액감면 내용 홍보

○ 인증된 건물은 시 홈페이지 게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심사기준 변경 대상시설 접수
2분기	예비 및 현장심사
3분기	- 예비 및 현장심사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4분기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센티브 평가		100%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 보급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이원목	2133-2410	팀장	서수철	2133-2436
					과장	신종우	2133-2260	팀장	구재성	2133-2271

□ 사업개요

○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장벽 해소를 위해 ’17년까지 시내버스(7,370대)의 55%를 저상버스로 교체․보급

- ’13년 말까지 기 2,258대(30.6%) 도입

○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

- 장애인콜택시 410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콜센터 1개소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407	55,222	57,200	53,000	50,000
저상버스 확충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217	573	572	65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400	57,300	57,200	65,100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410	410	※ 별도계획 수립․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707	33,522	※ 별도계획 수립․추진

□ 2014년 추진계획

○ 일반 시내버스의 38%(2,831대)를 저상버스로 운행

- 일반 시내버스의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물량 중 일정부분을 저상버스로 교체

○ 장애인콜택시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20대)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시스템 개선, 휴무차량 집중배차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수립·추진(기간제운전원 투입, 권역별 배차전담제, 배차기준 조정 등)

○ 소요예산 : 55,222백만원

<저상버스> 21,7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예산상 도입가능 대수 : 215대 (※ 대당 보조금 지원 단가 : 100,658천원)

<장애인콜택시> 33,522백만원(국비 0.9%, 시비 99.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55,222	9,000	46,222	54,107	1,115
저상버스 도입	교통사업특별회계	21,700	8,680	13,020	21,400	300	추경예산필요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33,522	320	33,202	32,707	81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5,222	7,300	17,383	18,044	12,495
저상버스 확충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215	-	100	60	5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700	-	10,066	6,039	5,595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410	410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522	7,300	7,317	12,005	6,900

□ 문제점 조치계획

○ 저상버스 도입 예산 부족(국비 51대분 약 20억원, 시비 358대분 216억원)

- 국토교통부 및 시 예산부서 등 협조로 부족예산 확보 노력

○ 차령 9년 초과한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예비차로 전환하는 등 11년까지 최대 연장 운행하고, 안전성이 미흡하여 예비차 전환이 불가할 경우 저상버스로 대·폐차 추진

- ‘15년부터는 저상버스간 대·폐차 물량을 포함하여 저상버스 도입예산 확보

○ 장애인콜택시의 특정시간대 승차 지연

- 특정시간(출․퇴근)대에 휴무차량 집중배차(기간제운전원 투입 등) 및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단체·복지관(48개소), 노인복지관(30개소) 홈페이지에 저상버스 운행정보 배너를 설치하여 저상버스 이용 안내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청책워크숍 등을 통한 자문․의견수렴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 개선 추진

-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 및 실무 운영사항, 이용요금제 등에 대한 자문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대)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1차 수요조사 및 배정 -장애인콜택시 기간제운전원 투입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 수립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2분기	- 저상버스 추경예산 편성 관계부서 협의및 저상버스 100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콜택시 이용고객 불편해소를 위한 친절․안전교육 실시
3분기	- 저상버스 117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개최 -장애인콜택시 운영 재위탁 관련 추진 -장애인콜택시 14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및 15년도 예산편성작업
4분기	- 저상버스 추경예산 편성 및 저상버스 358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청책워크숍 개최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효과분석 및 확대방안 검토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교통정책과>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신종우	2133-2261	팀장	김송	2133-2291
					과장	천정욱	2133-2210	팀장	이우룡	2133-222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대중교통(버스)이용객의 버스 정보·생활정보 제공 및 지하철역 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확충

○ 사업 규모

- 일반형(음성안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384 개

- 터치형(교통약자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400개

-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연차별 확충

○ 사업 기간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 : 2013.3월 ~ 2014.7월 (17개월)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 계속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17,185	29,192	-	-
BIT 설치 (교통약자형BIT)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550	2,23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E/L 2 E/S 6	E/L 17 E/S 40	E/L 15 E/S 20	공사계속	공사준공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17,185	29,192	-	-

