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6490
결재일자	2014.5.2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체 종합감사 결과보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4. 28.(월) ~ 5. 9.(금) / 기간 중 8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2. 3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예산 ․ 회계, 보안(총기 보관 등) 업무의 적정성 여부

❍ 상황관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운영여부

❍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체제 적정여부

❍ 업무개선사항 발굴 및 수범사례 등

Ⅲ		서울종합방재센터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현황

❍ 조직/인력 : 1실, 2과, 1소, 14팀 / 248명(소방 174, 일반직 74)

□ 전산장비 및 시설

❍ 전산정보시스템

합 계	119지령시스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57종 7,162점	46종 7,032점	11종 130점

❍ 재난영상시스템

합 계	화재감시	영상관제실	재해영상	종합상황판	상황관제
5종 1,493점	659점	174점	329점	269점	62점

❍ 재난영상정보(CCTV)

합 계	소방	서 울 시								유관기관
	화재	메트로	도시 철도	안전통합상황실	교통	시설	지하 공동구	터널	산불	문화재	국가 재난
13,189	47	4,280	3,769	786	425	339	91	9	4	195	3,244

❍ 유선통신시스템 : 5종 252점

합 계	교환기	다중녹음장비	비상동보장치	일제방송	수보대
5종 252점	28점	24점	26점	151점	23점

❍ 무선통신시스템 : 3종 1,593점

합 계	무선통합망	차량동태관리	무선중계시설
3종 1,593점	258점	893점	442점

❍ 통신장비현황 : 5,542대

합계	무전기			휴대전화	무선중계	햄	무선중계시설
	UHF	TRS	VHF
5,542점	2,848	2,084	55	477	61	14	3

□ 시스템 현황

❍ 119신고접수대(수보대)

구 분		수 보 대
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대 24, 관제대 12, 감독대 3, 위치추적대 1 비상접수대 36 ⇒ 총76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2, 의료상담 18 ⇒ 20대
소방서		지령접수단말 23대
119안전센터		지령접수단말 115대

❍ 119회선

용 도	전 화 국	회 선 수
119신고 접수용	8개(중앙, 신촌, 전농, 혜화, 서초, 송파, 구로, 영등포)	480회선
백업용	1개 (영동)	240회선

❍ 민방위경보사이렌 : 167개소

계	관공서	학 교	아파트	개인건물
167	96	48	9	14

□ 세출예산 [단위 : 백만 원]

❍ 세출예산 : 14,868 (기본경비 1,082, 사업비 13,786)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21,356건 / 구조 129,487건 / 구급 452,335건 / 기타 1,878,125

⇒ 2013년 총 접수는 2,481,303건으로 전년 대비 900,563건 감소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스마트폰 번호변경과 긴급전화버튼 방식 개선에 의한 감소 임

Ⅳ		감사결과

1		총 평

□ 4. 28.부터 5. 9.까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서울종합방재센터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복구와 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백업솔류션 구축 등 지속적인 장비보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안전망 서울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직원 상호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개방적인 조직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 119와 1339통합되면서 소방공무원과 구급상황관리사와의 융화단결 및 빠른 적응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장을 마련하여 소속감과 책임감 부여로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였고,

- 자체 수범사례로는 2014년 도로명 주소체제 전면 시행에 따라 119출동 지령시 도로명 주소가 없는 도로, 고수부지 등에도 도로명 주소로 출동이 가능하도록개발하는 등 상황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개선 노력을 함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종합상황실분야에서는 119신고접수 녹음청취기록일지 관리 및 오토바이 구급대 출동지령을 소홀히 하였으며,

- 자원관리과에서는 관용차량 관리․유지 소홀, 근무지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일상경비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으며,

- 전산통신분야는 정보화 용역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미실시, 유지보수업체 하도급 신청시 하도급업체 적정성 판단 없이 처리 등 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지적 되었고,

-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사업이 종료 되었음에도 용역업체 대표자 명의 보안 확약서 미수령 및 민방위경보시설 외부 공사자에 대한 보안교육 미실시 등 인적보안 관리를 소홀히 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18건 (종합상황실 4, 자원관리과 7, 전산통신과 6, 민방위경보통제소 1)

