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662
결재일자	2014.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협 조

2014년 노동단체(민주노총)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4. 1.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지역 노동단체(민주노총)에 대한 사업활동을 지원하여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노동단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4.1.1~ ‘14.12.31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4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예산액	현 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은평구 통일로 684번지 (녹번동 5)	이재웅	1,500 백만원	사업계획 제출 (민주서울 12010-015, 2014.1.16.)

□ 지원기준

○ 사업의 공익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후 대상사업 선별지원

Ⅱ		2014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 및 권리향상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 및 교육서비스 제공

- 노동법률 지식 제고를 통한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향상 제고

-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정보제공 등 추진

○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노동복지 증진

- 취약계층․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향상 근거 마련

- 업무상 재해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종합건강사업 등 추진

- 중소영세․비정규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

○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노동존중문화 확산 등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사업 추진

□ 사업예산 : 1,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2014예산	세부사업 내역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민간경상 보조비	1,500,000	∘ 정책연구사업 ∘ 근로자복지지원사업 ∘ 비정규직노동자 노조활동 및 교육사업 ∘ 법률구조사업 ∘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 노동홍보사업 ∘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250,000 200,000 300,000 100,000 50,000 200,000 400,000

Ⅲ		세부사업 추진내역

1		정책연구사업

비정규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를 통하여 취약근로자의 노동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연구과제 선정평가 및 간담회․토론회 개최

□ 사업목적

○ 비정규 불안정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자들과 서울지역의 핵심적이고 시급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 이를 평가하는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의 내실을 기하여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구과제 선정 평가․간담회 및 토론회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1월 중 토론회 개최부터 시작하여 선정, 평가 간담회 개최

․ 일시 : 2014.1.28.(화)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서울지역 비정규노동 연구전문가 집담회, 간담회, 자문회의

- 각 연구주제별 해당 노동조합 또는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기획단계부터 협력체계 구축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일정

○ ’14. 01월 : 연구과제 토론회 개최

○ ’14. 02월 : 연구과제 선정 간단회 개최

○ ’14. 12월 : 연구과제 평가 토론회 개최

□ 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 사업목적

○ 알바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실태 파악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민간위탁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 자치구의 직․간접 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 비교연구

○ 서울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유해환경 지도제작 등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구과제(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를 전문연구단체에 정책 용역 발주하여 수행

- 서울지역 비정규노동 연구전문가 집담회, 간담회, 자문회의

- 각 연구주제별 해당 노동조합 또는 단체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기획단계부터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노동업무 담당 또는 부서와 협력

○ 소요예산 : 23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12월	- 02월 : 연구과제 정책용역 공고 - 03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12월 : 연구보고서 제출 - 12월 : 결과보고서 토론회 개최

2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의료·문화적 소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료기관 및 문화단체들과의 업무협약 확대를 통해 의료·문화적 서비스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의료비 제공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긴급의료비 지원

□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제고

□ 사업내용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의료비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지원금 소진 시에는 사업종료

- 대상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중 의료비 과부담 가구

- 내용 : 입원중인 환자(대리인)가 해당노동조합 및 MOU 체결 병원내 사회복지팀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범위

- 긴급의료비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본인부담금(100만원~200만원) : 50만원

․ 본인부담금(200만원 이상) : 100만원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12월	- 연중 추천 또는 발굴하여 선정, 긴급의료비 지원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노동자 및 취약계층 의료비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의료비 과부담에서 벗어나게 함

□ 종합건강검진 지원

□ 사업목적

○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종합검진을 통한 예방사업을 통해 업무상 재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대상 : 비정규 노동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 인원 : 500명(상·하반기 각각 250명 실시)

- 지원내역 : 1명당 종합건겅 검진비 30만원 업무협약 병원에 지급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하반기 각각 250명 실시

○ 소요예산 : 150백만원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12월	- 종합건강검진 실시 - 연중 추천 및 발굴하여 선정 - 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 지원	월 41명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종합검진을 통한 예방사업을 통해 업무상 재해 및 정신적 스트레스 사전 예방 효과

□ 노동자 건강․문화 지원

□ 사업목적

○ 의료·문화적 소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료기관 및 문화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문화적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의료기관 및 문화단체(例 민예총, 문화연대, 문화다양성포펌 등)들과의 업무협약을 단위노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료·문화적 서비스 제공