□ 2014년 추진계획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2,234개 설치

-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에 의한 일반형 및 터치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2,232개 설치 및 운영

○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7대, 엘리베이터 40대 확충

- E/S 17대, E/L 40대 실시설계 : 1월~3월

- E/S 17대, E/L 40대 장기계속 공사시행 : 4월~

○ 소요예산 : 17,185백만원(국비 46%, 시비 54%)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금	17,185	7,909	9,276	764	16,421

※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IT) 설치사업 : 비예산(민간투자_BOT)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185	-	5,200	5200	6,785
BIT 설치 (교통약자형BIT)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2,234	734	1,000	500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	-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E/S 17대 E/L 40대	설계시행	공사시행	공사시행	E/S 17대 E/L 40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185	-	5,200	5200	6,785

□ 문제점 조치계획

○ 단면형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이용불편

- 2014년 설치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양면형으로 교체하여 설치 추진

○ 지장물, 민원 등에 의한 승차대 설치의 어려움, 타입변경(승차대 사이즈 축소) 및 지연으로 교통약자용 BIT 설치 대상 승차대 감소

- 승차대가 설치되는 모든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추진

※ 가로변정류소개선사업에 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승차대 일체형임.

□ 홍보‧소통계획

○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BIT설치 홍보 추진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 등 홍보(‘14.12)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734개 설치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실시설계
2분기	- BIT 1,000개 설치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공사시행
3분기	- BIT 500개 설치 (사업준공기한 : 2014.7)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공사시행
4분기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완료 : E/S 17대 E/L 40대		100%

※ 버스정보안내단말기는 승차대 일체형으로 가로변정류소개선사업에 의하여 승차대 설치 결과에 따라 설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김은순	2133-7442

□ 사업개요

○ 장애인이 일반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연계한 통합 웹․앱 서비스 제공

- 서울관광정보 + 장애인편의시설정보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통합시스템

○ 시민 참여형으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및 관리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시스템구축	서비스개시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소요예산	68	65	40	40	40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개시

- 장애인복지웹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브사이트 오픈

- 스마트서울앱 : 기존 장애인 편의시설 앱 보완 개편

○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고도화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오픈API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콘텐츠 보완 개발(웹․앱 연동 개발)

- 장애인 관광편의시설 정보 다국어(영어, 일본어 등 4개 국어) 번역

○ 소요예산 : 65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5		65	68	△3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추진	사이트구축	서비스 개시	사이트 고도화	사이트 고도화
소요예산	65	-	22	22	21

□ 문제점 조치계획

○ 관광홈페이지의 창구 단일화의 필요성

- 오픈API개발 및 다국어 번역을 통해 관광홈페이지에서 장애인편의   시설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보완 개발

○ 광범위한 콘텐츠에 대한 자료 업데이트 관리 문제

- 연차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대상을 확대하되 기존 조사내용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업추진 내실화

- 시민 참여형으로 구축하여 양방향 소통과 참여로 자료 관리

□ 홍보‧소통계획

○ 국내홍보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단체 홍보채널 활용

- 시 및 자치구 홍보채널(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등) 활용

○ 해외홍보

- 서울시 대표 해외홍보사이트를 통한 홍보

- 해외 장애인단체와 교류가 있는 장애인단체를 통한 홍보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맵 사이트 구축
2분기	장애인 관광․편의정보맵 서비스 개시
3분기	사이트 고도화 사업
4분기	사이트 고도화 사업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도입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 사업개요

○ 사업성격 : 사업체와 고용협약을 통한 장애인 선취업 후양성 프로그램

업체발굴	▶	프로그램 약정체결	▶	직무분석				▶	장애인 모 집	▶	훈 련	▶	훈련평가	▶	약정업체 취 업	▶	사후관리
일자리센터		사업체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사업체		일자리센터
									feedback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 운영주체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및 고용목표 :　특성화 취업 프로그램(60명), 사업체 연계 프로그램(15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일자리수)	-	75	80	9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50	100	150	150

