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05
결재일자	201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협 조

2014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2014.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운영근거	1
	Ⅱ. 2013년 운영결과	1
	Ⅲ. 2014년 추진방향	2
	Ⅳ. 상시학습 세부운영계획	3
	1. 2014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3
	2.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7
	3.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8
	4. 부서별 학습관리 강화	8
	Ⅴ. 행정사항	9
	※. 붙임 및 서식	11
	1. 2014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11
	2. 학습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14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방법	16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20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21
	6. 국내단기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23
	서식1. 2014년 개인별 자기역량개발계획	25
	서식2. 교육훈련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26

2014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상시 학습문화 조성과 시정 핵심가치, 리더십 및 직무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서울시 인재상’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Ⅰ.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63호, ’13.12.30)

□ 서울시 인재양성 기본계획(시장방침 32호, ’13. 2. 8)

Ⅱ. 2013년 운영결과

□ 학습실태

❍ 서울시 인재상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전반적 역량은 향상

- 시정가치 공유(희망서울 공감마당), 직장교육, 배낭여행 등 현장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에 대한 직원 인식은 승진요건 충족(44%), 개인발전(51%) 등임

※ 서울시 직원대상 설문조사 : 6,598명/’13.6/인재개발원

□ 학습실적 : 1인당 평균 목표시간 대비 130% 달성

구분	인원	목표시간	학습시간	달성율	1인평균
					목표시간	학습시간
2013년	10,265	667,225	868,419	130%	65	84.6
2012년	10,108	668,820	963,971	144%	66	95.0
2011년	10,125	742,436	986,200	133%	73	97.0

Ⅲ. 2014년 추진방향

◈ 시정비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핵심가치 교육 강화

- 서울시 인재상(봉사인, 협력인, 전문인, 창조인)과 연계된 핵심가치 교육

- 전 직원대상으로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학습과정 지정 운영’

◈ 직무교육 비율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전직원 : 자기계발계획 수립시 직무교육 60%이상 반영 권고

※ 교육훈련기관 직무․소양 비율 : ’12년 직무 52.5% → ’13년 직무 53.3%

- 기술직 : 토목･건축 공사관리 실무심화과정 의무이수 도입(5일,12회 600명))

- 임기제 : 직무전문교육 연간 40시간 의무이수제 신설

◈ 학습을 적극 권장하는 직장문화 조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의무시간 확대

- 부서별 소속직원 학습실적 공개 및 실·본부·국 기관평가 반영

< 2014년 주요 개편사항 >

구 분		2013년		2014년 개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적용대상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
직급별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 승진 미반영		∘4급이상 별도계획 수립 ∘5급이하 승진반영 (직급기간 중 1회이상 14시간)
필수학습과정		∘희망서울 공감마당 ∘청렴교육 연 5시간이상 ∘나눔과 봉사활동 4시간이상		∘필수과정 계속운영 ∘기술직(토목, 건축) 공사관리 실무과정 추가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확대 (승진 반영)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7시간 의무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14시간 의무 ※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외 7시간
임기제 공무원 (기존계약직)		∘전문성 향상 교육 미흡		∘직무교육 40시간 의무이수
평가시스템 구축		∘교육 후 교육성과도 측정 미흡		∘교육 후 현업적응 교육성과 평가 (’14년 하반기부터 적용)

Ⅳ. 상시학습 세부운영계획

【 상시학습제도 운영절차 】

1~2월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 수립 ( 인력개발과 )		- 학습목표시간, 대상자, 학습인정범위 등
		□
2월		개인별 자기역량개발계획 수립 ( 학 습 자 )		- 본인(상사) 역량진단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학습교육계획(자기역량개발계획) 수립
		□
연중		학습 실시 ( 학 습 자 )		-『자기역량개발계획』에 의거 학습 실시 ※ 교육신청 및 학습실적보고는 개별 결재진행
		□
연중		부서원 학습시간 관리 ( 부 서 장 )		- 개인별 교육 ․ 학습 이수실적 관리 - 소속 직원의 교육 지원 및 감독
		□
연중 연말		학습실적 관리 ( 인력개발과 )		- 학습실적 관리, 인사자료 활용 - 부서별 학습실적 공개 및 실·본부·국 기관평가 반영