․ 건강교실, 웃음치료, 노래교실, 풍물교실, 글쓰기교실, 역사기행 등

○ 추진방법

- 노동자 건강교실 100회(상․하반기 50회)

- 노동자 문화지원 62회(상․하반기 31회)

- 서울본부, 센터, 해당 단위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 소요예산 : 40백만원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월~12월	- 2~6월 : 건강교실(50회),문화교실(31회) 7~12월 : 건강교실(50회),문화교실(31회) 내용 : 건강교실, 웃음치료, 노래교실, 글쓰기교실, 풍물교실, 역사기행, 집단적 심리상담 등

□ 추진일정

□ 기대효과

○ 노동자 건강유지 및 증진, 문화적으로 소외된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 생활 향상 효과 기대

3		비정규 노동자 노조활동 및 시민교육사업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등 교육을 통해 사업장내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시민노동 법률학교

□ 사업목적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법률 상식 부족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내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방지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주제를 총 5강에 걸쳐 진행

- 1강(노동,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5강(멋대로 자르지마!)

○ 강의내용

구분	강의 내용	비고
제1강 노동,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노동',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동운동' 등 노동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이해
제2강 직장의 신(神)이 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노동인권관련 · 비정규직법 이해 · 기간제, 사내하청, 파견노동자와 법적 쟁점 ·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제3강 임금체불119	·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뭐가 문제인거죠? · 임금의 범위와 보호, 퇴직금에관한 법적쟁점
제4강 고마해라~많이 일했다 아이가~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개념 이해하기 · (연차)휴가, 휴일, 휴게시간
제5강 멋대로 자르지마!	· 부당해고, 징계, 전보 등의 법적쟁점 · 해고와 구별되는 문제, 해고구제신청 절차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2014년 서울시민노동법률학교에 관심이 있는 10곳의 자치구를 선정

-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는 강사와 행사준비 및 진행전체를 맡아 진행(희망 자치구는 장소 및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 모집)

○ 소요예산 : 50백만원

□ 기대효과

○ 노동법률 지식 제고를 통한 노동권 침해의 사전적 예방 강화

○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욕구 충족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2월	- 서울시에 시민노동법률학교 협조 공문발송
○ ’14. 3월	- 자치구 협의 완료 및 강사진 사전 모임 진행 - 교재, 포스터, 홍보 현수막 제작 및 홍보
○ ’14. 4월~6월	- 1차 교육 시작 (4월~6월말까지) - 5개 자치구 교육 실시
○ ’14. 9월~11월	- 2차 교육 시작 (9월~11월말까지) - 나머지 5개 자치구 교육 실시
○ ’14. 12.20	- 강사단, 실무진 평가 회의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교육

□ 사업목적

○ 교육을 통해 강사단을 육성하고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여 청소년들에게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나이가 어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

□ 사업내용

구분	강의 내용	비고
1강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 (전교조 서울지부 실업위원장)
2강	노동법 교육 (공인노무사)
3강	노동법 교육 (공인노무사)
4강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방법 (공인노무사)
5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안 작성 및 시강 (공인노무사)
6강	청소년기 특성과 이해 (청소년 상담 전문가)
7강	강의 기법 연구 실습 1 (청소년 교육 전문가)
8강	강의 기법 연구 실습 2 (청소년 교육 전문가)
9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안 작성 및 시강 발표
10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안 작성 및 시강 발표 평가회

○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10강에 걸쳐 진행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서울 청소년 노동인권학교 강사단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강사단 모집

- 강사단을 교육시켜 노동인권교육을 요청하는 학교로 파견 교육실시

-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강사와 행사준비를 맡아 진행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2월	- 사업 준비팀 구성(성공회대 노동대학장, 교육단체, 공인노무사, 비정규노동단체 대표 등) 사업 방향 구체화
○ ’14. 3월	- 서울시에 서울청소년노동인권학교 강사단 교육 사업협조 공문발송 - 자치구 협의 완료 및 강사진 사전 모임 진행 - 교재, 포스터, 홍보 현수막 제작 및 홍보 1차교육시작(3월)
○ ’14. 4월~6월	- 1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작(요청학교순) (4월~6월말까지)
○ ’14. 7월~8월	- 여름방학 강사단 보수 교육 및 1차 평가 수련회
○ ’14. 9월~12월	- 2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작(요청학교순) (9월~12월 초순까지)
○ ’14. 12월	- 강사단, 실무진 평가 회의

