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2484
결재일자	2014.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조사총괄팀장	조사담당관
협조

2014년 상반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계획

2014. 8.

조사담당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 8. 27. ～ 9. 26.

❍ 점검대상 : 서울시 전 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내용 : '14년 상반기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제정여부(행동실천규범 마련 준비)

-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 및 처리 실적, 기관별 자체교육 실적

- 청탁․부당한 요구 등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집행 여부

❍ 점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구 분	1차 자체점검	2차 감사관 확인 점검
점검기간	8. 27 ~ 9.12	9. 15 ~ 9.26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실․국․본부․3급이상 사업소)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관)
점검내용	-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책임하에 자체 점검 ⇒ 9.12일까지 점검결과 통보	- 1차 자체점검 결과 조사담당관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내 미제출 기관 현장조사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본부, 투자․출연․출자기관(19개 기관)은 자체 점검 후 결과 보고

Ⅱ		점검절차

□ ’14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통보

(조사담당관 → 전 기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자료에 의한 1차 점검 (행동강령책임관)

◦ 기  간 : ’14. 8. 27 ~ 9.12

□ 행동강령 이행실태 1차 점검결과 제출 (행동강령책임관 → 조사담당관)

⇒ 행동강령책임관이 집행부서 점검자료(Excel)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 제출기한 : ’14. 9. 12

□ 기관별 1차 점검결과 감사관 확인점검 (조사담당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여 재점검이 필요하거나, 점검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조사담당관 직접 현지 확인조사

◦ 점검기간 : ’14. 9.15 ~ 9.26

□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반영한 점검결과 및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환수 결과 통보 (해당기관 → 조사담당관)

◦ 제출기한 : ’14. 10. 10

□ ’14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조사담당관)

Ⅲ		세부 점검사항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공무원실천강령 제․개정 내역	- 실․국․본부 등 기관별 특성 반영여부 등 - 실천강령 제․개정 일자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인사청탁 등 부당한 지시 등
행동강령 관련 직장교육	- 청렴도 및 행동강령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현황
외부기관의 조사관련 사실신고	- ’14년 상반기에 외부기관(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신고 여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경조사비)집행	- ’14년 상반기에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여부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
출장여비	- 관용차량․업무용택시 이용자에게 여비 과다지급여부(10,000원 지급) - 업무 특성상 관내 출장이 곤란한 운전원, 청원경찰, 방호원, 전기․기계원 등에게 지급한 여비의 적정 여부 확인(출장내역 확인) - 직무수행 외부강의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 수령자 출장여비 지급여부 확인 ⇒ 부적정한 집행 건은 즉시 환수조치
외부강의 신고 및 업무처리	-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신고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 점검 〔자진신고→승인 결정(행동강령책임관)→전산처리〕

Ⅳ		행정사항

❍ 기관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제출자료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실천강령(전문) 및 점검자료

․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된 출장여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은 환수하여 반납조치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4. 9. 12(금)

․ 주무과(부서)에서 실국본부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를 수합한 후 제출

※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투자․출연기관(19개 기관)의 감사(관련)부서에서는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조사담당관에 통보(투자․출연기관도 본 서식에 의거 작성)

❍ 자체점검 결과 감사관(조사담당관) 확인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은 현장조사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제출기관 현황 1부.

2.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서 1부.

3. 주요점검 착안사항 1부.

4.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자료(Excel) 1부.

<붙임 1>

공무원(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이행실태 제출기관 현황

(56개 기관)

서울시(37)

연번	실․국․본부	산 하 기 관	비 고
1	대변인
2	서울혁신기획관
3	시민소통기획관
4	기획조정실
5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도서관 실적 포함
6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실적 포함
7	감사관
8	비상기획관
9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실적 포함
10	경제진흥실	농업기술센터 실적 포함
11	복지건강실
12	도시교통본부
13	기후환경본부	차량정비센터 실적 포함
14	교육협력국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실적 포함
1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사업소 실적 포함
16	재무국
17	행정국	공무원수련원 실적 포함
18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실적 포함
19	도시안전실	중랑/난지 물재생센터, 도로사업소 실적 포함

연번	실․국․본부	산 하 기 관	비 고
20	주택정책실
21	도시계획국
22	마곡사업추진단
23	소방재난본부
24	도시기반시설본부
25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상수도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실적 포함
26	한강사업본부
27	시의회사무처
28	시립대학교
29	인재개발원
30	어린이병원
31	서북병원
32	은평병원
33	보건환경연구원
34	역사박물관
35	시립미술관
36	서울대공원
37	교통방송

투자․출연․출자기관(19)

연번	기 관 명	비 고
1	서울문화재단
2	서울복지재단
3	서울시립교향악단
4	세종문화회관
5	서울메트로
6	서울도시철도공사
7	서울산업진흥원
8	서울연구원
9	서울신용보증재단
10	서울의료원
11	농수산식품공사
12	여성가족재단
13	서울시설공단
14	SH공사
15	서울디자인재단
16	서울시자원봉사센터
17	서울장학재단
18	(재)서울테크노파크
19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붙임 2>

공무원(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점검개요

기 관 명 :

점검기간 :

점 검 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직          성명        (인)

점검결과 총평

잘된 점

-

미흡한 점

-

개선방안(건의사항 등)

-

<붙임 3>

주요점검 착안사항

구 분	착 안 사 항	비 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집행여부 확인 ※ 주요지적사항 : 타 부서(과) 직원 및 초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등
출장여비 관련	- 관용차량 이용자 출장여비 1/2 지급 - 업무용택시 이용자 출장여비 1/2 지급 (업무택시제 운영 지침) ․ 업무용 택시 관리대장 등 확인 ․ 총무과에서 매월 통보한 택시 이용 현황 등 - 운전원, 청원경찰, 방호원, 전기․기계원 등 출장사유 확인 - 직무수행 외부강의시 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 수령자의 출장여비 미지급
외부강의(회의참석 포함) 승인․신고 관련	- 학습관리시스템상 승인 여부 등 확인 - 신고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여부(출장 대조) - 외부강의 대가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