□ 수범사례 :  2건  (119지령시스템에 인근도로명 주소표시 기능개발, 서울종합방재센터 logo 제작활용)

종합상황실 분야

□		119신고접수 녹음청취기록일지 관리 소홀

녹취시스템 사용 및 녹음청취기록일지 작성 소홀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836호) 제15조(일지 및 대장 비치)

◦ 녹취시스템의 사용권한이 없는 직원이 녹음기록을 청취하고자 할 때 사용권한이 부여된 직원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사용함으로써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청취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며

◦ 청취 후 「119신고․접수 녹음청취 기록일지」에 기록을 일부 누락함

□		지리조사결과 활용 소홀

지리조사 실시 후 주요 조사․변경내용에 대한 활용 소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 상황1․2․3팀에서는 매월 실시하고 있는 지리조사 결과를 출장결과보고(메모보고)와 월별 취합보고만 하고 있을 뿐 주요 조사․변경내용을 직원 상호간 공유 또는 지도 수정 등 조사결과 활용을 소홀히 함

		의료기관 현황조사 소홀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조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의료기관 현황조사 시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조사함

□		오토바이구급대 출동지령 소홀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오토바이 구급대 출동지령 소홀

※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30. 시민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 활성화 방안(재난대응과-20920호/2013.8.14.)

◦ 119신고접수시 심정지 등 중증응급환자로 판단되는 49건 중 3건만 오토바이 구급대를 동시 출동지령하고, 17건은 재해위치와 오토바이 구급대와의 원거리, 오토바이 구급대 출동불능상태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편성․지령하지 아니함

자원관리과 분야

□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65,400원 환수]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합숙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불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3호) Ⅵ. 교육훈련비 및 교육훈련 여비 지급

◦ 2013년도 소방방재청 주관 ARF DIRE 대비 국제출동 최종합숙훈련 직원에 대한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합숙의 경우 일비(등록일/입교일/수료일 2만원) 금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일 20,000원으로 산정 금100,000원을 지급

◦ 2013. 3. 16. 중앙소방학교 소방․방재전문 학위과정 교육 참석에 대한 관외 출장 여비 지급시 대중교통비로 지급할 수 없는 택시 영수증을 제출하여 금5,400원을 지급 받음(영수증 일자 2013. 1. 7. 12:38분)

□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차량임차료)

세출예산에서 정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Ⅷ-1-가

◦ 2013년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속초수련원에서 실시하면서 전세버스 임차 비용을 행사운영비 임차료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국내 여비에서 집행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 제1호)의 별표(업무추진비 집행 및 직무활동)

◦ 2012년~2013년도 업무수행 관련 직원 사기진작 간담회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관용차량 관리․유지 소홀

신규차량에 대하여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상 관련자료 기재사항 누락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9조의2(연료지급)

◦ 2012년 및 2013년 신규차량을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차량관리대장에 등록관리 하지 않아 차량관리․유지를 소홀히 함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부서운영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물품구매 및 간담회 시 신용카드 先결제 등

※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안전행정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LED스탠드 18개(금990,000원) 구매, 간담회 시작 전 신용카드 결제 및 출장 중인 직원이 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위반

물품 구매 시 선 카드결제 후 물품검사(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물품 구입 계약체결일에 대금 결제 후 수일이 지나 물품을 납품 받고, 검수를 시행함

□		물품 수리 시 시장조사 및 물품검사 소홀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미작성, 물품검수조서․내역서 누락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931호,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물품의 수리 시 견적서, 비교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를 미작성 하는 등 시장가격 조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수리완료 후 물품검수조서, 검수내역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물품검사를 소홀히 함

전산통신과 분야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관리 부적정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미이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제5장(정보통신보안),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안 관리 철저」(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0호/2013.2.12)

◦「소방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화재진화작전도 프로그램 개발」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 활용 보안 취약점 점검 미실시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 하도급 처리 부적정

2014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 하도급 처리 부적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제8조(적정성 판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37조(하도급 신청)

