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650
결재일자	2014.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2014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2014. 4.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산림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수립과 관련 「2014년 서울시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산사태 방지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제1장 연도별 대책 수립 개요

Ⅰ		수립근거 및 배경

근    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3 제3항(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의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의

장은 전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 3(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의 수립․시행)

○ 2014년도 전국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산림청 산사태방지과-1234호)

수립배경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심 생활권 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

○ 2014년 서울시 여름철 수방대책과 연계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대책 수립 필요

Ⅱ		2014년 여름철 기후전망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여름철동안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기온전망

○ 평년(22~25℃)보다 높겠음 ○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강수량 전망

○ 평년(501mm~940mm)보다 많겠음 ○ 대기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음

Ⅲ		대책의 범위와 성격

대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4년(1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내 산지․급경사지 및 산사태 취약 지역

○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산사태 분야의 연도별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등

대책의 성격

○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 대책」(2013~2017)과 연계하여 산사태 분야            정책목표와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1년 단위(2014년) 대책

○ 「2014년 여름철 수해대책 관련 산사태 대비 계획」과 연계한 단기 대책

○ 「사방사업법」제3조의 2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사방 기본계획”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되는 대책

제2장 세부 추진 내용

Ⅰ		추진목표 및 주요업무

○ 2014년 예방사방 사업 추진

○ 사방시설 점검 및 정비

○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 서울형 사방 설계 및 시공기준 용역

○ 급경사지 관리 강화

○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 국제 산사태 자문단 회의 개최

시민참여를 통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

산사태 재해경감을

위한 추진 활동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확립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

○ 산사태 대응 현장예방단 구성 운영

○ 시민 홍보물 제작 배포

Ⅱ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2014년 예방사방 사업 추진

○ 사업대상 : 남산, 우면산, 관악산 등 249개소

○ 사업내용 : 사방댐 20개소, 사방사업 179개소, 산림내 절개사면 50개소 정비 등

○ 사업기간 : ‘13. 10. ~ ’14. 6.

○ 총사업비 : 205억원(국비 118억원, 시비 87억원)

사방시설 점검 및 정비

○ 점검대상 : 사방댐 125개소 등 서울시내 사방시설물

○ 점검계획 : 해빙기 우기 전․후 연3회 실시

- 사방시설물의 기본적인 유지 및 관리는 사업소․자치구 소관

- 전문가․공무원 합동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해 정비조치

○ 점검방법 :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시․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시설물 적정 규모 및 안전 상태, 토사퇴적 등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용역

구 분		계	1단계(2011년)	2단계(2012년)	3단계(2013년)	4단계(2014년)	5단계(2015년)
용역기간			′11.12.~′12.11	′12.08~′13.06	′13.08~′14.06	′14.01~′14.12	′15.03~′15.12
용역비(백만원)		8,155	1,000	1,955	2,257	1,574	1,369
규모 (개소)	산지	110	20	51	39	-	-
	도로․주택	3,137	490	690	900	1,057	-
	시스템				사면DB, 사면관리시스템		현장조사, 웹기반, 실시간모니터링 , 상황관리시스템

○ 사면전수조사, 사면기본자료 구축 및 사면위험등급 판정

- 정밀조사, 산사태 시뮬레이션, 안정성해석, 피해영향권 분석 등

○ 전수조사결과에 의해 예방사방 10개년계획 수립 시행

Ⅲ		시민참여를 통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

산사태 위험 예․경보 전파체계 확립

○ 산사태 취약지역내 시민과 시․구․주민센터․대피소․경찰서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산사태 위험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대피, 통제 등)

※ 산지내 인가․사찰․군부대 및 산지와 주택 경계부 주민들에 대한 DB구축 및

예․경보 활동 강화

○ 산사태 취약지역 돌봄공무원 및 관리관 지정 운영 활성화

※ 재난안전앱(서울안전지키미)을 활용한 재난정보 전파 확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동법시행령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6조