1		2014년 학습목표시간 및 과정관리

□ 학습목표시간

승진시 반영

❍	적용대상 : 서울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 행정직, 기술직(연구·지도 포함),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 특정직(소방)은 기관별 자율결정,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별정직(비서관,
비서, 전문위원), 시립대 교원은 제외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13.12)에 따라 상시학습 적용 대상을 2급이하에서 5급 이하로 조정

❍	연간 학습목표시간(안전행정부 기준 토대로 조정)

적 용 대 상		연도별 학습 목표시간
		’08년	’09년	’10~’11년	’12년	’13년	‘14년
2~3급 (기존 별정·․계약직 국장급 포함)		30시간	40시간	50시간	30시간	30시간	-
4급 (기존 별정·․계약직 과장급 포함)		40시간	50시간	60시간	50시간	50시간	-
5급이하 일반직, 임기제공무원 (기존 별정직,계약직 포함)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관리운영 직군	사무운영 직렬	60시간	80시간	10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사무운영외 직렬	20시간	2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30시간

※ 사무운영 직렬 : 워드운영, 필기운영, 계리운영, 전산운영 직류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의무이수시간 : ‘13년 7시간

⇒	‘14년 14시간

❍ 전체 학습목표 시간중 교육훈련기관에서 30%이상 교육 이수 및 집합교육 14시간 이상 의무이수(관리운영 직군중 사무운영외 직렬은 7시간)

⇒	승진심사시 교육훈련시간 산정기준에 반영(「붙임 3」참조) (※‘08년 이수실적부터 합산하여 적용, 미충족시 심사대상 제외)

❍ 교육훈련기관 인정범위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주관, 교육명령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훈련기관 종류(「붙임 4」참조)

- 시 자체 교육기관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상수도연구원 등

- 공공위탁교육기관 : 지방행정연수원, 감사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등 중앙부처 및 타시도 소속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 : 학습관리시스템의 민간위탁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

※ 민간위탁교육기관의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외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시정가치 및 공직가치 필수학습과정 지정·운영

❍	핵심가치 교육 과정의 의무 이수화

- 과 정 명 : 인재개발원 「희망서울 공감마당」

- 대    상 : 시 5급 이하 전 직원(자치구 희망자 포함)

- 이수사항 : 2년에 1회 이수(1일, 연 60회, 5,450명)

❍	리더십 집합교육 의무이수

‘14년 7월 승진시부터 단계별 반영

- 이수사항 : 해당 직급에서 1회 이상 14시간 의무이수

※ 이수실적은 ’08년부터 적용

- 주요내용(『붙임 5』 참조)

구분	서울시	자치구	비고
적용대상	4급 이상 : 별도계획 수립	기술직 5급 이하 전산직 7급 이하 ※시·구 통합인사 대상	특정직, 특수경력직, 제외
	5급 이하 : 필수 이수
기준시간	14시간
승진반영 시기	5급 : ’14.7월 / 6급 : ’15.1월 / 7급 이하 : ’15.7월		직급별 단계별 반영
인정범위	인재개발원, 공공·민간전문기관(지방행정연수원 등) 및 장기 국내외교육훈련 등

❍	5급 이하 전직원 청렴교육 연 5시간 이상 의무이수

※ 청렴교육 : 반부패청렴(집합), e-청렴교육, e-공직자행동강령, e-사례로 배우는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감사부서 주관 직장교육 등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나눔과 봉사』4시간이상 이수

- 전직원(부서장 포함) 자원봉사활동 학습시간 4시간 이상 이수 권고

- 1부서 1복지시설과 결연하여 나눔과 봉사활동 실시

- 나눔과 봉사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된 것은 자원봉사로 불인정 예시) 캠페인성 대청소 행사 등

⇒	기관(부서) 주관의 봉사활동만 인정, 개인 봉사활동 불인정

□ 기본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직무교육 이수비율 확대 : 자개발계획수립시 직무교육 60%이상 권고

