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14. 1.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서울시민 복지기준 연차별 계획 및 '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서울시민 복지기준 계획 및 '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내용 반영

○ 서울시민 복지기준 연차별 계획과 '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내용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반영

○ '14년 10월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 예정

□ 201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 분석결과 반영

○ '1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실적은 총 2만 3천명으로 서울형 6천명, 기초수급자 1만 1천명 등 당초 목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Ⅱ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14년 목표 : 6만명(2만 3천명 ⇒ 6만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원 누계)

∙신규 발굴인원 : 2만 3천명('13년) ⇒ 3만 7천명('14년)

(서울형 1만명, 기초수급자 1만 7천명, 타 급여 1만명)

○ 지원내용

- 생계급여(기초수급자의 1/2 수준), 교육․해산·장제급여(기초수급자와 동일 수준)

○ 소요예산 : 273억원(급여 268억원,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 5억원)

□ 2013년 추진실적 분석

○ 2013년 사업기간 중 11만 5천여명 상담, 3만 4천여 명이 복지급여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는 반면, 실제 복지급여 신청인원은 상담인원 대비 29.6%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 총 22,921명이 신규 발굴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서울형 5,657명, 기초수급자 10,775명, 타 복지 6,489명으로 총 22,921명을 신규 발굴 복지급여대상자로 지원하고 3,529명은 조사 진행 중임

○ 신청․조사결과                                             (’14. 1. 2 기준)

구 분	상 담	신청․접수			조사 결과
		계	조 사 진행중	조 사 완 료	신규 복지급여 지원대상				미지원
					소계	서울형 선 정	수급자 선 정	타복지 지 원
가 구	71,754	21,363	2,077	19,286	14,738	3,894	7,069	3,775	4,548
인 원	113,498	33,577	3,364	30,213	22,755	5,630	10,714	6,411	7,458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민 복지기준 및 '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내용 반영

- 소득기준(최저생계비 60% → 68%),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

○ 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기능 강화

- '14년 10월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능개선 추진

- 자치구 요청사항 반영 및 전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인원(비용)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추진

-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기획보도, 옥외전광판, 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홍보 의뢰 등

□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주요 변경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내용 】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 변경

- 최저생계비(5.5% 인상) : 974천원('13년)→1,027천원(’14년, 2인 가구)

- 교육급여 : 교과서대(연 129.5천원), 부교재비(연 38.7천원), 학용품비(연 52.6천원)

- 해산급여 : 500천원→600천원(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등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8% 적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맞춤형 생계급여 소득기준 비교 (2인 가구)

구 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2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생계급여(C)	증감 (C-A)
	'13년(A)	'14년(B)	증감(B-A)
최저생계비	974,231원	1,027,417원	53,186원 (5.5%)	1,027,417원	53,186원 (5.5%)
기본원칙	최저생계비 60%	최저생계비 68%	8%	중위소득 30% (최저생계비 74%)	14%
소득기준	584,539원	698,644원	114,105원 (19.5%)	760,289원	175,750원 (30.1%)

- 「서울시민 복지기준」연차별 계획에 의거 ‘최저생계비의 68%’ 적용시 수치상으로는 8% 인상이나, 연도별 최저생계비의 인상(5.5%)으로 실제 소득기준은  ’13년도 선정기준 대비 19.5% 인상 효과가 있어 ’14년 소득기준으로 반영하고자 함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68%	410,314	698,644	903,800	1,108,958	1,314,115	1,519,272	1,724,429

※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안)은 ’13년 선정기준 대비 30.1% 인상 효과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어 향후 관련법 개정 및 생계급여 지원기준 결정 등 ’14년 하반기 제도운영계획 확정 후 재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2013년 기준과 동일

-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선정제외

․금융재산 1,000만원 초과

(단, 청약저축, 주책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수급자는 2인가구 적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맞춤형 개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단위：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B)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 A)	'13년	2인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14년((안))	2인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증․감		209,365	249,974	278,866	307,758	336,654	365,546	394,438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 {(A+B)×185%}+수급(권)자 최저생계비, 수급자(A) 및 부양의무자 가구(B)의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 5억원 이하

