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1485호

지방재정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 8. 29

서울특별시장 (인)

순      서

전 문											1
1	공 통 공 시 총괄										3
2	살 림 규 모										6
3	재 정 여 건										10
4	채무 및 부채										15
5	채 권										21
6	행정운영경비										23
7	복지 및 민간지원										35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39
9	재 정 성 과										52
10	감사 및 평가결과										61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3
특 수 공 시											별도

		2014년 서울특별시 재정공시

□ 우리시의 ’13년 살림규모는 26조 8,03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157 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 ’13년 시 채무잔액 /13년말 시 인구수(주민등록기준 내국인 + 외국인 등록기준)

- 2조 9,327억원 /10,143,645명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은 22조 4,809억원이며,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162천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2조 9,257억원입니다.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조 3,963억원입니다.

* 포함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우리시 채무액은 2조 9,327억원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8만원이며,

이는 작년 29만원에 비해 3% 감소된 금액이며 동종단체 주민 1인당    채무액 55만원에 비해  47% 적은 금액입니다.

□ 공유재산은 토지매입 2,463건 등 421,786건(4조 7,14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매각 3,162건 등 3,199건(3조 27억원)을 매각하여, 현재 107조 7,613억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우리시의 ’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8조 3,767억원)보다 18조 4,263억원이 많으며,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5조 6,715억원)보다 16조 8.094억원이 많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9,820억원)보다 4,630억원 많습니다.

❍ 총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조 6,260억원)보다 1조 3,067억원이 많고,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25조 6,563억원)과 비교하여 82조 1,050억원이 많습니다.

□ 한편, 우리시의 ’13년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4.5%(동종자치단체 평균 62.1%)이며, 자체 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85.6%(동종자치단체 평균 71.8%)입니다.

□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적자폭이 크나,  이는 재정건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금 등의 규모가 큰 우리시 재정구조 때문이며 또한, 매년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시 재정규모는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크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역시 동종단체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또한,′13년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1.26%로써  작년보다 낮고, 3년째 하향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재정상태는 전체적으로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잔액 / 최종예산(예산+기금)= 29,327억원 /260,346억원

′12년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1.96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담당관 정소진(2133-6863)

∙ 이메일 : sojin132@seoul.go.kr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1. 공통공시 총괄

1		공통공시 총괄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서 울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A)	12년도(B)	증 감 (C= A-B)	13년도(A)	12년도(B)	증 감 (C= A-B)
① 살림규모	세 입	26,802,951	24,987,275	1,815,676	8,379,657	8,647,101	△267,444
	세 출	25,414,724	23,903,141	1,511,583	7,734,405	8,051,162	△316,756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4.54	87.93	△3.39	62.11	68.47	△6.36
	재정자주도	85.58	88.87	△3.29	71.75	78.72	△6.97
	재정력지수	101.17	101.05	0.12	84.05	84.2	△0.15
	통합재정수지	-330,227	-180,300	△149,927	-82,015	-32,421	△49,594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2,932,692	2,966,185	△33,492	1,626,035	1,797,070	△171,035
	지자체 부채	4,695,715	4,574,471	121,244	2,270,718	2,522,087	△251,369
	민자사업재정부담액	87,500	3,400	84,100	26,781	14,266	12,515
	일시차입금	-	-	-	-	-	-
	보증채무	-	-	-	16,758	-	16,758
	지방공기업 부채	23,650,393	23,604,370	46,023	5,338,509	6,074,111	△735,602
④ 채권	채권 현재액	1,913,952	2,475,779	△561,827	581,758	677,564	△95,806
⑤ 행 정 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60,490	54,890	5,600	16,829	17,560	△731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1,012,546	957,567	54,979	345,267	363,124	△17,858
	업무추진비	6,940	6,750	190	2,500	2,737	△238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8,564	8,721	△157	3,071	3,355	△284
	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17,032	16,683	349	7,017	7,501	△484
	연말지출비율	43,231	65,426	△22,195	33,570	31,411	2,159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1,472,911	1,339,729	133,182	288,101	310,017	△21,916
⑥ 복 지 비 및 민간 지원경비	사회복지비	4,770,676	3,975,046	795,630	1,490,548	1,440,357	50,191
	민간이전 보조금	576,480	123,109	453,370	190,726	80,827	109,899
	행사축제경비	22,751	22,469	282	7,814	11,118	△3,304

재정운영 결과			서 울 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A)		12년도(B)		증 감 (C= A-B)		13년도(A)		12년도(B)		증 감 (C= A-B)
⑦기금,지방공기업등	기 금 현 황		4,446,432		4,518,985		△72,553		865,758		976,492		△110,734
	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07,761,334		106,049,420		1,711,914		25,656,318		28,071,544			△2,415,226
	물품 현재액		105,680		108,629		△2,949		45,768		50,092			△4,323
	출자출연금 집행액		711,605		498,270		213,335		172,300		126,374			45,926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21,791,365		121,772,234		19,131		35,093,103		39,115,703		△4,022,599
		부채총계	4,695,715		4,574,471		121,244		2,270,718		2,522,087		△251,369
		수익총계	20,954,593		18,635,494		2,319,099		6,140,833		6,363,459		△222,626
		비용총계	18,108,093		16,874,648		1,233,445		5,400,977		5,726,370		△325,393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293,343	2,094,674		198,669		614,824		632,965		△18,142
	성인지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 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11,048	6,204		4,844		6,983		5,587		1,397
⑨ 감 사 (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 요 투자산업 추진현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동종단체 :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서울시 재정부담분 기준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2. 살림규모

①		세입결산	7
②		세출결산	8
③		중기지방재정계획	9

2		살림규모

2-1

세 입 결 산

□ 1년 동안 우리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13년도   우리 서울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26,802,951	15,944,023	1,039,036	7,455,373	2,364,519

□ 2013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서울시 세입규모는 2009년  27조 1,307억원에서

2013년 26조 8,030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3,277억원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7,130,686	25,122,832	25,104,258	24,987,275	26,802,951

□ 2013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6,359,345	100	14,634,416	100	14,693,158	100	15,223,375	100	15,944,023	100
지 방 세	10,826,303	66.18	10,953,331	74.85	11,698,960	79.62	12,244,119	80.43	11,791,579	73.96
세외수입	2,164,900	13.23	1,586,789	10.84	813,162	5.53	1,274,392	8.37	1,878,510	11.78
지방교부세	785,695	4.80	141,782	0.97	204,811	1.39	141,442	0.93	162,077	1.0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	-	-	-	-	-	-	-	-
보 조 금	1,517,447	9.28	1,422,514	9.72	1,434,425	9.76	1,563,421	10.27	1,900,856	11.92
지방채․ 예치금 회수	1,065,000	6.51	530,000	3.62	541,800	3.69	-	-	211,000	1.3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지방세 결산액	10,826,303,482	10,953,331,042	11,698,959,963	12,244,119,111	11,791,579,313
인 구 수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061	1,062	1,141	1,201	1,162

2-2

세 출 결 산

□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주민복지, 도로․교통,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25,414,724	15,469,834	921,447	6,664,195	2,359,248

□ 2013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 서울시 세출규모는 2009년 26조 1,529억원에서 2013년

25조 4,147억원으로 ′09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였으나 전년대비 1조

5천여억원 증가했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6,152,872	24,116,120	23,951,601	23,903,141	25,414,724

□ 2013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6,260,091	100	14,589,232	100	14,502,962	100	15,027,255	100	15,469,834	100
일반공공행정	3,560,780	21.90	3,559,917	24.40	4,106,119	28.31	3,793,190	25.24	3,588,240	23.20
공공질서,안전	116,147	0.71	122,213	0.84	116,770	0.81	118,456	0.79	139,879	0.90
교육	2,473,965	15.21	2,411,948	16.53	2,553,936	17.61	2,685,055	17.87	2,505,690	16.20
문화 및 관광	603,190	3.71	468,631	3.21	400,151	2.76	384,801	2.56	400,412	2.59
환경보호	818,031	5.03	551,551	3.78	383,308	2.64	367,870	2.45	348,119	2.25
사회복지	3,371,810	20.74	3,334,249	22.85	3,349,780	23.10	3,975,046	26.45	4,770,676	30.84
보건	281,200	1.73	294,053	2.02	257,424	1.77	258,434	1.72	283,025	1.83
농림해양수산	11,055	0.07	14,964	0.10	7,171	0.05	9,949	0.07	10,330	0.07
산업 중소기업	301,579	1.85	191,376	1.31	179,568	1.24	186,780	1.24	232,967	1.51
수송 및 교통	2,246,944	13.82	1,498,958	10.27	945,638	6.52	1,071,584	7.13	939,519	6.0
국토 지역개발	1,583,047	9.74	1,217,999	8.35	1,154,939	7.96	1,163,540	7.74	1,178,017	7.61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타	892,345	5.49	923,372	6.33	1,048,158	7.23	1,012,551	6.74	1,072,961	6.94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16,260,090,907	14,589,232,150	14,502,962,393	15,027,254,697	15,469,834,430
인 구 수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주민1인당 세출액)	1,593	1,415	1,415	1,474	1,525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

동종 자치단체와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

2-3

중기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23,506,900	24,413,332	25,163,239	25,561,178	25,866,559	124,511,208	2.40
	자 체 수 입	16,679,102	16,727,855	17,273,876	17,644,037	18,081,009	86,405,879	2.00
	의 존 수 입	6,159,705	6,729,477	7,233,363	7,261,141	7,129,551	34,513,237	3.70
	지 방 채	668,093	956,000	656,000	656,000	656,000	3,592,093	-0.50
②	세 출	23,506,900	24,413,332	25,163,239	25,561,178	25,866,559	124,511,208	2.40
	경 상 지 출	5,758,338	5,879,351	5,824,302	5,750,884	5,726,098	28,938,973	-0.10
	사 업 수 요	17,748,562	18,533,981	19,338,937	19,810,294	20,140,461	95,572,235	3.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 ^ ( 1/전체연도 수-1)*100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3. 재정여건

①		재정자립도	11
②		재정자주도	12
③		재정력지수	13
④		통합재정수지	14

3		재정여건

3-1

재정 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의 우수함을 나타냅니다.