□ 2014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약정체결, 직무분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참여업체) : 1~4월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공고, 선발 : 3~5월

- 교육기관 및 구인업체 개발 : 공개모집(교육기관․구인업체), 유선․방문(구인업체)

○ 프로그램 운영(훈련, 훈련평가) : 5~12월

- 교육기간 : 2~7개월(바리스타 7개월, 애견미용사 6개월, 콜센터상담원 2개월)

- 현장훈련․인턴십: 1~2개월(교육 수료 후 고용약정업체 또는 동종 업체에서 현장훈련)

○ 장애인 취업확정 및 사후관리 : 7~12월

※ 프로그램별 고용목표 및 연계사업

- 장애인 바리스타 : 35명(행복플러스가게, 민관협력 사업(행복한 베이커리&카페) 등)

- 콜센터 상담원 : 15명(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 애견 미용사 : 10명(서울대공원 유기견 입양소, 에버랜드 등과 연계 취업 추진)

- 프랜차이즈협회 : 15명(가맹점 특성에 따른 훈련수요 파악 후, 직무매뉴얼 개발)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50	-	50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0	-	10	-	-	애견미용사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0	-	40	-	-	바리스타 콜센터상담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일자리수)	75	-	-	55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	13	12	13	12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고용 약정업체 발굴 어려움

-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일자리 우선 확보, 민간 확대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지속성 확보와 취업 장애인에 대한 업체의 고용유지 방안 미확보

- 고용약정 체결 시 일정기간(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항 삽입 및 장기 근로계약 유도

○ 일부 프로그램(애견미용사 양성)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인한 교육생 이탈

- 장기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욕구가 강한 경증 장애인 또는 청년층 교육생 모집

□ 홍보‧소통계획

○ 고용약정체결 업체 발굴 및 훈련장애인 모집 시 사업소개 홍보(상반기)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약정 업체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취재

○ 교육 수료 및 근로계약 작성 시점에서 보도(하반기)

- 고용 장애인의 근로환경 및 근로처우 소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업체 이익, 사회공헌 일조 소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적(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고용약정 업체 발굴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2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3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4분기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사업성과 분석		100%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이종혁	2133-7464
					과장	엄연숙	2133-5445	팀장	심혁보	2133-5467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만 18세이상 등록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신규), 소득수준, 기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445	9,690	11,030	12,457	14,429
복지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00	593	730	800	9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90	1,545	1,958	2,210	2,560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00	676	730	800	9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955	7,987	8,882	10,025	11,616
공공근로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80	30	36	42	4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0	158	190	222	253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특화형, 신규)

※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율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3점)실시

○ 소요예산 : 9,690백만원(국비 30%, 시비 35%, 시비 35%)

※ 재원구분  : 복지일자리‧일반형일자리(국:시:구=30:35:35), 공공근로 (시:구=70:3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9,690	4,874	4,816	7,445	2,245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복지보조	1,401	1,121	280	1,256	145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131	3,753	4,378	5,889	2,242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58		158	300	-142

※ 일반형일자리(국비 4,159, 시비 3,828, 복지일자리 국비 712, 시비 83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690	2,416	2,430	2,431	2,413
복지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93	593	593	593	59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45	387	386	386	386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676	676	676	676	67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987	1,997	1,997	1,997	1,996
공공근로	추진목표(단위 :누계취업자수)	30	15	15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8	32	47	48	31

□ 홍보‧소통계획

○ 자치구별 장애인 근로자 및 공공기관(수요자) 모집

-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장애인 채용 박람회 참가 및 장애인 고용 활성화

- 장애인 법적 의무고용 홍보 및 참여업체의 장애인 직무분석 서비스 제공 등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공기관, 복지관, 민간위탁 수행기관 등 일자리 제공 상반기 공공근로(2~6월)	22명	73%	-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2~6월)
2분기	- 장애인 근로자 관리 및 중도 포기 일자리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발굴 - 상반기 공공근로(2~6월)	22명	73%	-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2~6월)
3분기	- 장애인 근로자 관리 및 중도 포기 일자리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발굴 - 하반기 공공근로(7~11월)
4분기	일자리 정산 및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율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 하반기 공공근로(7~11월)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급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5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최소생활비가 높은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서 빈곤