․2013년 기준과 동일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재산기준	5억원

【 급여기준 】

○ 급여 지원의 원칙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와 동일 수준

○ 생계급여

- 구 간 별 : 소득구간별 차등 급여(3등급)

- 급여금액 : 가구규모별․구간별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 5천원 인상

-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 지원 기준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최저생계비	2014. 서울형 기초보장제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및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		23%초과 46%이하		46%초과 68%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603,403	138,783	205,000	277,565	145,000	410,314	75,000
2인	1,027,417	236,306	355,000	472,612	235,000	698,644	115,000
3인	1,329,118	305,697	420,000	611,394	280,000	903,800	140,000
4인	1,630,820	375,089	515,000	750,177	345,000	1,108,958	175,000
5인	1,932,522	444,480	610,000	888,960	410,000	1,314,115	205,000
6인	2,234,223	513,871	705,000	1,027,743	470,000	1,519,272	235,000
7인	2,535,925	583,263	800,000	1,166,526	535,000	1,724,429	270,000

○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와 동일

- 교육급여, 해산급여 인상

구 분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대상	대상자중 초․중․고등학생	대상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고등학생 : 연 129.5천원 ∙ 부교재비 - 초·중학생 : 연 38.7천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 연 52.6천원	출산 시 1인당 600천원 (쌍둥이는 1,200천원)	사망자 1구당 750천원

【 적용기준 】

○ 2014. 1. 1(1.1 이후 급여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관리

○ 자치구 업무부담 최소화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 ’14. 10월 중앙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 됨에 따라「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고도화 진행에 맞추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도 고도화하여 자치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 도모

- 확인․조사업무, 기준관리 고도화 및 장제․해산급여 기능 등 신설 필요

○ 자치구 요구사항 반영 등 전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인원 필요

- '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변경사항의 적기 반영

- 자치구 현장의 전산오류사항 등 요구사항을 조기 해결․반영

○ 추진방법

- 소요예산 및 인원 : 약 47~71백만원, 1~2명

•산출내역(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대가)

: 475백만원(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당초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확보 및 추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계획” 별도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홍보 추진

○ 각종 보도매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기획보도 등 추진

- 각종 보도매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주요시책사업 기획보도 등 추진

○ 옥외전광판, 자치구 소식지, 홍보용 책자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옥외 및 자체운영 전광판, 자치구 소식지, 달라지는 제도 등 홍보용 책자, 자치구 홈페이지 활용

○ 홍보용 리후렛, 보도자료, 사회복지시설 홍보 협조 등 자체홍보 기능 강화

- 홍보용 리후렛․포스터 제작 배부,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활용

-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사업설명회, 사회복지관련 단체․시설 홍보 협조 의뢰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및 비수급저소득층 지원 : 27,307백만원

(단위 : 천원)

세부내역	통계목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27,307,8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26,756,750	26,828,000천원-71,250천원(유지관리)
전산고도화	전산개발비	469,800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1,250	475,000천원×15%
리후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000

□ 향후계획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매뉴얼) 4차 보완 : '14년 1월 중

- 2014년 최저생계비 및 생계급여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변경된 기준을 서울

○ 선정기준 등 변경된 세부기준 행복e음 내 전산시스템에 반영 : '14년 1월 중

- 전산시스템 반영을 위한 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용역사업체 별도 협의 추진

○ 전산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14년 1월 ~

- 전산시스템 유지․관리계획(1월중)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5월 이후) 추진

따로붙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변경된 기준 적용) 1부

별첨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8%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기준	410,314	698,644	903,800	1,108,958	1,314,115	1,519,272	1,724,429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재산기준	5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		23%초과 46%이하		46%초과 68%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38,783	205,000	277,565	145,000	410,314	75,000
2인	236,306	355,000	472,612	235,000	698,644	115,000
3인	305,697	420,000	611,394	280,000	903,800	140,000
4인	375,089	515,000	750,177	345,000	1,108,958	175,000
5인	444,480	610,000	888,960	410,000	1,314,115	205,000
6인	513,871	705,000	1,027,743	470,000	1,519,272	235,000
7인	583,263	800,000	1,166,526	535,000	1,724,429	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