2013년도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8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D)
84.54	14,737,991	12,459,246	2,067,745	211,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76.77

82.29

83.58

87.93

84.5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85.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 조 금 (C)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D)
85.58	14,737,991	12,612,913	1,914,078	211,0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83.49

83.23

85.08

88.87

85.5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

3-3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 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함을 뜻합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재정력지수는 101.2%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B/A)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101.17	10,038,544	10,156,244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101.08

101.12

101.99

101.05

101.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단위 : %)

3-4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우리시의 통합재정 수지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적자폭이 크나,  이는 재정 건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금 등의 규모가 큰 우리시 재정구조 때문이며 또한, 매년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도 우리시 통합재정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 재정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8,817,682	19,075,053	549,656	853,127	303,470	230,615	19,378,524	-560,842	-330,226
일반회계	14,759,375	12,769,940	13,359	12,444	-915	-	12,769,025	1,990,349	1,990,349
기타 특별회계	3,267,698	5,256,076	43,784	560,368	516,584	164,254	5,772,660	-2,504,962	-2,340,707
공기업 특별회계	719,395	799,192	150,000	-	-150,000	66,360	649,192	70,202	136,563
기 금	71,213	249,844	342,513	280,315	-62,198	-	187,646	-116,432	-116,432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3,385,535	▵1,453,448	▵1,246,959	▵656,725	▵560,842
통합재정수지 2	▵2,355,365	▵1,326,081	▵858,731	▵180,300	▵330,226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4. 채무 및 부채

①		지방채무 현황	16
②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현황	18
③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18
④		일시차입금 현황	20
⑤		보증채무 현황	20
⑥		지방공기업 부채	20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명)	1인당 채무액 (E/F),천원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2,966,185	▵33,493	261,000	294,492	2,932,692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도시철도 채권 총 39,266억원(‘13년말 기준잔액) 중 23,995억원은 ’도시철도 공채 원리금 상환약정(2001.7.13)‘에 따라 지하철 양공사(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로 이관 운용중	10,143,645	289
일 반 회 계		315,450	197,550	211,000	13,450	513,050		51
특별회계	소 계	2,650,736	▵231,043	50,000	281,043	2,419,693		24
	공기업 특별회계	325,394	▵168,321	-	168,321	157,073		15
	기타 특별회계	2,325,342	▵62,722	50,000	112,722	2,262,620		22
기 금 회 계		-	-	-	-	-		-

□ 지방채무는 2013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3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자치단체별 인구수는 2013.12.31일 기준

□ 1인당 채무는 천원단위로 표시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3,245,354

3,817,701

3,176,122

2,966,185

2,932,692

인구수(명)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10,143,645

주민1인당채무(천원)

318

370

301

291

289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245,000	1,352,200	1,690,400	1,616,400	1,749,300
발행액(B)	1,361,516	1,141,733	-	187,423	211,000
발행비율(B/A*100)	109.4	84.4	-	11.6	12.06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안전행정부에서 산정, 통보된 지방채발행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년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 고
부 채(A)	4,695,715	4,574,471	121,244
자 산(B)	121,791,365	121,772,234	19,131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3.86	3.76	0.1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 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기타비 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 고
합 계	87,500	3,400	84,100
BTL 임대료	-	-	-
BTO 운영비	87,500	3,400	84,100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 기준

※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899,500	30년	87,500	-	87,500	-
BTL 사업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899,500	30년	87,500	-	87,500	-

	BTO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제도(MRG) 입니다. 추정 운영수입 이하일 경우 자치 단체가 그 차액을 보전하게 됩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2013년도 우리시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자금은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2013년 우리시의 보증 채무는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  우리시 산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23,650,393	20,240,925	116.84	23,264,877	17,917,185	129.85
직영 기업	소 계	616,648	4,983,480	12.37	770,205	4,886,471	15.76
	상수도사업본부	446,083	4,978,085	8.96	430,713	4,881,234	8.82
	지역개발기금	170,565	5,395	3,161.54	339,492	5,237	6,482.57
공단	시설관리공단	45,823	26,153	175.21	53,602	26,153	204.96
공사	소 계	22,987,922	15,231,292	150.9	22,780,562	13,009,798	175.1
	서울메트로	3,331,895	3,032,202	109.88	3,303,528	1,176,171	280.87
	도시철도공사	1,160,335	5,339,590	21.73	1,043,294	5,599,228	18.63
	농수산식품	133,846	949,125	14.1	98,668	932,152	10.58
	SH공사	18,361,846	5,910,375	310.67	18,335,073	5,302,247	345.8

□ ’13년, ’12년 결산 기준

2013년 회계연도 재정공시

5. 채권

①		채권현황	22

5		채 권

5-1

채권현황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사법적 계약에 의한 금전적 권리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75,800	-561,848	723,461	1,285,309	1,913,952
일 반 회 계		204,598	105,163	156,972	51,809	309,761
특별회계	소 계	325,260	959	84,632	98,226	311,663
	공기업특별	148,536	911	9,547	8,636	149,447
	기타특별	176,724	48	75,085	89,590	162,216
기 금 회 계		1,945,943	20,300	481,858	1,135,275	1,292,527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금 액	3,724,323	3,541,730	2,693,227	2,475,800	1,913,952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6. 행정운영경비

①		기본경비 집행현황	24
②		자치단체 청사 관리 운영현황	25
③		인건비 집행현황	25
④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6
⑤		국외여비 집행현황	29
⑥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9
⑦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31
⑧		맞춤형복지비 현황	32
⑨		연말지출 비율	33
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34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시가 2013년에 집행한 기본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 (B)	비율(B/A)	비 고
합 계	15,469,834	60,490	0.39%
일반운영비	15,469,834	42,404	0.27%
여 비		10,556	0.07%
업무추진비		4,530	0.02%
직무수행경비		3,001	0.02%
자산취득비		-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년도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기본경비	54,536	52,424	58,719	54,890	60,490
비율 (%)	0.34%	0.36%	0.4%	0.37%	0.39%

6-2

청사 관리 운영현황

□ 우리시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 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 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53,923㎡	62,325㎡	▵8,402㎡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시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5,469,834	1,012,546	6.55%
인건비(101)	15,469,834	817,126	5.28%
직무수행경비(204)		26,088	0.17%
포상금(303)		36,961	0.24%
연금부담금 등 (304)		132,371	0.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인건비(B)	837,146	870,296	988,964	957,567	1,012,546
인건비비율(B/A)	5.15%	5.97%	6.82%	6.37%	6.55%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2013년 한해동안 우리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5,469,834	6,940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469,834	2,356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58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업무추진비	7,437	7,103	6,512	6,750	6,940
비율 (%)	0.05%	0.05%	0.04%	0.04%	0.04%

[ 붙임 1 ] 201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별	집 행 내 역	금 액
총 계		4,584,087
1월	단지 조성관련 현안업무보고 회의 외 1,677건	232,173
2월	5호선 마곡역사 추진방안 검토회의 외 2,710건	374,535
3월	공항철도 협약체결 관련사항 검토회의 외 2,801건	362,502
4월	마곡지구 도록 등 시설명 부여 관련 검토회의 외 3,097건	420,757
5월	출판물 가이드라인 마련 간담회 외 2,807건	362,774
6월	유시티협의회 검토회의 외 2,737	361,228
7월	검축정책위원회 상정안 관련 검토회의 외 3,120건	385,291
8월	학습동아리 활동계획관련 간담회 외 3003건	355,338
9월	주요시책 방송협력 추진 간담회외 2,545건	298,364
10월	유료식물원 현수막 게첨과 관련 검토회의 개최 외 2,871건	346,528
11월	한글날 행사 등 기획 간담회 외 3,143건	411,971
12월	중앙공원 MP 주관회의 개최준비 관련 간담회 외 4723건	668,478
13월	지적장애 의료기관 간담회 회 15건	4,148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3년도 서울시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3.1~12	공무국외출장	유럽, 미주, 아시아 등	540	1,288
2013.1~12	장단기 국외훈련	유럽, 미주, 아시아 등	509	4,160