◦「2014년 무선영상시스템 및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하도급 승인 시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승인 처리

□		개인정보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부적정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업무위탁 계약서 미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의무 조치사항 안내」(정보통신보안담당관-1742호/2013.1.3)

◦「2013년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계약하면서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 체결

□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용 계측기기 관리 기록 미실시

소방정보·통신시설장비 유지보수용 계측기기 점검 및 사용일지 기록 미실시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조(정의), 제1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17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및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정 제40조(고장 등의 처리)

◦ 소방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기를 보유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들 기기에 대한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 미기록

□		수의계약 대상 일상감사 결략

물품제조 및 구매(5천만 원 이상) 1인 수의 계약시 일상감사 결략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일상감사) 및 서울소방재난본부 일상감사 처리지침(소방감사반-1977호/2012.2.22)

◦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물품제조 및 구매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나, 구급상황관리센터 이전에 따른 녹취시스템(음성처리보드 등 5종 202점)을 금58,900,000원에 1인 수의계약 구매하면서 일상감사 결략

□		무선원격중계소 시설 관리․유지 부적정

남산중계소 등 3개소 무선원격중계소 시설 관리․유지 부적정

※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제12조(소방정보․통신시설 등의 관리) 및 2014년 무선․영상시스템  소방관서 통신장비 유지관리 사업수행 계획서

◦ 무선원격중계소 8개소는 ○○정보통신(주)과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남산중계소 등 3개소는 하론소화설비 전원불량, 비상조명등 미점등, 시건장치 불량 등 부적정한 상태로 관리

민방위경보 통제소 분야

□		민방위경보시설 관련 보안업무 처리 부적정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및 공사관계자 보안교육 미실시

※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보안내규 개정알림(자원관리과-10953호/2013.9.13.), 민방위경보 일제지령시스템 구매설치(민방위경보통제소-1403호/2013.4.24.)

◦ 민방위경보 일제지령시스템 구매 설치 등 3건 인원 14명에 대하여 공사 시작 전 보안교육 미실시

◦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계약 종료 후 업체 대표자의 보안 확약서를 받지 않음

수 범 사 례

□		119지령시스템에 인근 도로명 주소 표시 기능 개발

2014년 도로명 주소 체계 전면 시행에 따라 119출동지령시 도로명 주소가 없는 도로, 고수부지 등에도 도로명 주소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

□ 추진배경

❍ 2014년 도로명 주소 체계 시행에 따라 119출동지령업무가 도로명 주소로 개편

❍ 도로명 주소 특성상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 대한 도로명 주소 미부여

- 지번주소 99만 건 중 27만 건(약 27%)에 도로명 주소가 없음

□ 추진개요

❍ 기 간 : 2014. 1. 28. ~ 2. 20.

❍ 도로명 주소가 없는 지번 주소에 인근 지역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

※ ‘주소없음’대신 ‘XXX인근’으로 표시

[상황판]	[출동지령서]	[MDT]

□ 기대효과

❍ 모든 지번주소에 도로명 주소 부여하여 신속한 출동 및 출동 지연 방지

□		서울종합방재센터 로고(logo) 제작 활용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상징(로고)을 제작하여 홍보 영상물 등에 활용함으로써 종합방재센터 이미지 제고

□ 추진내용

❍ 전문가에 의뢰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상징(브랜드) 제작 요청

❍ 소요예산 : 없음(재능기부)

□ 추진결과

❍ 서울종합방재센터 로고 제작 / 3종

- 로고의 의미 : 워드 마크타입(글자형태)의 영문의 약자를 활용하여 “S”자 첫머리에 종합재난의 대표로 화재를 상징하는 불꽃을 형상화 하였으며,“C”자는 119신고를 접수하는 전화기를 착안하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등 각종 상황의 신고, 접수 및 출동, 지휘, 관제를 담당하는 24시간 깨어있는 서울종합방재센터를 표현

□ 기대효과

❍ 서울종합방재센터 홍보 영상물에 로고를 삽입하여 대내·외 이미지 제고

❍ 각종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