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693
결재일자	2014.3.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201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시기	분기별 교부	190억

´14.3.18(화)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1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집행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출연금을 아래와 같이 집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집행개요

□ 집행 필요성

- 재단 재정 건전성 확보하여 원활한 신용보증 지원

-  적정 운용배수 확보 통해 ′13년도 신용보증 안정적 공급

- 중소기업육성자금(1조원) 지원계획에 따른 원활한 자금대출 지원

□ 확보예산 : 190억원

□ 출연금 조성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시 출 연	500	100 (600)	- (600)	120 (720)	159 (879)	120 (999)	590 (1,589)	22 (1,611)	274 (1,885)	100 (1,985)	202 (2,187)	158 (2,345)	180 (2,525)	214 (2,739)	190 (2,929)
정부출연	30	50 ( 80)	82 (162)	80 (242)	42 (284)	12 (296)	10 (306)	8 (314)	6 (320)	- (320)	450 (770)	204 (974)	105 (1,079)	39 (1,118)	23 (1,141)
기 타	425	217 (642)	106 (748)	114 (862)	109 (971)	16 (987)	11 (998)	199 (1,197)	115 (1,312)	117 (1,429)	190 (1,619)	105 (1,724)	404 (2,128)	513 (2,640)	588 (3,228)
계	955	367 (1,322)	188 (1,510)	314 (1,824)	310 (2,134)	148 (2,282)	611 (2,893)	229 (3,122)	395 (3,517)	217 (3,734)	842 (4,576)	467 (5,043)	689 (5,732)	766 (6,497)	801 (7,298)
손 익	△1	35	20	△16	△114	△51	△98	△39	97	85	△84	△185	△399	△513	△695
이월결손금	△1	34	54	38	△76	△127	△281	△320	△223	△138	△222	△407	△806	△1,319	△1,319
기본재산	954	1,356	1,564	1,862	2,058	2,155	2,612	2,803	3,294	3,596	4,354	4,635	4,925	5,176	5,278

Ⅲ		집행계획

□ ´14년 예산액 : 190억원                               (단위:억원)

사업명	´14 예산액	´13 예산액	증감	산출내역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190	190	-	- 햇살론 보증재원 104.4 - 일반 보증재원 85.6

□ 집행계획 : 분기별 균분 집행

집행시기	계	'14. 3월	'14. 6월	'14. 9월	'14.12월
집행액(억원)	190	47.5	47.5	47.5	47.5

< 참고자료 >

◆ 햇살론 보증재원

○ 근거 : ´14년 지자체 햇살론 출연금 분담〔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661(2013.8.20)〕

○ 재원조성 : 6년간 총 2조원(연간 3,532 억원)

출연기관	출연 금액	출연방법
서민금융회사	10,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매달 대출잔액의 일정요율을 6년간(´11～´16) 출연(연간 약 1,666.7억원)
정 부	6,000억원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매년 1,200억원씩 5년간(´11~´15) 출연
지 자 체	4,000억원	매년 666.7억원씩 6년간(´11~´16) 출연 보증실적(80%), 지자체 재정자주도(20%) ⇒ ′14년 서울시 분담 : 104.4 억원

◆ 서울시 연도별 햇살론 분담액

구 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증 감
금액(억원)	108.1	121.3	96.6	104.4	+7.8

◆ ´14년 산출내역

지자체출연금 (매년)	햇살론 지원실적 (80%, 0.1574) (A)	재정자주도 (20%, 0.0948) (B)	재단 출연금액 (A+B)
666.7억원	91.8억원 (666.7 × 80% × 0.1721)	12.6억원 (666.7 × 20% × 0.0949)	104.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