* 단체장(시장)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 3회(73백만원)

* 공무국외출장에 포함된 민간인 : 47명(102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시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15,469,834	8,564	0.06%	114	75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114명(’13.12.31 현재)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의회경비(백만원)

7,808

7,758

8,655

8,721

8,564

의원 정수(명)

106

114

114

114

114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05

0.05

0.06

0.06

0.0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백만원)

73.7

68.1

75.9

76.5

75.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09 ~ ’12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270	114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 붙임 2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인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3.1.14. ~1.19	자매도시 의회간 신임의장단 접견 및 교통관리센터 등 시설방문	태국(방콕)	5 (의원3, 직원2)	8
2013.1.27. ~1.31	자매도시 의회간 정기교환 방문, 클롱 라 포 수자원관리시설 등 시설방문	태국(방콕)	12 (의원8, 직원4)	10
2013.3.10. ~3.19	외국 주요도시의 보건 및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활용	그리스, 터키	12 (의원9, 직원3)	32
2013.3.11. ~3.16	양도시의회간 우호협정의향서 체결, 하와이주 상원회의 방문 등	미국(호놀룰루)	11 (의원8, 직원3)	23
2013.3.13. ~3.20	환경보전정책, 생태관리 및 관광자원화 정책, 도시공원 관리 및 도시농업 정책등을 비교․시찰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미국	13 (의원10, 직원3)	37
2013.3.13. ~3.21	해외의 문화․체육․관광분야 선진도시를 방문․시찰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 및 정보를 수집․습득하여 의정 활동에 활용	영국, 러시아	10 (의원7, 직원3)	27
2013.3.14. ~3.22	선진도시의 건축시설물 및 도시시설물, 도시인프라 구축사례 등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의정활동 반영	영국,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12 (의원9, 직원3)	32
2013.3.20. ~3.29	투명성 정부신뢰 제고방안, 재난안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 방향 등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8 (의원5, 직원3)	19
2013.7.14. ～7.23	선진도시의 물관리정책 및 소방․재난안전관리 운영과 유지관리 방향 등 관련된 분야를 비교시찰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11 (의원8, 직원3)	29
2013.7.15. ~7.20	자매도시 의회간 정기교환 방문, 복지국 등 시설방문	몽골 (울란바타르)	12 (의원9, 직원3)	8
2013.9.21. ~9.28	자매도시 의회간 정기교환 방문, 울루스 역사지역 리모델링 프로젝트 등 시설방문	터키(앙카라)	11 (의원8, 직원3)	19
2013.10.28. ~11.1	자매도시 의회간 정기교환 방문, 북경시 조양구 쓰레기종합처리장 등 시설방문	중국(북경)	11 (의원8, 직원3)	4
2013.12.27. ~12.29	동경도의회 의장 예방, 스미다구 스카이트리 방문 등 시설방문	일본(동경)	3 (의원1, 직원2)	2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 경비로서, 2013년 우리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9,757	15,469,834	17,032	0.1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고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8,800	8,800	8,912	9,654	9,757
세출결산액 (B)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맞춤형 복지비 (C)	11,440	14,168	15,682	16,683	17,032
비율 (%) (C/B)	0.07	0.1	0.11	0.11	0.11
1인당 평균배정액 (C/A)	1	2	2	2	2

6-9

연말지출 비율

□ 우리시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 행위액 (B)	비율 (B/A)
계	103,825	43,231	41.64
시설비 (401-01)	103,469	43,178	41.73
감리비 (401-02)	18	-	-
시설부대비 (401-03)	117	54	45.7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21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 기준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3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 행위액 총액(11~12월)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27,222	130,302	167,048	134,634	103,82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0,496	39,369	78,017	65,426	43,231
비율 (%) (B/A)	18.49%	30.06%	46.70%	48.60%	41.64%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 누계액(A)	2012연말 체납 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1,472,911	1,339,729	133,182
지방세	1,360,490	1,250,160	110,330
세외수입	112,420	89,569	22,851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1,068,727

1,144,596

1,191,503

1,339,729

1,472,911

지방세

949,367

1,034,986

1,098,075

1,250,160

1,360,490

세외수입

119,360

109,610

93,428

89,569

112,420

지방세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7. 복지 및 민간지원

①	1	사회복지비	36
②		민간단체보조금	37
③		행사축제경비	38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시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기초 생활 보장 (081)	취약 계층 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770,676	-	1,841,594	1,674,608	977,373	93,965	-	154,201	-
국 비	1,629,561	-	609,046	522,098	486,010	4,267	-	-	-
시 비	3,141,115	-	1,232,548	1,152,510	491,363	89,698	-	154,20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사회복지분야(B)

3,371,810

3,334,249

3,349,780

3,975,046

4,770,676

사회복지분야비율(A/B)

20.74

22.85

23.1

26.45

30.84

인구수 (C)

10,208,302명

10,312,545명

10,249,679명

10,195,318명

10,143,645명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0.3

0.3

0.3

0.4

0.5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7-2

민간이전 보조금

□ 다음은 우리시가 서울시 內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를 권장하기 위해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15,469,834	576,480	3,73%
민간경상보조 (307-02)	15,469,834	131,198	0.85%
사회단체보조 (307-03)		2,760	0.02%
민간행사보조 (307-04)		4,307	0.03%
사회복지보조(307-10)		324,948	2.1%
민간자본보조(403-01)		113,267	0.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첨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민간이전 보조금	332,029	370,219	172,669	123,109	576,480
비율 (%)	2.04%	2.54%	1.19%	0.82%	3.73%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단수비교는 부적절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7-3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시가 2013년 한해동안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 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469,834	22,751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16,260,091	14,589,232	14,502,962	15,027,255	15,469,834
행사·축제경비	34,828	22,573	18,848	22,469	22,751
비율 (%)	0.21%	0.15%	0.13%	0.15%	0.15%

□ ‘09 ~ ‘12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민간행사보조(307-04) 과목이 포함된 자료로 단순비교는 부적절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①		기금(기금 성과분석 결과)	40
②		공유재산 및 물품	42
③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44
④		지방공기업 현황	51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8-1

기   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우리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518,985	-72,554	1,464,727	1,537,281	4,446,431
재정투융자기금		3,562,551	-237,043	790,893	1,027,935	3,325,508	~ 2017년 12월
중소기업육성기금		111,155	99,624	403,602	303,978	210,778	~ 2017년 12월
식품진흥기금		63,056	1,883	6,818	4,935	64,939	법정기금
기후변화기금		64,448	2,629	22,506	19,877	67,077	~ 2017년 12월
도로굴착복구기금		15,298	1,164	20,835	19,671	16,463	~ 2017년 12월
여성발전기금		24,385	-113	736	850	24,271	~ 2017년 12월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민지원기금		27,339	2,384	22,977	20,592	29,723	법정기금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6,654	-735	594	1,329	15,919	~ 2017년 12월
	장애인복지계정	18,710	759	4,076	3,316	19,469	~ 2017년 12월
	청소년복지계정	-	-	-	-	-	2013.1.1폐지
	자활계정	11,084	-938	973	1,911	10,146	~ 2017년 12월
	주거지원계정	26,520	-9,094	4,708	13,803	17,426	~ 2017년 12월
체육진흥기금		57,318	-505	1,731	2,236	56,813	조례상 존속기간 규정 추진 중
감채기금		25,089	-15,859	10,770	26,629	9,230	~ 2017년 12월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10,281	39,887	93,389	53,501	250,168	법정기금
	구호계정	252,404	7,316	7,787	470	259,720
남북교류협력기금		18,712	396	580	184	19,109	~ 2017년 12월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6,273	-1,749	170	1,918	4,524	~ 2015년 12월
	국제협력계정	7,687	-515	1,248	1,763	7,172
사회투자기금		20	37,954	50,336	12,382	37,974	~ 2017년 12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	-	20,000	20,000	-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4,924,672	3,893,904	4,402,914	4,535,238	4,518,98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으로써 2013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할 예정입니다.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4,210,014	106,049,420	421,786	4,714,575	3,199	3,002,661	14,628,601	107,761,334
토 지	61,216	71,427,827	2,463	2,181,047	3,162	2,219,771	60,517	71,389,103
건 물	48,093	4,330,764	48	127,530	35	455,145	48,106	4,003,149
입목죽	3,854,681	203,870	0	0	0	0	3,854,681	203,870
공작물	64,442	17,666,830	89	13,216	2	295	64,529	17,679,751
기계기구	2,501	405,259	3	8	0	0	2,504	405,267
선 박	64	18,395	2	4,266	0	0	66	22,661
항공기	3	0	0	0	0	0	3	0
무체재산	1,451	37,966	4	105	0	34,936	1,455	3,135
유가증권	10,176,891	11,911,039	419,044	2,387,482	0	287,681	10,595,935	14,010,840
용익물권	502	40,145	2	326	0	4,828	504	35,643
회원권	170	7,325	131	595	0	5	301	7,915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210	108,629	1,169	12,261	1,064	15,210	9,315	105,680
구 매			784	8,914	99	3,063
관리전환			237	3,294	534	7,933
양 여			1	6	-	-
기 타			147	47	431	4,214