감소에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장방침(‘97)

○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약33,00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3,000	33,000	31,932	32,890	33,87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80	11,167	11,496	11,840	12,196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사업(시비100%)

▶ 장애인연금(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

30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 11,16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11,167		11,167	11,880	△71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3,000	33,000	33,000	33,000	33,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167	2,791	2,791	2,792	2,793

□ 문제점 조치계획

○ 부적정 수급자 줄이기 위하여 행복e음 자료갱신 주기적으로 변경개선

□ 홍보‧소통계획

○ 서울형 장애연금부가급여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서울형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행복e음 자료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2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3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기 행복e음 자료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4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갱신 장애인연금지원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월세생활로 인해 기초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구축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 지원대상: 세대주가 장애1~2급, 월세거주, 기초 혹은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가구당 75백만원~85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60	60	67	70	7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0	4,800	5,400	5,600	5,800

□ 2014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현재 월세 거주중인 장애1~2급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120%)

- 19세 이하 1~2급 장애아를 둔 한 부모 가정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장기 이용자

○ 지원가구: 60가구

○ 지원금액: 1가구당 75백만원 이하(2인 이하 가구)~85백만원(3인 이상 가구)

○ 소요예산 :  4,800백만원(기금10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민간융자금	4,800	0	4,800	4,800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60	-	20	20	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0	-	1,600	1,600	1,600

□ 문제점 조치계획

○ 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지원기본조건(세대주, 월세거주 등)에 해당되지 않아 전세주택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에 대한 우선공급분을 3가구에서 5가구로 확대 지원

○ 전세주택 가격 상승, 전세권설정 거부에 따른 건물주의 임대 기피로 입주율 감소

- 전세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인상이 기금사정상 올해는 어려우나, 추후 전세가격 변동률과 기금사정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 검토

-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속하지 않아 전세권설정이 불가피하므로, 저소득 대상 전세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대항력 인정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20가구 지원
3분기	20가구 지원
4분기	20가구 지원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이미영	2133-7460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임대주택포함)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 최종확정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110	110	150	15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0	750	750	1,000

□ 2014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10가구

- 서울시 100가구에 따뜻한 동행과 민관협력 사업으로 10가구 추가지원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화재경보기, 기타편의시설 설치

- 대상자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행동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여성 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 강화

- 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 가구에 대한 무장애 집수리 지원(10가구)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00		500	5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원가구)	110	0	0	0	1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	300	150	-

□ 문제점 조치계획

○ SH, LH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개조 미동의로 사업추진 곤란

- 대상가구 신청 후 LH, SH와 사전협의하여 대상자 선정 및 사업진행

○ 주거편의지원 공사 후 시공상의 문제 발생 및 A/S처리 요구

- 시공업체 관리 및 민원․하자보수 처리 규정 수립 및 적용

□ 홍보‧소통계획

○ 각 자치구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홍보 강화

-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장애인복지관 소식지 등 활용

○ ’14년 저소득 장애인 무료 집수리 지원 신청 홍보

- 신청기간 : 1.20~2.28,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사업시행 보도

- 수혜가구 전문가 합동 현장 기술자문 내용 및 개선안 확정내용 홍보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마무리 보도

- 수혜가구의 공사전․후의 주거상태 취재 및 만족도 보도 취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추진 협약체결 대상가구 신청접수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2분기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 전문가 합동 현장 재실사 대상가구 주거개선안 확정
3분기	대상가구별 공사시행
4분기	하자보수 및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재창	2133-7472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장애 1․2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65세 미만)

○ 지원내용

-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U-119시스템(소방방재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보건복지부)) 연계하여 지원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9,200	19,300	19,400	19,500	19,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998	19,097	19,196	19,295	19,394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예산(398백만원, 2013년) 활용,