○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지명

- 위    원 : 10명(위촉직 위원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 간    사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위원회 운용 및 기능(심의내용)
	√ 위원회 개최 : 1년 1회 이상, 또는 개최 필요시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산사태 대응 현장 예방단 구성․운영

○ 편    성 : 3개단 12명(단별 4명)

○ 운영기간 : ‘14. 4. 15 ~ 9. 15(10.15일 수방기간까지 예산범위내 조정)

○ 구성 및 운영 : 서울시․관악구․종로구 각 1개단씩 구성 운영

운영주체	서울시	관악구(강남지역)	종로구(강북지역)	합 계
예방단 구성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1개단 4명 (단장1, 단원3)	3개단 12명 (단장3, 단원9)

○ 주요활동 : 산사태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의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시 취약지역 내의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 제작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일반시민, 돌봄공무원 등

- 사업기간 : 2014. 1. ~ 12.(연중)

- 사업내용 :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지하철광고) 제작

취약지역내 위험 안내판 설치,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소책자 제작

- 사 업 비 : 40백만원

○ 주요내용

구 분	리플릿	포스터	지하철광고	비고
부 수	10,000부	2,000부	2,000부
규 격	150 × 260	500 × 700	800 × 255
내 용	․ 산사태의 위험성 ․ 산사태 예방요령 ․ 위험시 대응방법	․ 산사태 위험징후 ․ 산사태 예방요령 ․ 사례사진, 신고처 등	․ 산사태 위험징후 ․ 산사태 예방요령 ․ 사례사진, 신고처 등

- 산사태 교육 소책자 : 서울의 지질, 산사태 발생원인, 위급시 대응요령 등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알기쉬운 소책자 제작

-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 사방사업 미시행지 등에 주민 안전계도 안내판 설치

Ⅳ		산사태 재해경감을 위한 추진활동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연구 용역

○ 용 역 명 : 「서울형 사방시설 설계 및 시공기준 연구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014. 5. ~ 2015. 2.

○ 용 역 비 : 150백만원

○ 용역내용

- 기 설치된 사방시설의 적정성 ․ 안정성 ․ 환경성 평가 실시

- 서울시 산지의 지형 및 지반특성에 적합한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 시행

급경사지 관리 강화

○ 급경사지 현황

(단위 : 개소)

등 급		등급별(개소수)						비 고
		계	A	B	C	D	E
계		278	38	171	69
산지사면		78	9	49	20
도로 사면	자동차 전용도로	27		13	14			도로시설과
	일반시도	52	4	48				도로관리과
주택사면		118	25	58	35			건축기획과
철도사면		3		3				철도공단

○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2회 실시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 산지방재 관련 외부 전문가 강의(‘14년 연중)

○ 산림인력개발원(산림청) 등 전문 교육기관 강의 이수(‘14년 연중)

- 산림인력개발원(산림청), 인력개발원 등 방재관련 전문 교육기관 강의 이수

○ 국내․외 현장견학(‘14. 5월 ~ 6월) : 강원도 인제군, 한계령 사방지, 캐나다 등

○ 시․자치구 산지방재 담당자 합동 워크숍(‘14. 11월)

- 각 자치구 산지방재 사례 발표, 전문가 강의, 현장 견학 등

○ ‘14년 산지방재 전문역량 강화 교육 교재 제작(’14. 12월)

국제 산사태 자문단 회의 개최

○ 명    칭 : 국제 산사태 자문단 회의

○ 기     간 : 2014년 11월 중(4박5일간)

○ 자 문 단 : 해외 산사태 전문가 5명 구성(홍콩, 미국, 스위스 등)

○ 자문내용

- ‘14년 서울시 산사태 대응결과 및 성과토론 / ’15년 추진방향 설정

- 산사태 관련 국제 신기술 동향 및 해외 이슈 소개

- 자문단 전문분야 강의 및 사례 연구 등

제3장 ‘14년 여름철 수방(산사태) 대책

Ⅰ		산사태 대응 상황 유지

산사태 대응 상황유지

○ 대응기간 : ‘14. 5. 15 ~ 10. 15(5개월)