□ ’13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임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103,794,546

103,857,059

104,827,352

106,049,420

107,761,334

물   품

137,995

94,673

108,155

108,630

105,68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2013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25,414,724	551,893	2.17%	159,712	0.63%
일 반 회 계	15,469,834	5,487	0.04%	159,712	1.03%
특 별 회 계	7,585,642	539,506	7.11%	0	0%
기 금	2,359,248	6,900	0.29%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26,152,872	24,116,120	23,951,601	23,903,141	25,414,724
출연금 (B)	232,359	203,157	170,594	164,313	159,712
비율 (B/A)(%)	0.89%	0.84%	0.71%	0.69%	0.63%
출자금 (C)	308,553	208,797	183,932	333,957	551,893
출자금 총액 (D)	11,101,232	11,650,008	11,955,074	-	14,010,841
비율 (C/A)(%)	1.18%	0.87%	0.77%	1.40%	2.17%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붙임 5 ] 2013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출연금〉-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금액	기관단체명	적요
총 계 159,711,623
199,492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1월 예산(출연금) 교부
5,069,244	(재)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1분기 출연금 지급
2,580,446	(재) 서울시립교향악단	'13년도 1/4분기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507,000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1월)
400,000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 통장 출연금 교부(1월)
1,538,969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2013년 1월분 출연금 교부
2,446,945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1분기 출연금 교부
2,585,4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교부(1~2월분)
1,779,078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2월 출연금 교부
354,770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2월 예산(출연금) 교부
2,483,800	(재)서울장학재단	2013년 (재)서울장학재단 1~2월분 출연금 지출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869,465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1~2월분 출연금 교부
1,372,043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1분기)
1,809,086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 통장 출연금 교부(1분기)
1,782,409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2013년 1분기)
245,361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13년 3월 예산(출연금) 교부
1,459,972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3월 출연금 교부
1,292,7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교부(3월분)
296,196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3월 츌연금 교부
4,800,000	020:우리은행	2013년도 1사분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4,280,264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1/4분기 출연금 교부
1,897,366	(재)서울장학재단	'13년도 (재)서울장학재단 3~4월분 출연금 지출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183,670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4월 출연금 교부
955,466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지급
956,773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4월분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861,8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교부(4월)
1,499,706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4월분 출연금 교부
674,430	(재) 서울시립교향악단	'13년도 4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423,676	(재)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2013년 4월 출연금 교부
650,000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 2/4분기
650,000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통장 출연금 교부 2/4분기
251,47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4월분 출연금 교부
금액	기관단체명	적요
148,690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5월 출연금 교부
2,243,810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2013년 2분기)
1,985,680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5월분 출연금 교부
2,067,502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1,249,037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통장 출연금 교부 2/4분기
951,575	재단법인서울시복지재단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 2/4분기
1,723,6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5월분)
369,792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1,938,150	(재)서울문화재단	2013. 5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1,339,938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13년도 5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508,98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 5월분 출연금 교부
1,330,208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서울특별시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금 교부
4,146,125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2/4분기 출연금 교부
150,690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2013년 6월 예산(출연금) 교부
1,304,220	(재)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기반 조성 출연금 교부(2013년 2분기)
1,292,7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6월)
1,921,052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6월 출연금 교부
350,000	희망플러스출연금(6월추가)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6월 추가 요청분)
350,000	꿈나래통장출연금교부(6월추가)	꿈나래 통장 출연금 교부(6월 추가 요청분)
1,698,380	(재)서울장학재단	2013년 (재)서울장학재단 5~6월분 출연금 지출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1,646,930	(재)서울문화재단	2013년 6월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526,83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6월분 출연금 교부
6,6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2013년 2/4분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907,184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13년도 6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57,670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7월 출연금 교부
200,000	(재)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출연금(문화예술축제행사 평가시행) 교부
1,102,776	서울시복지재단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
1,378,475	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 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
1,292,7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7월)
2,463,033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13.7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3,284,268	(재)서울디자인재단	2013년 3분기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
470,442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7월분 출연금 교부
3,024,275	재단법인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2013년 3분기)
4,264,030	(재)서울장학재단	13년 (재)서울장학재단 7`8월분 출연금 지출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금액	기관단체명	적요
951,994	재단법인서울 시립교향악단	'13년도 7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2,111,952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13년 8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186,056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8월 출연금 교부
317,000	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3/4분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비교부
1,292,7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교부(8월)
410,06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8월분 출연금 교부
4,146,125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3/4분기 출연금 교부
851,994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13년도 8월 (재)서울시립교항악단 출연금 교부
245,078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 9월 출연금 교부
1,292,7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지급(9월)
3,8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2013년 3/4분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1,774,381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13년9월 출연금 교부
463,31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운영비지원 9월분 교부
335,000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희망플러스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 추가요청분)
335,000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꿈나래통장 출연금 교부(3분기 추가요청분)
698,380	(재)서울장학재단	'13년 (재)서울장학재단 9~10월분 출연금 지출 (사업비 및 경상운영비)
851,994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	'13년도 9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317,000	서울시복지재단	2013년 4/4분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교부
160,903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도 10월 출연금 교부
1,961,786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13.10월분 출연금 교부
3,601,605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1,292,700	(재)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교부(10월)
4,417,744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4분기)
790,401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10,11월분 출연금 교부
845,000	희망복지지원과 -꿈나래9월매칭지원금	꿈나래통장 출연금 교부(추가분-9월매칭지원금)
445,000	희망복지지원과 9월매칭지원금	희망플러스통장 출연금 교부(추가분-9월매칭지원금)
969,229	재단법인서울 시립교향악단	'13년도 10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216,428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도 11월 출연금 교부
금액	기관단체명	적요
1,024,000	(재)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기반 조성 출연금 교부(2013년 4분기 1차)
1,292,700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지급(11월)
1,968,943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13년 11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1,087,507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꿈나래통장 출연금 교부(4분기-추가분 포함)
1,117,871	서울시희망복지지원과	희망플러스 통장 출연근 교부(4분기-추가분 포함)
22,192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13년도 12월 출연금 교부
969,232	재단법인서울 시립교향악단	'13년도 11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441,51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3년도 12월분 출연금 교부
76,380	(재)서울장학재단	'13년 (재)서울장학재단 11월~12월분 출연금 재출 (경상운영비 등)
3,8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13년 4/4분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4,540,542	（재）서울산업통상 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4/4분기 출연금 교부
2,364,144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12월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교부
2,485	서울시복지재단	2012년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추가 운영비 교부
1,292,713	(재)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출연금 지급(12월)
969,230	재단법인서울 시립교향악단	'13년도 12월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교부
150,000	(재)서울문화재단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비 교부
564,900	(재)서울디자인재단	DDP 운영기반 조성 출연금 교부(2013년 4분기 2차)
4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2013년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출연금 교부

〈출자금〉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적요
총계 : 551,892,979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409,500	서울메트로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출자금 지출
일반회계	487,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전동차량 LED조명 교체자금 교부(출자금)
주택사업 특별회계	38,093,500	에스에이치공사		'13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시비 (출자금) 교부(1차)
주택사업 특별회계	30,000,000	에스에이치공사		2013년 공공원룸주택 사업비 지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1,342,000	에스에이치공사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건설 사업비 지급 (수유동 486-682)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26,474,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사업 출자금 지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350,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사업 출자금 지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2,850,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사업 출자금 지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00,000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사업 출자금 지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375,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사업 출자금 지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222,682,000	에스에이치공사		'13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사업비 지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38,093,500	에스에이치공사		'13년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시비(출자금) 교부(2차)
주택사업 특별회계	5,133,625	에스에이치공사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시범사업 사업비 지급
주택사업 특별회계	350,000	에스에이치공사		임대주택내 커뮤니티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비(출자금) 교부
주택사업 특별회계	35,000,000	에스에이치공사		공공임대주택 추가2만호 건설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00,000	메디치중소중견녹생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201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금 지출
일반회계	5,000,0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동부권 친환경유통센터 건립지원 시 출자금 지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3,255,639	에스에이치공사		2013년 공공원룸 사업비 지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3,270,000	에스에이치공사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건설사업비 지급(신내동640, 수서동721-1)
구분	금액	기관단체명		적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000	한화인베스트먼트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급 납입
주택사업 특별회계	21,132,500	에스에이치공사		공공임대주택건설지원 추가2만호 출자금 지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452,000	에스에이치공사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주택사업 특별회계	737,159	에스에이치공사		사당 공공원룸주택(민간토지 임차형) 사업비 지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28,710,000	에스에이치공사 이종수		공공원룸주택 매입 국고보조금 지급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0,000	한화인베스트먼트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 납입
주택사업 특별회계	4,805,715	에스에이치공사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사업비 지급
주택사업 특별회계	2,188,133	에스에이치공서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출자금 지급
주택사업 특별회계	38,100,000	에스에이치공사		2013년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비(2차) 지급
주택사업 특별회계	708	에스에이치공사		2013년도 공공임대주택 걸설지원사업비 (2차)출자금지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66,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출자금 지출
중소기업 육성기금	2,500,000	한화인베스트먼트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 납입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725,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사업비 전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15,260,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재투자 전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특별회계	1,050,000	서울메트로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사업비 전출