□ 기대효과

○ 청소년 노동 인권 법률 지식 제고를 통한 노동권 침해의 사전적 예방 강화

○ 서울시, 청소년 노동자의 교육욕구 충족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보람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비정규 노조 설립지원 간담회 등

□ 사업목적

○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비정규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

□ 사업내용

○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관련 센터내 방문 상담 및 출장 상담

○ 민주노총 법률지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전문 인력을 통한 노조 설립 상담 등 법률 지원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준비모임 단계에서부터 설립까지 법률지원, 자문, 노동조합 결성교육 및 출장상담, 복수노조 관련 교육, 단체교섭 관련 지원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	- 비정규 노동조합 설립 가능 사업장 조사 및 노조설립을 희망하는 노동자 간담회 진행
○ ’14. 2월~12월	- 법률 지원, 상담, 교육 등 노조 설립 지원 프로그램 가동하여 노동조합 설립

□ 기대효과

○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효과

□ 조합원 노동인권교육

□ 사업목적

○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필요

□ 사업내용

○ 서울시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 서울시 발주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 비정규직 노동조합, 업종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 교양 교육

○ 비정규노동지원센터의 근무자 및 교육사업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 보수 교육,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비정규노동지원센터 강사 및 전문소양을 갖춘 강사진이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조합의 간부, 조합원 교육 등 50회 진행

- 상․하반기 실시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조합의 간부교육 - 조합원교육 50회 진행 - 매주1회 간담회 및 교육 진행

□ 기대효과

○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향상

□ 비정규직 노조활동 지원

□ 사업목적

○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필요

□ 사업내용

○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조활동 지원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비정규직 노조활동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을 파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교육 등 지원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비정규직 노조활동 지원 50회 ․상반기 25회, 하반기 25회

□ 기대효과

○ 비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과 교양교육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향상

4		법률구조사업 지원

노동상담이 필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제공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노무법인 업무협약

□ 사업목적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노동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서울시민, 노동자의 노동법률상담, 일정 요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노무법인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운영

- 서울시민, 노동자의 노동법률상담, 일정 요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지원

- 센터내 노무사 노무상담 진행(주2회)

※ 2013년도 법률상담 실적 : 424건(소송 등 법적절차 관련 10건 포함)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2월	- 노무법인 업무협약
○ ’14. 1월~12월	- 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법률상담, 자문, 소송지원 센터내 노무사 현장 밀착 지원 노무상담 진행(주2회 상담)

□ 기대효과

○ 전문적인 공인노무사와 노동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

5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지원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지구협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사업

□ 사업목적

○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공동체 구축

□ 사업내용

○ 서울본부 산하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 단체와 연계 사업 신청 받아 6개 지구협 단위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진행함.

(例 비정규직 차별 철폐 캠페인, 노동화합 한마당, 아파트노동자 점심데이 등)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서울본부산하 6개 지구협 단위 : 지역시민사회단체 신청 접수

- 6개 지구협 단위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수행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6개 지구협 단위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사업

□ 기대효과

○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사업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6		노동홍보사업

서울시민들의 기획사업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기획사업 선전 홍보물 제작

□ 사업목적

○ 연중 기획사업(최저임금 홍보 등)에 대한 시기별 홍보 필요

□ 사업내용

○ 연중 기획사업에 대한 시기별 홍보물 제작하여 배포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연중기획물 제작 배포(홍보물, 리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 정보화 시대에 맞는 웹자보를 제작하여 매월 주요 활동상황 및 사회현황에 대하여 센터 홈페이지 등에 홍보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기획사업에 대한 시기별 선전홍보물 제작 웹자보 제작

□ 기대효과

○ 기획사업(최저임금 홍보 등)에 대한 시기별 홍보물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센터사업 참여율을 높임

□ 찾아가는 노동법률 의료상담

□ 사업목적

○ 찾아가는 노동법률‧의료상담을 통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 이에 대한 법률 대응점을 모색하고, 근골격질환, 사업장 위험 요인 등 노동안전보건, 산업재해, 사업장 작업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의사 진찰 등을 통한 초기진단, 이에 더해 노동자 건강권 확보 필요

□ 사업내용

○ 방문 상담자 상담 : 노동법률상담(공인노무사), 건강상담(의사)