U-119시스템은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 2014년 추진계획

○ 활동보조 서비스 서울시 지원시간 확대

- 대상 : 최중증 독거 장애인 약 250명

- 지원시간 확대 : 월 최대 180시간 → 200시간

○ 소요예산 : 19,097백만원(국비 50%, 시비 34.5%, 구비 : 15.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097	11,300	7,797	18,998	99

※ 구비 제외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9,300	4,825	4,825	4,825	4,8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097	4,774	4,774	4,774	4,775

□ 문제점 조치계획

○ 이용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부정수급의 문제 발생우려

-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강화

- 제공기관 지도‧점검을 통한 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에 대한 감독 강화

□ 홍보‧소통계획

○ 활동지원 시비추가 대상자 확대 홍보(자치구) : 연중

○ 자치구 담당자 교육(전자바우처 시스템) : 6월 중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시비추가 대상자 확대 홍보(연중)
2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시비추가 대상자 확대 홍보(연중) 전자바우처 시스템 교육(자치구)
3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시비추가 대상자 확대 홍보(연중)
4분기	사업비 교부 및 정산(매월) 시비추가 대상자 확대 홍보(연중)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김정호	2133-3960	팀장	송인상	2133-3962

□ 사업개요

○ 서울지역 내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 교육청 지원현황 :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학습기반 확대 및 환경 개선

○ ’13년말 현재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학생현황	교사현황	등록현황	비고
노들장애인 야학	1993.8.8	종로구 동숭동	60명	20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 학생 60명(초등과정 30, 중등과정 14, 고등과정 16), 직원 8명, 교사 2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학생수)	-	60	65	70	7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0	40	45	45

□ 2014년 추진계획

○ 반별 구성 현황 : 수준별 분반 수업(주 3회)

반 구 분	초등과정반	중등과정반	고등과정반
인 원	30명	14명	16명
수업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국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국사
특별활동	미술반, 연극반, 노들음악대, 영화(주1회)

○ 각종 기획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인권교육, 법과 인권, 성평등교육, 인문학 세미나, 농사교육 등

○ 기념 행사 및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14. 4월)

-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제 ‘노란들판의 꿈’(’14.10월)

- 모꼬지, 소풍,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

○ 소요예산 : 40백만원(시비 100%)

- 시설사용료 154백만원(임대료 107, 관리비 47)중 임대료 일부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40	-	40	-	40

(※구비 20백만원 제외)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학생수)	60	60	60	60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	10	10	10	10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야학 양성화

- 교육청에서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교재 교구비, 시설 임대료 등 운영경비(’14년 220백만원) 지원

-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임차료 부족분에 대해 ’14년 운영비(임차료) 60백만원을 매칭으로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제도화

- 서울지역 내 장애인평생교육 기관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체계 제도화 등 추진

□ 홍보‧소통계획

○ 시·자치구 합동으로 방문 간담회를 통해 학생 및 교사 대상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 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홍보를 통한 장애인 학습기반 활성화에 기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노들장애인야학 운영보조금 재배정(종로구) ∘1분기 보조금 교부		25%
2분기	∘2분기 보조금 교부 ∘현장간담회		50%
3분기	∘3분기 보조금 교부		75%
4분기	∘4분기 보조금 교부 ∘정산 및 결과보고		100%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김정호	2133-3960	팀장	이경숙	2133-397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월 ~ 11월(10개월)

○ 사업규모 : 100개 시민제안 사업(600백만원), 130개 찾아가는 강좌(430백만원)

○ 운영대상 : 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 단체, 강사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원고료, 재료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소요예산 : 1,030백만원(※ ’13년 추진실적 : 23개 프로그램 100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프로그램 수)	23	26	29	32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10	120	130	140

□ 2014년 추진계획

○ 인문학 강좌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시민제안 공모사업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사업 지원 확대

‣23개 프로그램(’13년) → 26개 프로그램(’14년)

○ 자치구, 대학, 장애인 민간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고용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 운영, 직업전문 체계 구축

○ 소요예산 : 11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찾아가는 평생 학습강좌 운영	민간경상 보조금	110	-	110	100	1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프로그램수)	26	-	26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0	-	110	-	-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 강화, 내실화 등을 통해 올바른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증진 등 방향제시 필요