8-4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시 공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 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지역개발기금	1	175,960	170,565	7,171	7,013	158	-
	서울시상수도	2,404	5,424,168	446,083	689,378	646,549	42,829	다
공단	시설관리공단	2,726	71,976	45,823	186,291	186,291	-	다
공사	서울메트로	9,197	6,364,098	3,331,895	1,099,514	1,229,024	-129,510	다
	도시철도공사	6,646	6,499,925	1,160,335	629,291	916,972	-287,681	나
	농수산식품공사	313	1,082,971	133,846	70,636	58,663	11,973	가
	SH공사	1,090	24,272,221	18,361,846	3,625,115	3,505,400	119,715	마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3년 평가결과임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지역개발기금	369	479	691	1,018	158
	서울시상수도	47,501	44,190	▵1,026	15,779	42,829
공단	시설관리공단	-	-	-	-
공사	서울메트로	▵237,384	▵254,757	▵172,772	▵211,369	▵129,510
	도시철도공사	▵214,026	▵221,838	▵282,257	▵198,770	▵287,681
	농수산식품공사	7,055	9,307	8,541	14,685	11,973
	SH공사	186,679	214,042	430,722	▵535,417	119,715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9. 재정성과

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53
②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54
③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 회게기준 분석)	56
④		지방세 지출예산	56
⑤		성인지 예산현황	58
⑥		주민참여 예산현황	59
⑦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별첨)
⑧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별첨)
⑨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⑩		감사 및 평가결과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 정보입니다.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http://finance.seoul.go.kr/archives/17881)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21,791,365	121,772,234	19,131	35,093,103
부채 총계	4,695,715	4,574,471	121,244	2,270,718
비용 총계	18,108,093	16,874,648	1,233,445	5,400,977
수익 총계	20,954,593	18,635,494	2,319,099	6,140,833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지표값 (서울시)	최대값 (전국)	동종단체평균	속성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86	64.46	9.23	↑
	2. 실질수지비율	2.24	29.74	7.30	↑
	3. 경상수지비율	72.63	75.82	67.58	↓
	4. 관리채무비율	11.87	24.89	36.47	↓
	5. 관리채무부담비율	21.93	93.75	53.37	↓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6	13.92	7.47	↓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92.43	136.22	295.64	↓
	8. 공기업부채비율	131.60	267.65	93.68	↓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82	0.65	-0.63	↑
Ⅱ. 재정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75.30	75.30	42.65	↑
	10-1. 자체세입증감률	5.56	155.79	22.28
	11. 민간이전경비비율	2.84	13.35	4.59	↓
	11-1. 민간이전경비증감률	-2.00	16.10	2.97
	12. 출연·출자금비율	4.42	8.08	3.84	↓
	12-1. 출연·출자금 증감율	-13.98	248.86	25.11
	13. 의무지출비율	40.26	61.47	50.25	↓
	13-1. 의무지출증감률	10.05	21.73	8.6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01	6.01	3.17	↓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14	64.64	11.22
	15. 자본시설지출비율	12.71	30.00	17.62	↑
	15-1. 자본시설지출증감률	-13.58	21.67	2.28
Ⅲ. 재정 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91	1.0189	0.9924	↑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4431	-0.1000	-0.4431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0.9105	1.2478	1.0533	↑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697	0.5485	0.0007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0.9998	↑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64	0.0260	-0.0126	↑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163	0.3509	0.0899	↑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32	0.3546	0.1620	↑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231	0.4792	0.0177	↑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619	0.2499	0.0484	↑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사회적 용인 수준에 근접할수록 건전한 것으로 판단
3.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 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 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 의미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 / 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을 의미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재정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① 비율 =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세입결산약 × 100 ② 증감률 = (2012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2011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2011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① 비율 = 민간이전경비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② 증감률 = (2012년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 -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결산액)/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 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12. 출연·출자금 비율(증감률)	① 비율 = 출연·출자금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② 증감률 = (2012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2011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2011년도 출연·출자금 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① 비율 = 의무지출 / 세출결산액 × 100 ② 증감률 = (2012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2011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2011년도 의무지출 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① 비율 = 자본시설유지비용 / 세출결산액 × 100 ② 증감률 = (2012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2011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2011년도 자본시설유지비용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① 비율 = 시설비지출액 / 정책사업비 × 100 ② 증감률 = (2012년도 시설비지출액 - 2011년도 시설비지출액)/ 2011년도 시설비지출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 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 높은 것으로 판단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2011년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2011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 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 20121도 말 현재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정용세율로 징수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ㅍ준세율로 산출한 해당 세목의 과세총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 / 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지표값이 높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지표값이 높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서울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시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564,539	1,960,426	2,571,278	2,094,674	2,293,343
	비과세	480,853	494,734	362,001	372,123	388,437
	감면	2,083,686	1,465,692	2,209,277	1,722,551	1,904,905
지방세 징수액 (B)		10,826,303	10,953,331	11,698,960	12,244,119	11,791,579
비과세·감면율 (A/A+B)		19.15%	15.18%	18.02%	14.61%	16.28%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2,293,343	100.00%	2,094,674	100.00%	198,669	9.48%
일반공공행정	266,830	11.64%	247,299	11.81%	19,530	7.90%
공공질서 및 안전	1,848	0.08%	267	0.01%	1,581	591.58%
교육	124,238	5.42%	177,310	8.46%	△53,073	△29.93%
문화 및 관광	60,909	2.66%	55,574	2.65%	5,335	9.60%
환경보호	2,544	0.11%	3,984	0.19%	△1,440	△36.14%
사회복지	1,026,453	44.76%	822,097	39.25%	204,357	24.86%
보건	9,267	0.40%	6,707	0.32%	2,560	38.18%
농림해양수산	3,505	0.15%	32,991	1.58%	△29,486	△89.38%
산업·중소기업	337,768	14.73%	304,729	14.55%	33,038	10.84%
수송 및 교통	90,400	3.94%	52,774	2.52%	37,626	71.30%
국토 및 지역개발	159,760	6.97%	216,077	10.32%	△56,317	△26.06%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4,035	4.97%	108,295	5.17%	5,740	5.30%
외국	1,873	0.08%	2,054	0.10%	△181	△8.79%
기타	93,913	4.10%	64,516	3.08%	29,397	45.57%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 타
합 계		2,293,343	388,437	1,663,676	8,966	232,263
보통세	소 계	2,274,393	379,564	1,653,615	8,952	232,263
	취득세	1,796,988	93,166	1,470,257	1,303	232,263
	주민세	9,776	3,743	6,033	0	0
	재산세	365,867	255,303	110,427	138	0
	자동차세	35,041	2,512	25,018	7,512	0
	지방소득세	66,720	24,841	41,880	0	0
	담배소비세	-	-	-	-	-
목적세	소 계	18,949	8,874	10,061	14	0
	도시계획세	-	-	-	-	-
	지역자원시설세	18,949	8,874	10,061	14	0
	지방교육세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0	272,186
여성정책추진사업	37	162,1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3	110,008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에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inance.seoul.go.kr/files/2014/01/2014_01_gender.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5,469,834	47,107	3

□ 2014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http://yesan.seou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모델 3
- 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중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 위원회를 두고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하며 이 내용은 9월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이 내용은 9월 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9-9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 우리시의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000만원이상 총 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 (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9,243	2,127,198	280	11,048	3.03%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건

□ 총 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 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수의계약 실적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년도
수의계약 실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390	70,841	1,110	62,136	168	17,011	217	6,204	280	11,048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10. 감사 및 평가결과

①		감사결과	62
②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62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우리시가 2013년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등으로 부터 재정분야에 대한 감사 후 처분을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우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2013년 회계연도에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을 받거나 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재정공시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①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64
②		지방채 발행사업	78
③		민간투자사업	81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총 222건