- 매월/매분기 노동주제별 이슈전달 : 최저임금, 취업규칙 게시 등

- 노동자 건강권 홍보 : 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등

- 노동자 행복수첩 등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방문상담자 상담 노동법률상담(공인노무사) 노동건강권 상담(의사) 등

□ 기대효과

○ 노동법률상담과 의료상담을 통해 법률 대응 방안 모색, 노동건강권 확보

□ 노동상담 자료집 제작

□ 사업목적

○ 실제 상담 자료를 기반으로 한 ‘노동 상담 자료집’을 책자로 만들고, 민주노총 사업장에 전파하여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노동법률 상담이나 처리가 가능토록 함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 노동법 주요내용을 상담주제별로 분류하여 책자로 발간

- 비정규직 관련 기간제법이나 근로기준법 핵심인 임금, 근로시간, 해고, 노조 설립운영, 부당노동행위 등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실제 상담자료를 기반으로 노동상담사례집 책자 발간 민주노총 사업장 배포

□ 기대효과

○ 노동상담사례집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노동법률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동자 권리향상 기대

□ 행복수첩 제작(특수고용노동자 등)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 기본 내용을 수첩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하여 휴대하면서 노동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근로기준법, 노조법, 산재법 등 노동관계법 관련내용 중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수첩형태로 제작

- 주최 행사나 교육시 일반시민에게 배포

○ 소요예산 : 22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2월	- 퀵서비스 노동자 행복수첩 등 제작
○ ’14. 3월~5월	- 타 업종별 행복수첩 제작
○ ’14. 1월~12월	- 행복수첩 연중 배포

□ 기대효과

○ 행복수첩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제작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권리보호에 기여

□ 지하철 및 버스노선 광고,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 사업목적

○ 기획 및 중점 사업과 결합하여 비정규 노동자 권익 보호 광고를 통한 노동 인식 개선 필요

□ 사업내용

○ 지하철2호선 및 주요 노선버스에 홍보물 부착

○ 서울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 소요예산 : 68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1월~12월	- 지하철 및 주요 버스노선에 홍보물 부착 - 서울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유지관리

□ 기대효과

○ 비정규 노동자 권익보호 광고를 통한 노동인식 개선 효과

7		근로자 자녀 장학금사업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및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사업기간 : 2014. 2월 ~ 12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업목적

○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본부 소속 조합원 및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서울지역 취약계층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사업수행 절차 및 방법

-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공개모집 및 선발

-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장학금 전달

○ 지원내용

- 대학생  100만원 × 200명(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 고등학생 50만원 × 400명(상반기 200명, 하반기 200명)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추진일정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 ’14. 2월~12월	- 장학위원회 구성 - 지원기준 마련 - 대상선발 - 장학금 지급

□ 기대효과

○ 저임금,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조합원 및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의 완화 및 실질적인 복지 혜택 부여

< 2014년 소요예산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세부 사업명	예산액	소요예산	비고
합 계		1,500,000	1,500,000
정책 연구 사업	연구과제 선정, 평가, 간담회 및 토론회	250,000	20,000
	연구 과제(예: 알바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노동 환경실태조사 등)		230,000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	긴급의료비 지원	200,000	10,000
	종합건강검진 지원		150,000
	노동자 건강・문화지원		40,000
비정규노동자 노조활동 및 교육사업	시민노동법률학교	300,000	50,000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교육		50,000
	비정규노조 설립지원 간담회 등		100,000
	노동인권교육		50,000
	비정규직 노조 활동 지원 등		50,000
법률구조사업	노무법인 업무협약 등	100,000	100,000
지역공동체 연계사업	지구협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사업	50,000	50,000
노동홍보사업	기획사업 선전홍보물 제작	200,000	80,000
	찾아가는노동법률의료상담		20,000
	노동상담자료집 제작		10,000
	행복수첩제작(특수고용노동자 등)		22,000
	지하철 및 노선버스 광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68,000
근로자 자녀 장학금 사업	영세,비정규 노동자이면서 서울본부 조합원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에게 학자금지원	400,000	400,000

Ⅳ		향후계획

□ 2014. 1월 : 사업비 지원계획 통보

□ 2014. 2월 ~ 12월  : 단위사업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서울시 보조금 관련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수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원칙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사업별 집행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붙임 : 2014년 노동단체지원사업 운영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