○ 근무체계 : 비상시(필요시) 24시간 상황실 운영 및 유지

○ 근 무 조

조별 근무자		1 조	2 조	3 조	4 조
조 장		김영용	김대성	조성만	최광무
조 원		배태인,김계영,강찬모	조우호,장수,문동일	조임남,전성민,김해정	이승동,유진석,최서영
근무	월별	근 무 일
	5월	15, 19, 23, 27, 31	16, 20, 24, 28	17, 21, 25, 29	18, 22, 26, 30
	6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7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8월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9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10월	2, 6, 10, 14	3, 7, 11, 15	4, 8, 12, 16	1, 5, 9, 13

○ 근무방법

- 상황전개에 따라 비상발령 3단계 체계로 근무하되 통제관 책임하에 근무

지역 및 인력 탄력 조정

- 보강근무명령(30mm/일 이상 강우예보)시 대응조원 중 2인 근무

- 1단계 발령시 1개조 근무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파견근무 : 1명

- 2단계 발령시 : 해당일 근무조와 연계된 근무조 등 2개조 근무

※ 연계 근무조 : 1조와 3조, 2조와 4조

- 3단계 발령시 : 직원 전원 근무

- 근무시간

▶ 당일 비상 발령시부터(또는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 단, 06:00 ~ 09:00에 비상근무 발령시 : 당일 09:00이후 근무자가 근무

Ⅱ		상황별 근무기준

산지방재과 : 상황총괄반

상황실파견 : 운영8급 강찬모(1조), 녹지7급 문동일(2조), 시설6급 전성민(3조), 시설7급 최서영(4조)

상황별 근무 기준

단계별	판 단 기 준	산지방재과 및 자치구 산사태 대응부서
		시(산지방재과)	구(사업소)
보강	○ 산사태 대비 상황유지 필요시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시	조별근무 2명 이상	상황요원 2명 이상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mm 이상 예보 - 12시간 110mm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 태풍주의보(순간풍속 20m/s) 발령시 ○ 산사태주의보 발령시	1개조 - 1명 상황실 파견	팀장(사업소 6급) 1 직원 2명 이상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mm 이상 예보 - 12시간 180mm 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 태풍경보(순간풍속 26m/s, 총강우량 200mm 이상) ○ 산사태경보 발령시	과장, 2개조 - 1명 상황실 파견	과장(사업소 5급) 직원 2명 이상
3단계 (비상)	○ 홍수경보 발령시(한강대교 수위 10.5m 도달시) ○ 이재민 다수 발생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또는 예상시	국장, 전원근무(1/2교대) - 1명 상황실 파견	직원 5명 이상

제4장 ‘14년 산지방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13년(편성액)	14년	증감액	비고
합 계		31,330,487	23,823,612	△7,506,875
1	산림내 사면정비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7,293,180	3,565,800	△3,727,380
2	사방사업	9,483,755 (국비:6,638,629 시비:2,845,126)	11,781,158 (국비:8,246,810 시비:3,534,348)	2,297,403 (국비:1,608,181 시비:689,222)	국:시 7:3
3	사방댐 조성관리	12,166,283 (국비:7,446,810 시비:4,719,473)	5,134,440 (국비:3,594,108 시비:1,540,332)	△7,031,843 (국비:△3,852,702 시비:△3,179,141)	국:시 7:3
4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	700,000	700,000	신규
5	사면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2,257,000	1,574,000	△683,000
6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44,932	42,042	△2,890
7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 제작	50,000	40,000	△10,000
8	국제 산사태 자문단 운영		55,000	55,000	신규
9	국고보조금 반환금		890,817	890,817	재정 보전
10	기본경비	35,337	40,355	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