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감상회』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이하 ‘사업’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위원회’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2014년 서울시 좋은영화 감상회』

2. 목     적  : 문화소외계층 등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한 우리영화를 알리고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영화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 기간 : 2014. 4. ~ 2014.12.

4. 사업 주최 : 서울특별시

5. 사업내용

- 상영관 등을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사업내용 : 장애인, 이주 노동자, 기타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실내 상영

∘개최횟수 : 연 50회이상(25개소이상, 1개소 1~2회 상영)

∘개최장소

①순위 : 장애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다문화 가정 관련 시설

②순위 : 복지관 등 기타 복지시설 및 상영관 부족·저소득 밀집 지역

∘상영기간 : 4월 ~ 11월(8개월)

∘상영작품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영화 선정(장애인·외국인 등)

□관람객·시설유형 등을 고려, 베리어프리 영화 등 적정 상영

∘부대 프로그램(25회이상, 1개소 1~2회 운영)

□영화 상영 전 관심 집중, 다양향 즐거움 선사 위한 사전 공연

(마술, 마임, 뮤지컬 갈라쇼 등 기타)

□영화 상영 후 작품관계자(감독 등)와의 대화의 시간 마련 등

- 시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외 상영회’

∘사업내용 : 서울시 각 축제와 연계한 야외 상영

∘개최횟수 : 연 4회이상(4개소이상, 1개소 1회 상영)

∘개최장소 : 한강, 올림픽 공원 등 시민 밀집 주요 명소 등

∘상영기간 : 5월 ~ 10월(6개월)

∘상영작품 : 가족 단위 관람 가능한 우수 한국영화(흥행작, 애니메이션 등)

∘부대 프로그램(4회이상, 1개소 1~2회 운영)

□영화 상영 전 관심 집중, 즐거움 선사를 위한 다양한 사전 공연

(마술, 마임, 뮤지컬 갈라쇼 등 기타)

제4조(사업의 범위) ‘시’가 ‘위원회’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획․연출․진행․홍보․운영․준비 등 행사전반에 관한 사항 등

2. 작품선정, 영화상영, 부대행사 개최, 상영장소 섭외 및 공간배치, 시설물 설치, 출연자 섭외, 안전요원 확보 등 영화 상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안전대책, 청소대책, 우천시 대책에 관한 사항 등

4. 사업비 집행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가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위원회’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감독

2. 협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위원회’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위원회’는 본 협약 체결 후 보조금 교부신청 시, 세부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위원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영 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검토 후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위원회’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과 직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출연자 등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민고객 등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업체, 출연자, 관람객 등 관계자에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 등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① ‘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위원회’는 시설물 또는 상영 기자재 등 망실․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본 사업진행으로 인한 훼손일 경우 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 ‘위원회’는 시설물 또는 기자재 등의 망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손해액을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위원회’에게 행사 전 70%, 행사 후 30%로 2차에 걸쳐 분할 교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2차 교부신청 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시’에 청구한다.

③ ‘위원회’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해당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승인받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위원회’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위원회’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위원회’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는 지도·감독의 결과를 차기년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위원회’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위원회’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시기는 ‘시’와 ‘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제15조(신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6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계법인의 검사를 필한 후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별한 정산서 및 ‘시’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교부 시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상의 총사업비 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감소된 비율만큼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정산과정에서 동일한 건에 대한 이중지출이 발견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시비 지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위원회’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 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시’가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원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위원회’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원회’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위원회’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위원회’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위원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위원회’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위원회’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원회’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위원회’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위원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위원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공개 동의) ① ‘위원회’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위원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위원회’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위원회’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 표 자 : 이은경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길 15 2층 201 (성산동, 우경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