구 분	'12년	'13년	'14년
직무교육 비율	53%	56%	60%
직무 집합교육 비율	36%	43%	50%

	< 직무/소양 및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구분 >
◈ 직 무 :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직장교육의 실무지식과정 ▸ 전문교육 : 공통기능, 공통직무, 심화직무, 정보화,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 전문교육과정 ▸ 위탁교육 : 국․내외 장․단기 위탁교육 ▸ 직장교육 : 기관주관교육 - 직장교육(직무)으로 등록하여 인력개발과에서 승인한 경우(직장교육 활성화 계획 별도 수립) ◈ 소 양 : 교육훈련기관 소양, 기관주관교육-직장교육(소양)으로 등록한 경우 ◈ 직무교육 중 집합교육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직장교육･학습동아리

❍	기술직 공무원(토목, 건축)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공사관리과정 의무이수

- 신규자 : 공사실무 기본과정(7~9급 신임리더 과정과 연계, 교육)

- 재직자 : 공사관리 실무심화과정(5일, 12회 600명) 직급기간 중 필수 이수

※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년)

❍	임기제 공무원(기존 계약직)의 직무전문교육 연 40시간 의무이수제 신설

- 신규 채용자 대상 ‘임기제 공무원 공직적응과정’ 및 (재)채용자 대상 관리자 리더십(과장, 팀장), 중견(초급)실무 리더십 등

-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 직장교육 등을 통한 직무교육 연 40시간 이수 의무화

❍	직급별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적극 이수

- 기본교육 : 직급별 신임자(7~9급 신임리더), 승진자 과정(5~7급 승진리더)

- 전문과정 : 각 직렬별, 소관업무별로 필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 학습실적 저조한 민간위탁교육기관 재정비

❍ 최근 5년동안 학습 실적이 극히 미흡한 경우 지정 취소

※ ’13년 민간위탁교육기관 운영현황

- 지정된 민간 위탁교육기관 : 54개 기관 2,058개 과정

- 이수실적 : 190개과정 367명

❍ 부서별 직무상 필요하다고 추천한 민간교육기관 자체심사를 거쳐 재지정

□ 교육평가시스템을 통한 교육 후 교육성과 및 현업적응도 측정(‘14. 하반기)

2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 자기개발계획 수립

❍ 기  간 : 2014. 2.10 ~ 2.28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5급이하 전직원

※ 신규임용자, 전입자, 파견복귀자 등은 연중 수립(인사발령 후 1개월 내)

❍ 방  법 : “학습관리시스템” 활용  수립

보유역량 자기진단 상사진단 (학습관리시스템)	➡	역량진단결과 학습과정검색 (학습관리시스템)	➡	자기역량 개발계획 수 립 (학습관리시스템)	➡	부 서 장 승인요청 (학습관리시스템)	➡	의견기재후 승인/반려 (학습관리시스템)	➡	수강신청 학습실시 (부 서 별)
학습자,팀장		학습자,팀장		학습자		학습자		부서장		학습자

※ 수강신청은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 수립 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주요내용

직무교육 60%이상 반영 권고

❍ 직무와 관련 역량진단 및 상사와 면담을 통해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당해년도 교육․학습계획을 수립

❍ 본인 역량진단과 상사 역량진단 의무실시, 자기개발계획 수립시
상사 의견기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인재개발원 등 교육과정 신청 가능

3		학습실시에 따른 학습유형별 학습시간 인정

□ 유형별 인정시간(범위) 기준 : 『붙임 1 ~ 2』 참조

❍ 교육훈련 부서주관 교육 : 교육대상 및 요건 충족시 인정

❍ 기관주관 교육의 학습시간 인정 : 교육훈련부서의 확인을 거친 경우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원칙적으로 학습시간 불인정

❍ 개인학습 시간 인정 : 전산, 어학, 직무관련 개인학습만 인정

□ 교육훈련시간의 인정시간 상한 설정

❍	연간 최대 인정시간 : 1년 160시간

- 실제 200시간을 학습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시간은 160시간이나,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부족한 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는 240시간까지 인정

※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습 유형별 한도를 초과   (단,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은 제외)