□ 우리시에서 20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중앙의뢰심사, 자체심사 포함)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경의선숲길 공원조성공사				45,720	10,994	3,000	31,726	2016	2009	15.1
경춘선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				129,485	5,800	4,350	33,850	2016	2009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				4,935	-	4,935	-	2013	2012	98.4
봉화산근린공원(중랑)조성				75,000	50,416	8,999	15,585	2020	1999	77.0
성산근린공원(마포)조성				36,178	26,222	5,229	4,727	2019	2009	80.3
타슈켄트서울공원 조성				3,006	1,776	1,195	-	2014	2010	77.6
동네뒷산(북한산도시자연공원 미아동 산108-3일대)				6,570	2,642	1,366	2,562	2014	2012	46.8
마포석유비축기지재활용사업				27,500	-	2,000	25,500	2016	2012	-
오동근린공원(강북) 조성				49,854	26,009	3,400	20,445	2018	2013	52.2
동네뒷산공원조성 (용마도시자연공원 면목고 뒤)				6,372	-	2,893	3,479	2016	2013	44.3
오동근린공원(성북) 조성				9,138	2,138	1,500	296	2014	2012	56
봉산도시자연공원 (증산지구) 조성				4,948	1,100	2,000	-	2014	2011	50
백련근린공원(은평) 조성				23,420	15,628	458	13,744	2018	2010	69
도봉구 초안산근근린 공원 조성				145,390	120,999	3,162	21,304	2020	2009 (재심사)	85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백련근린공원 (서대문) 조성				35,189	24,244	1,859	9,097	2020	2012 (재심사)	74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독산지구) 조성				49,899	36,100	456	13,343	2016	2011	73.3
현충근린공원(동작) 조성				85,200	37,844	2,740	44,616	2020	2011	47.6
상도근린공원(관악) 조성				24,431	11,919	3,632	8,880	2020	2009	63.7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문성지구) 조성				13,000	3,350	3,330	6,320	2015	2010	51.4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조성				14,012	9,289	2,500	2,223	2015	2011	84.1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				16,019	10,470	2,625	-	2013	2013	100
수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3,500	-	200	-	-	2012	-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45,477	38,731	2,742	4,004	2020	2008	91.2
꿩고개근린공원 조성사업				30,868	15,537	881	269	2020	2008	53.2
개화근린공원 조성사업				31,040	-	1,211	29,829	2020	2012	3.9
암사역사생태공원 (강동)				49,870	1,600	4,640	43,630	2018	2011	13
장지근린공원(송파)				3,101	1,000	1,000	3,202	2014	2013	32
천마근린공원(송파)				22,555	17,168	1,007	31,372	2016	2018	80
서리풀근린공원(서초)				91,480	77,440	732	13,328	2018	2009	85
유아숲체험장 조성				10,500	2,125	4,416	3,959	2016	2012	62
시유공원내 테마놀이터 조성				10,824	1,261	3,164	2,206	2014년	2011년	40.9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사업				48,890	23,908	744	24,238	2016	2008	50.1
갈현도시농업 체험 ․학습공원 조성				13,100	11,104	1,440	1,441	2015	2012	95.7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서울등축제				1,173		1,173		2013	2013	95%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변경				446,047 (343,047)	724	5,497	439,826	2020년	(‘10.3.17) (신규) ‘13.10.08 (재심사)	1.4%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건설				1,551,445	889,737	160,000	501,708	2016	2000	68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				113,582	62,243	4,000	47,339	2015	2010	58
고척교확장				20,200	900	3,030	13,837	2015	2011	19
관악 은천길 도로확장				19,645	19,145	500	-	2013	2007	100
남부순환로(개봉역 주변) 구조개선				58,597	42,005	11,000	5,592	2015	2006	90
남부순환로~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				82,700	35,202	18,072	29,426	2015	2009	64
덕송~상계간 도로개설				23,882	8,381	2,688	12,813	2015	2012	46
영등포 도림로 확장				30,300	14,400	2,300	12,600	2017	2008	55
도시고속도로 연결 램프 추가설치				43,121	1,435	41	41,645	2015	2009	3
동부간선도로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271,400	91,915	49,635	128,258	2017	2012	52
동부간선도로확장 (서울시구간)				269,800	40,130	13,500	216,170	2017	2013	20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				45,100	400	1,206	43,494	2016	2012	4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개선				14,300	10,570	5,270	0	2013	2010	111
방화대교 연결램프 설치				109,807	82,619	17,075	10,113	2015	2012	91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 개설(암사대교건설)				429,705	302,547	52,891	74,267	2014	2001	83
사가정길(장암삼거리~ 전농동사거리)확장				36,300	91	142	36,367	2017	2013	1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건설				81,914	75,016	6,898	0	2014	2009	100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서빙고 고가교 철거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설				29,181	6,996	5,000	17,185	2015	2008	41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127,248	92,489	22,235	12,524	2014	2011	90
성암로 병목구간 확장				17,800	250	1,000	6,000	2015	2011	7
신림~봉천터널 건설				548,800	62,000	25,000	463,700	2018	2010	16
신사사거리~고양시 계 간 도로개설				44,754	37,231	1,822	6,768	2015	2005	87
안양교 확장				73,828	1,600	1,000	71,228	2017	2011	4
여의교 확장 및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 램프 건설				9,500	600	4,200	4,700	2016	2011	51
성동 용비교~행당 여중간 도로개설				64,504	21,300	3,000	40,204	2015	2008	38
월드컵대교 건설				359,600	14,720	10,000	334,880	2019	2011	7
종로 율곡로 (창경궁앞)구조개선				85,370	26,670	10,484	48,216	2015	2010	44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재설치)				78,536	54,672	10,000	13,864	2015	2008	82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				34,648	103	900	33,645	2017	2012	5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북)				41,514	103	450	40,961	2017	2012	5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6,000	0	2,500	0	2014	2012	42
동작대교 보수공사				36,348	2,500	3,500	30,348	2019	2011	16.5%
한강대교 보수공사				12,363	1,500	2,400	8,463	2015	2011	31.5%
올림픽대로(노량교) 중앙분리대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공사				3,600	3.284	-	-	2013.	2011. 10. 12	100%
아현고가차도 철거				12,505	185	5,000	2,576	2014	2012	100%
장안교(구교) 성능개선사업				18,846	-	400	18,446	2016	2012	2%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성산대교 성능 개선공사				112,806	-	1,850	110,956	2017	2012	1.6
목동교 성능개선공사				15,106	-	-	15,106	2016	2013	0%
서울역 고가차도 철거 및 주변도로개선 공사				46,324	1,329	-	46,324	2017	2013	2%
서울지하철9호선 2단계건설사업				1,430,600	543,536	231,230	655,834	2016	2005	5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및 운영 준비사업				512,378 - 건설 440,100 - 운영 72,278	382,324 - 건설 352,764 - 운영 29,560	97,620 - 건설 68,458 - 운영 29,162	5,137 - 운영 5,137	2014년	2011년	93.5
SICAF 행사계획				1,000 ※ ’12년 사업비	15,345 ※ ’03~’12	770 ※ 시비 500	755 ※ 시비 500 (’14년 사업비)	연단위 ※매년 지원여부 결정	2011	100% ※’13년 사업비 대비 (매년 사업비 새로 편성)
만화박물관 및 만화의거리 조성				12,394	19	3,215	9,160	2020	2012	26.1%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사업				22,748	6,187	10,500	12,796	2016	2009, 2011	45.8
탄천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사업(4단계)				45,000 (변경 33,244)	1,308	2,730	29,206	2016	2008	12 (4,038*100/ 33,244)
중랑물재생센터 시설 집약 현대화 사업				210,400 (변경 303,100)	142,110	27,482	133,508	2016	2010	56 (169,592*100/303,100)
서남물재생센터 시설집약 현대화 사업				281,400 (변경 302,400)	74,478	15,838	212,084	2018	2011	30 (90,316*100/ 302,400)
중랑 난지 물재생센터 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정비공사				33,627	3,124	1,200	29,303	2015	2012	13 (4,3242*100/ 33,627)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사업				54,100 (변경 54,498)	761	189	53,548	2019	2012	2 (950*100/ 54,498)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 처리구역 내 차집관거 정비공사				438,400	814	43	437,543	2026	2013	0.2 (857*100/ 438,400)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758,154	130,922	45,243	521,344	2018	2011	23.2%
사방사업				19,088	-	21,650	-	2013	2012	100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증설				5,489	-	5,489	-	2014.1	2012	100%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설				231,978	-	-	231,978	2024	2013	-
성동소방서 신설				30,829	29	-	30,800	2017	2013	0.09
소방행정타운 1단계 마무리 사업				6,729	-	-	6,729	2017	2013	-
중소유통업체 공동이용 물류센터 건립				4,500	4,267	600	55	2011	2010	94.82
서울시어린이병원 발달센터 건립				29,700	-	-	27,300	2017	2013	-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2,169	4,142	2,150	2,150	계속	2011	96.22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736	1,464	736	761	계속	2011	96.60
서남권글로벌센터 설치				3,976	2,336	49	1,591	2014	2013	6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0,480	15,250	12,700	22,875	2015	2012	55
한국정보화진흥원				40,815	-	4,093	36,837	2015	2013	10
그린트래킹 서클 정비				45,000	5,601	3,750	3,500	2014	2009	21%
근교산 자락길 조성				21,000	7,603	5,776	6,906	지속시행	2010	63%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26,600	2,000	1,280	2,852	2015	2011	12.3%
근교산 등산로 정비				11,400	3,250	10,636	7,159	지속정비	2011	122%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조성				5,394	-	44	5,350	2016	2013	5%
백련산 서울둘레길 (북한산구간) 접근로 조성				5,159	-	4,359	800	2014	2011	60%
IT COMPLEX 건립				306,410	82,676	30,019	90,605	2015	2011	36.7
아파트 열린녹지조성				5,900	25,127	1,138.5	1,395.5	2015	2008	100%
옥상녹화·텃밭 조성				4,611	-	4,106	-	2013	2012	85%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				6,200	3,317	859	2,883	2016	2011	54%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				49,600	10,067	13,869	25,662	2014	2011	67%
동교동 평화광장				7,800	-	46	7,774	2015	2012	0.58%
동작구 경부제2녹지 조성				41,000	30,700	4,600	-	2014년	2011년	95%
영등포구 경부제3녹지보상				22,388	21,343	988	-	2013년	2008	95%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65,350	7,807	13,736	16,116			61.6%
			2011년	35,000	7,807	13,736		2013	2011	61.6%
			2013년	30,350			16,116	2016	2013
		주거지재생 사업추진		55,850	5,931	11,952	13,320
		2011년		27,500	5,931	11,952		2013	2011	65.0%
		2013년		28,350			13,320	2016	2013
		주거지재생 활성화		9,500	1,876	1,784
		2011년		7,500	1,876	1,784	2,796	2013	2011	48.8%
