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8%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68%	410,314	698,644	903,800	1,108,958	1,314,115	1,519,272	1,724,429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재산기준	5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		23%초과 46%이하		46%초과 68%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38,783	205,000	277,565	145,000	410,314	75,000
2인	236,306	355,000	472,612	235,000	698,644	115,000
3인	305,697	420,000	611,394	280,000	903,800	140,000
4인	375,089	515,000	750,177	345,000	1,108,958	175,000
5인	444,480	610,000	888,960	410,000	1,314,115	205,000
6인	513,871	705,000	1,027,743	470,000	1,519,272	235,000
7인	583,263	800,000	1,166,526	535,000	1,724,429	2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