❍	1일 최대 인정시간 : 1일 7시간 원칙

- 단,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가능

4		부서별 학습관리 강화

□ 부서장의 조직학습 성과책임제 부여

❍ 평가대상 : 4급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하 ‘부서장’)

❍ 평가방법 : 부서 전체 학습목표시간 대비 학습이수시간 “이수율” 실·본부·국 기관평가에 반영

□ 부서 소속직원들의 학습 이수 실적 공개

Ⅴ. 행 정 사 항

□ 역량진단 및 자기개발계획수립 : 2014.2.28.(금)한

□ 부서별 조치사항 : 부서장(부서 교육담당)

❍ 상시학습제도 및 학습관리시스템 사용법 자체교육 실시

❍ 교육 수강신청시 부서장 결재前 사전 검토(부서조정)

- 부서 교육예산범위 및 교육목적 적합성 심사, 부서원간 교육일정 중복 조정 등

❍ 소속 부서원 학습실적 관리 및 학습이행 적극 권장

□ 기관별 조치사항 : 부서장(부서 교육담당)

❍ 실․국․본부․사업소 : 주무 부서장(주무부서 교육담당)

- 실․국․본부․사업소 교육예산의 학습관리시스템에 부서별 배분

❍ 소방재난본부	: 소방직 공무원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상수도사업본부	: 부서별 교육예산 한도액 설정 및 인력개발과 통보

❍ 자   치   구	: 상시학습운영계획 자체수립

- 교육훈련기관 교육중 집합교육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의무 이수시간 자율 설정

- 학습관리시스템 반영을 위한 자치구 학습인정기준 제출

□ 평가담당관 협조사항

❍ 부서 전체 연간 “학습시간 이수율(학습목표시간 대비 학습이수시간)” 실·본부·국 기관평가에 반영 협조

□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563백만원(『붙임 6』참조)

❍ 교 육 비 215백만원 : 인력개발과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교육여비 348백만원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 분기별 재배정

붙임 1.  2014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붙임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붙임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세부 방법

붙임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대상 및 요건

붙임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붙임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서식 1.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신청 서식

서식 2.  자기개발계획수립

붙임 1

2014년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정함.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교육 훈련 부서 주관 교육	공공교육기관 교육 (인재개발원,중앙부처 소속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기본	교육시간	100	자체교육기관 및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민간교육기관 교육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경우에 한함)	기본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교육수료 통보 등 근거)
		전문	〃	100
		기타	〃	100
	국내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	10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수료증, 교육수료 통보, 연수보고서 등 근거)
		6월이상	〃	160
	국외 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교육)	1월미만	〃	50
		6월미만	〃	100
		6월이상	〃	160
기관주관교육	직장교육 (OJT)	직무	〃	8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인력개발과 최종승인 (LMS에 결과보고서, 출석부 등 첨부 등록)
		시책	〃	80
		소양	〃	80
	멘토링 활동	멘토	1기별 30시간	60
		멘티	1기별 15시간	15
	직무 워크숍(액션미팅) (기관·부서 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퍼실리테이터 활동 포함)	참가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20
	학습동아리	희망서울 학습동아리	활동평가 시간	50	인력개발과에서 등록
	창의활동	상상뱅크 제안	점수기준에 따른 시간	50	사회혁신담당관에서 등록
		실․국 단위 이상 발표회에서의 “발표” ※ 단순참가 인정불가	15시간	5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인력개발과 최종승인 (LMS에 결과보고서, 출석부, 출장보고서 등 첨부 등록)
	정책현장방문	국가적 행사 등 정책현장 방문	방문시간	30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이중 등록 불가)	입상(대내)	20시간	50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출강)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으로 출강한 경우만 인정	강의시간×2	5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인력개발과 최종승인 (LMS에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첨부 등록)
	재난․재해 대응 및 봉사활동 (실적 증명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또는 부서단위 동아리활동 등)	근무활동기간(월단위)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인정)	30	주관부서에서 등록하면 인력개발과 최종승인 (LMS에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첨부 등록)