- 자치구·장애인 민간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로 장애인 인식개선·인권증진 교육 활성화

- 인문학 강좌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단기성, 일회성 강좌가 대부분으로 장애 성인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

- 인문학·민주시민 강좌 등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홍보‧소통계획

○ 사업은 공모방식에 의거 분야별 우수프로그램 심사․선정

- 서울시 홈페이지, 평생학습포털 등 온라인 매체 및 자치구를 통한 서울시         관내 장애인 기관·단체에 사업 홍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4. 3.14(금) 10:00,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대상 : 평생교육기관・단체, 공공기관·시설, 자치구 관계자 등

- 내  용 : 사업안내, 신청서․계획서 작성요령, 질의응답

○ 사업선정 교육기관 관계자 워크숍 실시

- 일   시 : ’14. 4월 초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예정)

- 참석대상 : 사업 선정 평생교육기관・단체, 자치구 등 관계자

- 내   용 : 사업시행 관련 세부지침,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법, 회계 규정,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교육 및 질의응답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사업 신청, 접수		20%
2분기	∘사업 심사, 선정발표 ∘선정기관 워크숍, 보조금 교부 ∘교육현장 착수점검,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60%
3분기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80%
4분기	∘운영성과 평가, 정산		100%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4-3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고경희	2133-7470	팀장	김지형	2133-7470

□ 사업개요

○ 시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점자․녹음․

전자도서로 제작, 제공

○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수리 수행 등을 통한

시각장애인 자활 및 자립증진 도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700,000	725,000	750,000	775,000	80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00	4,511	4,907	5,054	5,206

□ 2014년 추진계획

○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사업 역량 강화

- 점자․녹음․전자도서 제작 보급 및 전자도서관 운영 확대

○ 학습․교육지원 및 자격증 대비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확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초․중․고급 등 단계별, 자격증 대비) 및

수능화면 해설 방송물(EBS) 교재 제작․보급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화 장비 지원

- 화면읽기 프로그램 및 점역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스마트폰 등 최신 IT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한글화된 점자정보단말기 개발

○ 학습지원센터 센터 추가(5개소 → 6개소)

- 설치장소 :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강동구 구천면로 645, 고덕동)

○ 소요예산 : 4,51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4,511	-	4,511	4,000	51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725,000	210,000	151,000	210,000	154,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511	1,315	941	1,315	940

□ 문제점 조치계획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간 협업체계 미흡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업무관련 계획, 산출물 등 사전협의 등 협업체계가 미흡하여 산출물의 중복가능성이 있고 기능분담 등 논의 부족

→ 분기별 업무관련 협의 및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 홍보‧소통계획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 프로그램 자원 및 피드백 등 자료 연계·공유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2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3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4분기	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윤재삼	2133-7440	팀장	김은순	2133-7442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0-1

○ 건축규모 : 연면적 2,113㎡(지상 2층/지하 1층)/ 토지 26,012㎡

○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 소요예산 : 10,210백만원(총 사업예산 12,031백만원)

- 공사비 : 6,920백만원(국비 3,460백만원, 시비 3,460백만원)

- 부지매입비 : 2,290백만원(시비, 2018년까지 연부 매입)

※ 2010~12년 기투자 1,249백만원, 2018년 572백만원 제외

- 운영비 : 1,000백만원(’16~’17년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운영개소수)		설계	착공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916	7,150	1,072	1,072

□ 2014년 추진계획

○ 서울시, 강원도, 양양군, 주민들과의 4자 협의체 구성 및 양해각서 체결

○ 당초 부지와 대체 부지간 교환추진

- 양양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부지 용도변경 추진 등

○ 실시설계 실시

○ 보건복지부에 대법원 판결 및 양해각서 체결내용을 근거로 ‘15년 국비(3,460백만원) 편성 요구

○ 소요예산 : 916백만원(국비 171, 시비 74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계	916	171	745	0	916
	시설비	342	171	171	-	342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4	-	574	-	57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운영개소수)	설계	판결	MOU체결	설계	설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16	-	-	916	-

