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계획

1. 목적

□ 설 명절 대비 식육유통업체 등의 쇠고기(수입쇠고기 포함) 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중점단속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맞이하여 시중의 식육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집중단속 및 현장지도로 유통의 투명성 제고

2. 단속계획

□ 단속기간 : ‘14. 1.15 ～ 1.29

□ 점검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주체

□ 단속방법

○ 설날대비 축산물 위생점검과 병행 실시

○ 각 자치구에서는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의 이행상황을 점검

- 갈비 등 추석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포장처리업소를 집중 단속

□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 식육포장처리업과 판매업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겸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검역본부, 농관원과 유기적인 공조단속으로 단속효과 제고

- 식육포장처리업소와 판매업소의 밀집지역 등의 단속을 위해 단속기관간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 제고

- 단속과정에서 해당기관의 권한 밖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관할 단속기관에 통보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철저

- 쇠고기의 거래내역(입고, 반출관련 서류)과 보관중인 쇠고기의 종류․등급․원산지 등이 다르게 표시된 경우 등 위반행위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채취

*「소 및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시료채취 철저

3. 행정사항

□ 단속기관(해당 자치구)은 자체 세부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실적은 '14.  2. 5(수)까지 제출

○ 필요시 식육유통업체 등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