교육·학습유형				인 정 시 간	최 대 인정시간	인 정 근 거
개인학습	사설학원 등 교육(수강)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		교육시간	30	개인별 등록 (LMS에 수료증 사본등 첨부 등록)
		전산		교육시간	30
		어학		교육시간	30
		기타		교육시간	30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야간･사이버･방송통신대학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개인별 등록 (LMS에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첨부 등록)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작무관련 자격증취득 (당해년도 취득분에 한하며,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술사		30	30	개인별 제출 (LMS에 자격증 사본 등 첨부 등록)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작무관련 연구모임, 세미나, 학술대회 등 (1일 참가시간 5시간 이내)	주제발표		참가시간×2	30	주관기관(또는 개인별)에서 등록 (LMS에 결과보고서, 출석부 첨부 등록)
		토론		참가시간×1.5	30
		단순참가		참가시간	30
	독 서 (독서감상문 제출)	독서		권당 5시간	20	개인별 등록 (LMS에 독서감상문 첨부 등록)
	직무관련 저술활동	개인		50	50	개인별 등록 (LMS에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록)
		공동		25	50
	직무관련 논문게재 등	논문등	일반논문(개인)	25	50	개인별 등록 (LMS에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록)
			일반논문(공동)	15	50
			석사학위(개인)	50	50
			박사학위(개인)	75	75
			칼럼 등(개인)	10	50
			칼럼 등(공동)	5	50

※ 인재개발원 열린사이버, U-지식여행, 자격이수, 어학, 자격증 과정 의 경우

- 열린사이버 30시간, U-지식여행 30시간까지 교육훈련부서 주관으로 인정

- 직장외국어 어학은 개인학습(어학), 자격증은 개인학습(기타)으로 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1)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 160시간만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습 유형별 한도 초과 인정 가능

2) 기관주관교육에 따른 학습시간 인정은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

-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3)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 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 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4)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기관의 강의요청 등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5)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개인활동 불인정)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공통사항】

1)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2.4.1~2013.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1.4.1~2012.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2)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포함,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3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3)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나 학습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4) 재난재해 대응활동의 상시학습 인정은 참가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 인정

붙임 2

학습 실적 관리·등록 및 인정사항

□ 실적관리

○ 관리방법 :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별 관리

○ 관리주체 : 부서장이 소속직원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단,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은 교육훈련부서에서 관리

부서장의 역할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역할
∙소속 직원 학습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학습실적 분기별 점검 및 독려 ∙부서주관(워크숍 등)교육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 ※ 부서 담당으로 하여금 교육훈련실적 관리 및 확인 보조기능 수행 가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 - 승진임용 등의 경우 연간 교육훈련시간, 집합교육, 리더십교육 이수 충족여부 확인 ∙교육훈련부서 주관 교육실적 입력 - 교육명령을 발하여 실시하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민간교육훈련기관 교육은 교육부서(인재개발원/인력개발과)에서 일괄입력 - 부서장 이상 공무원 중 상급자가 교육훈련실적 확인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에서 실적관리

□ 실적등록

○ 학습유형에 따른 등록주체

학습유형 및 예시		등록주체
학습유형	예 시
교육훈련부서 주관교육	∘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등 시 자체교육기관 ∘ 공공 및 민간위탁교육	∘ 인재개발원 ∘ 인력개발과 등
기관주관교육	∘ 직장교육, 직무워크숍 등 실․국․부서단위 주관교육	∘ 주관부서 등록 ∘ 인력개발과 승인
개인학습	∘ 사설학원 수강, 독서 등	∘ 개인등록 ∘ 실·본부·국 주무부서 교육담당 승인

○ 학습관리시스템상 등록기간 : 교육종료일 또는 교육수료 후 입력

- 교육종료일 기준 당해연도내 입력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전년도 교육이수 실적을 현년도에 입력하는 등 소급입력은 원칙적 불가

▸ 다만, 연도말 교육이수로 수료통보시기가 차년도인 경우, 부서장 공백으로 입력이 곤란한 경우, 입력해야 할 시점에 출장․파견을 간 경우에 한해 인정

- 또한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 등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교육종료시 입력

○ 기관간 전보자(타시도 전입, 중앙부처 전입자) 등에 대한 학습실적 입력 유의

- 기관간 전보자 등은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토록 하고 있음(’13년)