□ 문제점 조치계획

○ 이전부지(중광정리 500-1) 인근주민들의 건립 반대

⇒ 중광정리에 해수욕장 개설 약속, 추가되는 부지에는 청소년이나 여성 수련시설을 건립 예정임을 알려 설득 완료

○ 중광정리 주민의 콤바인 및 이양기 구입 요구

⇒ 양해각서 체결전 협의 예정

(※ 기 주민요구사항 주민설명회 및 협상으로 ’13. 5.2 건립 합의)

□ 홍보‧소통계획

○ 4자 협의체 구성 및 양해각서 체결 후, 주민등과 유대 강화

- 주민요구사항 이행 및 양양군 현북면 주민 방문

○ 양해각서 체결 시, 보도자료 배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27 대법원 판결 (서울시 승소)
2분기	양양군 방문, 군수와 업무협의에 따라 MOU 체결
3분기	부지교환 및 실시설계 실시
4분기			10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확대·강화		과장	이상국	2133-2550	팀장	박인숙	2133-2564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 지원

- 카드사업 : 연 10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

(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5만원 한도 발급)

- 기획사업 :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기획,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270	3,270	3,270	3,270	3,2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	118	118	118	118

□ 2014년 추진계획

○ 모셔오는 서비스 - 문화예술 나들이

-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공연‧전시장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이동 버스, 간식(식사), 동행인, 인솔자 등 관람 편의 지원

- 운영횟수 : 17회 (총 850명중 장애인에 10% 할당)

○ 찾아가는 서비스 - 사랑의 문화나눔

- 문화예술 단체가 장애인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 단순 공연 이외에도 예술교육,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운영횟수 : 25회(총 1,250명중 장애인 시설에 15% 할당)

○ 문화예술 체험교육 - 댄스(무용) 체험 강좌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우기 쉬운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댄스강좌, 체험교육, 발표회 등으로 구성)

- 예술체험을 통해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활력 충전을 도모

- 운영횟수 : 3회 (총 120명)

○  힐링캠프 - 문화숲 1박2일

- 장애아동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명상체험, 정신치유,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 운영

- 운영횟수 : 1회 (총 50명)

○ 소요예산 : 118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년			2013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사업	예)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18	-	118	118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270	-	1,090	1,090	1,0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	-	39	40	39

□ 문제점 조치계획

○ 모셔오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등 불만 민원 발생 소지 있음

- 인솔직원, 봉사자 등 사전교육 실시로 민원 발생 최소화

□ 홍보‧소통계획

○ 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한 홍보

○ 지하철 모서리 광고, 전광판, 리플렛 등 시정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2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39	33%	모셔오는 서비스 : 5회 찾아가는 서비스 : 8회
3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40	67%	모셔오는 서비스 : 6회 찾아가는 서비스 : 9회
4분기	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39	100%	모셔오는 서비스 : 6회 찾아가는 서비스 : 8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신규		과장	정헌재	2133-2530	팀장	이철형	2133-2526

□ 사업개요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및 지속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추진)	현황파악	지침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비예산)	-	-	-	-	-

□ 2014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 지침 자치구 시달(’14년 2분기)

- 대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2013.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300석 이상 스크린수/ 300석 이상 공연장수	기준 충족	기준 미충족
공연장	121	97	24
영화관	43	28	15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공연시설 신규등록 법정시설(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등) 설치여부 확인 후 등록처리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실질적 확대 설치 여부 지속 점검

- 기준 미달 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및 관람이 용이한 좌석의 설치 등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여부 지속 점검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추진)	추진	의견수렴	지침시달	지속점검	지속점검
소요예산(단위: 백만원)	비예산	-	-	-	-

□ 홍보‧소통계획

○ 장애인 및 공연시설 종사자, 자치구 공연장 담당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 확대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실행 지침 시달 보도자료 배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추진실적
		실 적 (단위)	연간 달성률 누계 (%)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공연시설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확인 및 좌석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2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지침 자치구 시달
3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4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