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교육사업 협약서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이하“법인”이라 한다)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이하“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2014년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을 공모하여 “법인”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4년 여성장애인교육사업으로 “법인”이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2014. 3. 31 ~ 12. 31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계획 및 시행) ① “법인”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약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시”에게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의 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종료 60일전까지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시”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법인”에게 지급하되, “법인”이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상․하반기 2회로 한다.

② “법인”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법인”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비를 2014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법인”은 보고 및 정산에 있어 2014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상․하반기 2회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서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국세청등록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은행계좌  입금증 등으로 하며, “시”는 “법인”의 경비 정산서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인”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시”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한 사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또는 “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된 때에는 “시”는 “법인”에게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따른다.

제8조(성과품 제출 및 저작권) 이 사업과 관련한 성과품 및 저작권 등 지적․물적․재산권의 소유는 “시”에게 있으며, “법인”은 “시”의 동의 없이 성과품 및 저작물에 의한   권리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법인”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시”를 피 보험인으로 하여 가입하고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가입기간 : 2014. 3. 31 ~ 2015. 1. 31)

제10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는 사업과 관련한 “법인”의 사무처리가 관련 지침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법인”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②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법인”은 이를 “시”에게 기일 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하며 피해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① “시” 또는 “법인”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 “법인”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액 중 사업성과에 따라 “시”가 정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법인”이 협약사항 또는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4. 사업추진에 있어 하도급을 한 때

5. “법인”이 “시”의  지도․감독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때

6. “법인”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경우

③ “시”는 제2항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법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권리 의무의 양도제한)□법인□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법인”이 상호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협약사항을 이행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 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법인”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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