⇒	전입 기관(부서)에서 종전 기관의 교육실적을 제출받아 교육훈련 총괄부서(시, 자치구)를 통해 실적 등록 필요(‘13년 이후 전입자)

□ 유의사항

○ 인정횟수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과정 이수시 동일 직급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

-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판단

- 다만, 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 교육과정이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

(단, 동일연도내 동일과정은 불인정하며,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기관별로 동일과정 이수시에는 1개 교육기관의 과정만 인정)

○ 인정기준 : 교육훈련 시작 및 종료년도가 다르고 각 년도의 인정시간기준이 다른 경우 시작년도의 인정기준 적용

○ 오류 및 부정 입력자에 대한 점검 및 제재

- 점    검 : 각 부서 및 교육훈련부서 등

- 제    재 : 교육훈련부서(인력개발과)

※ 학습실적을 허위 또는 초과 기재 등 부정 입력한 사례 발견시, 실적 삭제 및 감사관에 조치 통보 등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붙임 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방법

□ 승진반영 방법

○ 적용대상 :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적용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7조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1항․제2항에 의한 승진임용(우대승진, 근속승진)의 경우에도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판단기준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계급

- 전체 교육훈련이수시간이 ｢당해계급 근무년수×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연도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 비율｣ 준수 여부

-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 의무비율 중 ｢집합교육 의무시간 이수｣ 준수 여부

①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더라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육훈련 미충족자를 승진심사 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 배수범위 밖의 상위 순위자를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아님.

②  근무년수 : 2008.1.1부터 기산 / 산출식 : 근무월(15일이상 1월)/12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는 절사

- 연도별 근무개월 및 교육시간이 다를 경우, 각 연도별 이수시간을 계산 후 합산

③  실적 교육훈련기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 이수한 시간을 승진심사 산출 기준일에 소급하여 합산(단, 합산시에도 산출기준일은 변동되지 않음)

□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유의사항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1항 각호(제4호 교육훈련파견 제외)의 파견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자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의한 파견자의 경우,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휴직 또는 파견 종료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휴직 또는 파견기간의 교육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근무기간에는 불산입)

- 소속 자치단체장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종전 근무기관 또는 종전 직렬의 동일계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시간은 현 근무기관에서 이수한 시간과 합산하여 반영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과 출산휴가 기간은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당해계급 근무연수에서 제외

※ 행정포탈의 행정업무(시도행정 - 일반총무 관리) 시스템의 ‘휴가관리’에 등록한 경우만 ‘근무연수 제외’ 인정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실적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에도 상시학습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 직위해제, 정직에 따른 기간도 교육시간 산출시 근무기간에서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강등의 경우 제71조제1항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월할계산하여 상시학습 이수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승진반영 적용 예외

○ 적용대상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가능

※ 특별한 사유 : 주요 현안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근무 등

-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제출

○ 기    타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적용사례】 (6급 ○○○의 아래 조건하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 학습목표시간 및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학습목표 기준시간 : '08년 60시간, '09년 80시간, '10~'11년 100시간, '12년 80시간, ‘13년 80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 이수비율('08～'09년 20%, '10년 이후 30%)

-  인사정보 : 육아휴직('08.3.1~'09.2.13), 병가('10.2.1~'10.3.31)

-  연도별 인사정보 반영한 학습목표시간 - 소수점 이하 절사함

구분	근무년수 산 출	학습목표시간 산출 (근무년수× 연간 기준시간)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목표시간×의무비율)	비 고
계	61개월	443시간	124시간	-
'08년	2개월(1.1~2.28)	전체(2월÷12월)×60h = 10h	10시간×20% = 2h	육아휴직 10개월제외 ('08.3.1~'09.2.13)
'09년	11개월(2.14~12.31)	전체(11월÷12월)×80h= 73h	73시간×20% = 14h	15일 이상 1개월 적용
'10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병가(2.1~.3.31)는 60일 미만으로 근무년수 반영
'11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100h= 100h	100시간×30% = 30h	-
'12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13년	12개월 (1.1~12.31)	전체(12월÷12월)×80h= 80h	80시간×30% = 24h	-