		2013년		2,000			2,796	2016	2013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 (서남권 돔 야구장)				233,833	88,015	32,213 (52,511)	116,455	20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51.4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32,612	16,554	2,732	-	2014	2008 2011	67
구일역사 성능개선사업				5,163	2,686	2,477 (2,477)	2,534	2015	2011	47.9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매입				42,800	-	12,679 (22,900)	21,229	2015	2012	29.6
서울키즈센터 건립				24,500	38,491	해당없음 (건립완료)	해당없음 (건립완료)	2012년 (준공)	2008년	157.1%
택시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장착 지원사업				10,800	2,218	-예산현액: 8,741 -본예산: 7,200 -사고이월: 1,541	-	2014	2011	49.9%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동남권유통단지조성사업				1,978,570	1,898,195	-	-	2014	2011	96%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설치				4,900	6,279	3,063	-	2013	2010	100
한강로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3,446	128	528	-	2013	2011	100
시흥계곡 빗물 저류조 설치				12,700	388	7,000	5,312	2014	2011	18
삼릉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5,400	176	5,100	124	2015	2011	17
동국대운동장 옆 빗물저류조 설치				3,600	531	2,600	469	2014	2011	28
서초구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8,200	2,794	6,706	1,500	2014	2011	86.3
원효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4,444	360	2,782	-	2013	2011	100
사근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9,440	340	2,814	5,522	2014	2013	33.4
신이문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13,922	400	336	4,820	2015	2011	7.9
답십리4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4,043	127	527	-	2014	2011	100
장안4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17,288	350	3,591	-	2014	2011	100
면목4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7,672	377	627	2,369	2014	2011	25.8
합정 빗물펌프장 시설 능력 향상				8,782	286	1,286	7,273	2015	2013	17.9
염창2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				4,525	339	539	4,418	2014	2011	15.7
공릉2빗물펌프장 시설능력 증대				11,842	316	2,736	7,804	2015	2013	25.7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증대				9,991	1,600	6,473	-	2014	2013	80.8
신림2빗물펌프장 시설능력 증대				14,003	1,364	4,543	7,223	2014	2013	42.1
잠원2빗물펌프장 시설능력 증대				29,722	1,890	2,854	23,626	2015	2013	6.6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동작 상도동 성대시장주변 (대방천)침수해소				198	10,117	4,000	4,600	2015년	2011년	72
세곡천~탄천 하천정비(강남구)				11,272	4,151	3,053	-	2014.8.	2009.	64
관악구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빗물저류조설치				8,400	-	-	-	미정	2009 2010	-
관악산 빗물저류 시설 설치				46,636	3,648	17,000	25,988	2015	2011 2013	30
청계천 하류 횡단 차집관거 개선				4,000	-	1,000	3,000	2015	2013	25
서울성곽 성문 및 성곽주변 형상화				12,317	101	2,000	10,216	2018	2011	0.8%
성내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30,200	-	2,000	28,200	2020	2009	6.6%
고덕천 하천 정비사업				25,500	11,900	8,400	5,200	2014	2011	79.6
둔촌로 하수암거 신설				38,600	-	1,000	37,600	2018	2012	2.6%
암사역 주변 침수 해소사업				27,200	-	82	1,100	2018	2013	0.3%
둔촌동 66-2~454-6간 도로개설(확장)사업				5,600	4,748	700	-	2013	2011	100%
강동구 강일2 지구주민커뮤 니센터(유소년 스포츠센터) 건립				11,120 (12,300)	-	865	10,255	2014	2012	7.78% (865/11,120)*100%
번2동 148번지 공영주차장건설				16,170	12,135	2,214	-	2013	2009	100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건설				9,000	-	2,200	6,800	2017	2012	5
수유마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12,866	33	9,790	3,043	2014	2011	76
미아동 복합청사 건립				13,600	8,960	4,078	-	2013	2010	100
강서구 화곡1동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건설				33,273	25,745	7,519	-	2013	2010	100%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교육문화센터 건립(관악구 봉천청소년 독서실 증축·리모델링)				8,452 (9,736)	327	3,574	4,551	2015	2012	46%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18,655	8,540	5,317	4,798	2015	2009	60
광진구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립				10,970	7,313	2,070	1,587	2015	2011	70%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71,900	-	-	71,900	2017	2013	20
구로 신도림 구민생활체육관 건립				8,600	4,659	2,400	-		2008	100.00
오류1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				27,550	3,103	5,000	20,251	2017	2009	28.58
구로 온수도시 자연공원 조성				6,308	3,852	609	-	2013	2010	100.00
구로구 구로3동 청사 신축				8,700	2,389	1,537	5,630	2014	2011	34.52
구로구 KBS송신소 부지매입 개발				28,065	2,300	4,500	22,528	2017	2012	23.49
고척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9,000	-	5,000	11,451	2015	2012	2.73
구로2동 472번지 일대 침수방지				5,000	1,074	3,000	1,000	2014	2012	80.29
구로4동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사업				9,500	-	4,014	10,145	2016	2012	1.17
구로구청 청사 증축 사업				9,970	-	1,000	8,970	2014	2013	10.03
금천구 시흥정보 도서관 건립사업				7,115 (8,100)	3,528	3,587	-	2013	2009	100
금천실버센터 외 주민복지시설 건립				29,859	25,367	4,492	-	2013	2009	100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26,300	7,294	1,200	17,806	2017	2009	32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7,263 (5,835)	-	2,424	4,839	2014	2013	33.4
금천구 공단배수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22,256	13,579	5,000	3,677	2014	2012	83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금천구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21.583	439	1,810	19,274	2016	2013	10
노원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19,947	21	1,174	18,752	2016	2011	5.42%
노원구 상계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1,785	-	9,572	2,213	2015	2012	48.96%
무수골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24,379	20,462	953	-	2013.8.30. 완료	2008:신규 2010:재심	100%
둘리미술관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				17,638 (14,650)	2,544	1,824	13,270	2015	2011 ※2011.7월 재심사	25%
창2동 주민복지복합시설건립				2,980	-	1,377	1,603	2015	2013	46%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및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				46,525	24,382	7,418	14,725	2016	2013	68.4
동북권 복합문화센터 건립				49,545	-	-	49,545	2019	2013	-
동대문구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6,779 (6,781)	170	1,949	4,660	2014	2009	55.1
동대문 글로컬타워 건립 (전액 민간부담)				25,317 (25,949)	1,765	2,157	21,395	2015	2012	28.7
동대문 답십리3동 474-6 공동제조사업장 부지 도서관 건립				11,519 (17,271)	7,768	3,751	-	2014 (완료)	2008	100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800	-	-	6,800	2015년	2013년	-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앙:신규)				47,200	2,424	1,782	42,994	2015	2012	8.9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중앙:2단계)				47,200	2,424	1,782	42,994	2015	2013	8.9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자치구:재심사)				47,200	2,424	1,782	42,994	2015	2013	8.9
신촌 현대백화점 주변 침수해소사업				5,200	-	200	5,000	2015.1월	2013	10%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건립				72,521	46,111	26,410	-	2013	2011	100%
서초구 내곡종합복지 센터 건립				21,384	-	393	20,991	2016	2012	1.7%
여의천 하천정비 (단면확장)사업				4,800	-	2,500	2,300	2015	2011	-
서초구 방배로 하수암거 신설사업				23,531	84	2,000	21,447	2015	2013	2%
성동구 성수1가제2동 복합청사 신축				8,200	-	1,200	7,000	2017	2013	-
성동구사근동복합 청사신축				9,700	-	2,200	7,500	2016	2013	1
금호동 응봉근린 공원지하주차장 건설				7,100	-	-	-	사업 중단	2013	-
행당동138~158번지 주변침수방지				7,800	-	200	7,600	2015	2013	10
성북구 늘푸른길 확장				8,047	2,861	390	4,796	2014	2010	40%
성북구 육아지원종합 센터 건립				10,300	1,000	3,600	7,003	2014	2012	44.6%
석관동 261-332번지외 1개소 침수방지				12,100	-	1,800	4,900	2015	2012	14.9%
송파구 장지택지개발 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11,513	4,128	7,385	-	2013	2009	100%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				16,293	2,696	4,497	9,100	2015	2011	60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				17,480	517	2,000	14,963	2015	2011	30
잠실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				3,728	187	2,000	1,541	2014	2011	80
구립 신정2동 어린이집 신축				2,723	-	87	2,636	2015	2013	3.2%
사업명				총 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구립 목3동 어린이집 신축				3,349	-	2,912	437	2015	2013	61%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				7,750	41	1,253	6,456	2015	2012	8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27,213	4,545	13,500	4,472	2014	2011	66
여의도 노인 복지시설 건립				9,798	-	3,523	6,275	2015	2012	4.16
당산동~샛강 생태공원 간 연결로 설치				7,500	182	-	7,318	2016	2013	2.4
한남동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24,518	-	983	22,388	2016년	2013년	3.3%
은평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39,232	11,525	7,221	8,678	2014	2011	47% (18,746*100/39,232)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 (은평자연환경 박물관 건립)				12,528	4,163	4,903	3,462	2014	2012	39 %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10,952	-	3,000	6,120	2015년	2012년	30%
명륜길 28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도서관 건설				12,946	-	15	12,931	2016	2013	0.1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51,360	-	110	51,250	2017	2013	0.2
훈련원공원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12,000	4,452	1,000	520	2014	2009	100%
롯데백화점 주변 침수방지 사업				3,500	1,800	1,700	-	2013	2011	100%
열린예술극장 운영				1,000	2,700	1,000	계속 사업	계속 사업	2010	99.8%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건립				56,691	28,869	12,202	-	2013	2008	100%
돈화문로 전통 문화시설 건립				43,700	20,375	7,676	15,649	2015	2009	47%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				45,968	0	20,200	25,768	2016	2012	44%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심사, 시심사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도에 추진한 사업       ※ 개별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별첨

11-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 사업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가락시장 시 설 현대화사업	102,359	43,063	32,296	27,000	-	-	43,063	75.5%
영유아보육료 (보조)	867,480	136,935	277,015	453,530			136,935
가정양육수당	189,535	63,065	114,500	11,970			63,065

□ 작성기준 : 2014. 6월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201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 ※ 2014. 6월말 현재 지방채 교부금 : 27,200백만원, 75.5% 진척)

〔붙임 6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	민생경제과 박태수 (☎2133-5384)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가락시장 유통 물류 효율화 도모 ○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대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성 및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18(10개년) - 10개년, 3단계 순환식 재건축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시 공 사 : 7개사(건축 대림산업 등 3개사, 전기 2개사, 정보통신 2개사) ○ 사업규모 : 건축 연면적 547,059㎡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2,359백만원 (지방채 43,063, 국비 32,296, 시도비 27,000) ○ 지금까지 집행액 : 68,000백만원 (지방채 27,200, 국비 20,400, 시도비 20,400) ○ 향후 소요액 : 34,359백만원 □ 추진상황 ○ 1단계 공정현황(2014.6.30 현재) - 공정률 : 72.72%(목표 71.69%) □ 향후계획 ○ 2014년 1단계 건축 공정률 목표(97.89%) 달성 추진

사업명	무상보육 (영유아보육료(보조)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담당자	출산육아담당관 이하연 (☎2133-5095)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13년부터 무상보육 지원대상 확대 : 소득무관 전계층 ○ 무상보육 지방비 재원확보를 통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안정적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유아보육료(보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 월394~220천원 지원 -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하는 0~5세 아동에 월200~100천원 지원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57,015백만원 * 구비 별도 (지방채 200,000, 국비 391,515, 시도비 465,500) ○ 지금까지 집행액 : 1,057,015백만원 □ 추진결과 ○ 2013년 지원인원 : 464,540명 (12월말 기준) - 영유아보육료 : 236,113명, 가정양육수당 : 228,427명

11-3

민간투자사업

□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계약 기간
				소계	’12년까지 부담액	’13년 부담액
BTO	우면산터널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00	47,900	47,900	-	30년
BTO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강남순환 도로(주)	773,600	-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BTO	용마터널	용마터널(주)	117,200	-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BTO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899,500	137,500	50,000	87,500	30년
BTO	우이~신설 경전철	㈜우이트랜스	646,500	-	최소운영수입보장 없음		30년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3년까지는 집행액

(결산기준), 2014년 이후는 추정액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붙임 7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우면산터널

담당자

도로계획과

이유리(☎2133-80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 도심과 과천지역간의 접근체계 구축으로 상습 정체구간인

남태령 및 사당사거리 인근 교통혼잡 개선

□ 사업개요

○ 기간 : ‘99.08～‘03.12(건설) / ‘04.01～‘33.12(운영)

○ 위치 : 서초구 서초동(예술의전당) ～ 우면동(선암사거리)

○ 민간사업자 : 우면산인프라웨이(주)

○ 총사업비 : 1,402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2.96km(터널 1.7km 포함), 왕복 4차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 지금까지 운영중 재정부담액 : 479억원

계	‘06	‘07	‘08	‘09	‘10	‘11
479억원	155억원	92억원	81억원	64억원	50억원	37억원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운영중

□ 향후계획

○ 교통량 증대노력 및 교통수요 재분석 용역 등을 통해 우면산터널의

재정부담을 감축하도록 노력

사업명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담당자	도로계획과 김정식(☎2133-80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남지역 외곽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동․서간 교통원활과 남․북간선축과의 접근성 향상 ○ 주요 간선도로와의 연계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교통량 분산유도 □ 사업개요 ○ 기간 : ‘07.11～‘16.05(건설) / ‘16.05～‘46.05(운영) ○ 위치 :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 ○ 민간사업자 : 강남순환도로(주) ○ 총사업비 : 7,736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2.4km, 왕복 6～8차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시공중 □ 향후계획 ○ 준공 및 개통

사업명	용마터널	담당자	도로계획과 백대열(☎2133-807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동부지역 강남․북을 연결하는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 사업개요 ○ 기간 : ‘09 ～‘14(건설) / ‘14～‘44(운영) ○ 위치 : 중랑구 면목동(사가정길) ～ 구리시 아천동(암사대교) ○ 민간사업자 : 용마터널(주) ○ 총사업비 : 1,172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3.57km(터널 2.565km 포함), 왕복 4차로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운영중, 시공중, 시공준비중 중 택1) ○ 시공중 □ 향후계획 ○ 준공 및 개통

사업명

도시철도9호선 1단계구간(상부)

담당자

교통정책과

박종원(☎2133-223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시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균형적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05.05～‘09.07(건설) / ‘09.07～‘39.07(운영)

○ 위치 : 개화역(강서구) ～ 신논현역(강남구)

○ 민간사업자 :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 총사업비 : 8,995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25.5km, 정거장 2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13.10.23 실시협약 변경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삭제 후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 비용보전방식 : 사업시행자의 실제운영수입이 관리운영비(대출원리금 및 유지관리비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

○ 지금까지 운영중 재정부담액 : 1,375억원

계	‘10	‘11	‘12	‘13
1,375억원	86억원	380억원	34억원	875억원

□ 추진단계

○ 운영중

□ 향후계획

○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구간과 연계하여 운영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초	현재
사업방식	BTO (MRG 방식)	BTO (비용보전방식)
민간사업비	5,466억원	7,464억원
요금결정	사업시행자 신고	서울시 승인 결정
사업수익률	세후실질 8.9%	세후경상 4.86%

사업명	우이～신설 경전철	담당자	도시기반시설본부 안규홍(☎772-7179)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기간 : ‘09～‘16(건설) / ‘16～‘44(운영) ○ 위치 : 우이동(강북구) ～ 신설동(동대문구) ○ 민간사업자 : ㈜우이트랜스 ○ 총사업비 : 6,465억원(실시협약 체결 불변가 기준) ○ 사업규모 : 연장 10.7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 - BTO 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 30년 - 최소운영수입보장 : 해당 없음 □ 추진단계 ○ 시공중 □ 향후계획 ○ 준공 및 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