◆ 학습이수 시간

-  산출시점 : 2013. 12.31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학습이수시간	484시간	20h	85h	89h	120h	90h	80h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133시간	0h	25h	7h	31h	40h	30h
집합교육 이수시간	22시간	-	-	-	8h	-	14h

◆ 충족조건 : (학습목표시간 < 학습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의무이수시간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 &
(집합교육 의무이수 시간 - ‘13년 7시간)

-  5년간 총 교육이수시간이 484시간으로 충족요건인 443시간 이상이고,

-  교육훈련기관 이수시간이 133시간으로 충족요건인 124시간 이상으로 충족

-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시간이 22시간으로 충족요건인 7시간 이상으로 충족

붙임 4

교육훈련기관 주관 교육 대상 및 요건

○ 교육 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 민간기관

○ 교육 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교육시간 요건

-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

-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

※ 다만, 사이버교육은 총 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별로 인정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절차적 요건

-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사전협의)을 득하여 교육 이수

※ 다만, 국가기관이나 시·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사전협의절차) 생략 가능

붙임 5

리더십 집합교육 필수과정 지정·운영

□  승진반영 적용시기

○ ’14년 7월 인사부터 단계적으로 승진심사 반영(‘13년 : 예고기간)

-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 방지와 교육수요 대비 교육계획 등을 감안하여 상위직급부터 순차 적용

5급 대상 (‘14.7월 인사)		6급 대상 (‘15.1월 인사)		7급 이하 (‘15.7월 인사)

□  승진반영 적용대상

○ 서울시 : 5급 이하 직원

- 특정직(소방, 교육직) 및 특수경력직(별정, 정무직)은 적용 제외

- 연구관, 지도관, 임기제공무원은 승진개념이 없으므로 승진에 미반영. 단, 리더십 교육 확대 취지를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이수

○ 자치구 : 통합인사 대상인 자치구 5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  기준시간

○ 직급기간 중 1회 이상 리더십 집합교육 14시간 필수 이수

- 현재 운영 중인 리더십 집합교육(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이 2일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14시간으로 설정

※ 예시) 인재개발원 팀장리더십 4일(28시간), 한국생산성본부 소통리더십 2일(16시간), 지방행정연수원 과장리더십역량과정 3일(21시간)

○ 기준시간 14시간은 단일 교육과정으로 2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 한함

- 단일 교육과정이 아닌 개별 직장교육을 단순 합산하여 14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는 불인정

- 다만, 계획(방침) 수립시 전체 교육과정을 14시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체 과정에 대해 출석, 교육시간 등을 관리하는 경우는 인정

- 교육이수시기는 ’08년 1월 이후 이수한 실적으로 제한

□ 승진반영 적용대상

구 분	공통 인정과정	직급별 교육과정
5급	□지방행정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국내장기교육 □1년 이상 국외 장기훈련(KDI 포함) □국내 공공 및 민간위탁기관 등을 통한 리더십(코칭) 교육 □자치구 주관 리더십 집합교육	□5급 승진리더, 팀장 리더십
6급		□6급 승진리더, 5급 승진역량개발, 중견실무리더십 □일반직공무원 전환과정
7급 이하		□7급 신임리더, 7급 승진리더, 8·9급 신임리더 과정 □초급실무 리더십 □일반직공무원 전환과정, 임기제 공무원 공직적응과정

※ 다만, 자치구에서 실시한 기관주관 교육은, 과정 내용과 명칭, 위탁기관 등을 감안 리더십 교육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관련 방침서 등 확인)

붙임 6

국내 단기위탁 교육훈련 지원

□ 지원개요

○ 예산액 : 563,000천원(교육비 : 215,000천원, 교육여비 : 348,000천원)

○ 부서별 지원액 : 실․국별 예산지원액×(부서현원/실․국 현원)

- 지원대상 : 외부 공공․민간 위탁교육(인재개발원 등 자체교육기관 제외)

- 지원범위 : 실․본부․국내 부서별 지원한도(Ceiling)내

※ 민간위탁교육과정은 1인당 상한액 300천원으로 제한

- 지원방법

▸ 부서 교육담당자는 부서교육비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직원들의 외부 위탁교육기관에 교육신청시 부서 조정(단, 필요시 인력개발과 협의 조치)

▸ 시에 파견된 직원의 경우, 업무수행 필요시 신청에 의거 검토 후 지원

▸ 외부 위탁교육기관에의 예산집행사항임을 감안, 향후 정기 점검시 수강신청 후 미수료자 많은 기관에 대한 지원한도 축소 및 수료자 많은 기관에 지원 강화

○ 예산과목

- 교 육 비 :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교육여비 : 인적자원역량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여비, 공무원교육여비

□ 집행방법

○ 교육비 : 인력개발과에서 일괄 집행

- 각 부서 교육신청 → 인력개발과 → 교육기관

학습자 교육과정 신 청 (학습관리시스템)	➡	부서교육 담당자 예산액 등 검 토 (학습관리시스템)	➡	부서장 승인 (전자결재)	➡	인력개발과 검 토 - 자격요건 확 인 (학습관리시스템)	➡	인력개발과 선발 및 교육비 집행 (학습관리시스템)	➡	교육이수 확인후 교육여비 집행 (부 서 별)

□ 2014년 실·본부·국별 교육비 지원규모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명	현 원	예산액	연번	실 국 명	현 원	예산액
계		8,094	210,444
1	시장실	18	468	30	시립대학교	148	3,848
2	부시장실	17	442	31	도로사업소	533	13,858
3	대변인	55	1,430	32	공무원수련원	13	338
4	서울혁신기획관	54	1,404	3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8	3,588
5	시민소통기획관	128	3,328	34	데이터센터	65	1,690
6	기획조정실	234	6,084	35	보건환경연구원	273	7,098
7	여성가족정책실	120	3,120	36	어린이병원	243	6,318
8	감사관	138	3,588	37	서북병원	283	7,358
9	비상기획관	39	1,014	38	은평병원	207	5,382
10	정보화기획단	128	3,328	39	아동복지센터	36	936
11	마곡사업추진단	31	806	40	농업기술센터	30	780
12	경제진흥실	188	4,888	41	시립미술관	61	1,586
13	복지건강실	281	7,306	42	품질시험소	51	1,326
14	도시교통본부	328	8,528	43	서울역사박물관	85	2,210
15	기후환경본부	194	5,044	4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91	2,366
1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52	6,552	4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99	2,574
17	행정국	478	12,428	4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93	2,418
18	재무국	237	6,162	47	서울대공원	201	5,226
19	교육협력국	47	1,222	48	차량정비센터	47	1,222
20	기술심사담당관	34	884	49	서울종합방재센터	45	1,170
21	도시계획국	189	4,914	50	교통방송	154	4,004
22	도시안전실	302	7,852	51	중랑물재생센터	137	3,562
23	주택정책실	205	5,330	52	난지물재생센터	115	2,990
24	푸른도시국	121	3,146	53	한성백제박물관	42	1,092
25	소방재난본부	25	650	54	서울도서관	35	910
26	시의회	268	6,968	55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8	208
27	한강사업본부	234	6,084	56	소방학교	12	312
28	도시기반시설본부	357	9,282	57	소방서(21)	30	780
29	인재개발원	117	3,042

※ 상수도사업본부(2,027명), 국내외 장기교육․파견․휴직자 등은 교육비 지원 인원에서 제외

서식 1

2014년 개인별 자기역량개발계획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입력)

소속:        직급 :      성명 :

□ 학습목표

□ 학습계획

교육․학습 계획	시 기	기간	학습시간	비 고
초급실무 리더십	3.10~3.11	2일	14시간	인재개발원
* 전체 학습목표시간 중 “교육훈련기관 교육”(집합,사이버)이 30% 이상, 직무교육 60%이상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학습조직 활동사항

과 제 명	학습내용	학습시간	비 고
SNS 활용		16시간

□ 도서 및 자료 학습

자 료 명	자료 내용	학습시간	비 고

※ 자기역량개발계획은 연간 교육일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
상급자인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신의 부족분야를 진단하고 교육·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서식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 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전․현 근무부서의 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 학습범위, 충족시간 등이 폭넓게 인정되므로, 지극히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서식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