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사항

◇ 규제개혁 추진사례 현장 착근 및 임업인을 위한 규제개혁 강화

□ 2014년도 규제개혁 주요내용

o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 규제개혁 신문고 및 자체 규제개혁 T/F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혁과제 106건 완료

* 규제감축 19건, 핵심과제 등 완화 55건, 미등록 규제 정비 32건 추진

o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정부규제개혁 성과창출 핵심사례 40선중 4건, 대표사례 150선중 9건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둠 (국무회의 보고, 12.23)

□ 2015년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계획

o 임업･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으로 임업･농업 활성화

- 수실류, 산채류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신고․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임업경영의 규모화 유도

- 수원함양보호구역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허용

o 산악관광 등 지역경제와 관련된 산지규제의 지속적 개혁

- 산악관광 특구지정(문체부 협의) 및 특구내에서는 경사도, 표고제한 등 규제완화 (재해에 안전한 산악관광 시설 입지 세부기준 별도 마련)

- 산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산지 개발에 필요한 도로 조건 완화 등

□ 협조 및 당부사항

o 기 개선한 규제개혁 사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의견 제출

o 규제로 인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특히, 임업인)을 발굴하여 건의 요망 (1차-1월말, 2차-2월15일, 3차-수시)

o 규제개혁 대표사례 9건 등 규제개혁 내용 대국민 홍보 강화

참고		국무조정실 선정, 규제개혁 성과창출 산림분야 핵심･대표사례 9선

1) 관광･산업단지 조성시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 초과 가능

ㅇ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30만㎡ 이상의 관광·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 적용 제외

개선 전	개선 후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이용하여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비율 미만으로만 보전산지 편입 가능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이용하여 관광･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당 시･군･구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제한을 받지 않음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 개정(’14.9.25)

2) 산지에 10만㎡까지 풍력발전시설 설치 가능

ㅇ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 및 사용허가기간을 완화하고 풍력발전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진입로 설치기준 별도 마련

개선 전	개선 후
o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 : 3만제곱미터 미만 o 산지일시사용기간 : 5년이내(최초기간 이내로 연장) o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 기준이 없어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 적용	o 풍력발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 : 10만제곱미터 이하 o 산지일시사용기간 : 10년이내(최초기간 이내로 연장) o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기준 : 별도의 기준 마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8월)

3) 저비용 합판, 실외건축에 사용 가능토록 변경

ㅇ 합판의 규격․품질 기준 항목에 실외사용 조건으로 E2급 합판을 포함하고 측면 표기 허용

개선 전	개선 후
o [표 5]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 3개 항목 * SE0, E0, E1 o 합판 품질표시 : 각 장에 대하여 앞, 뒷면중 한 곳의 판면에 표시	o [표 5] 보통합판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품질기준 : 4개 항목 * SE0, E0, E1, E2(실내사용 금지) o 합판 품질표시 : 각 장에 대하여 앞, 뒷면, 측면 중 한 곳에 표시 * 합판 규격․품질 기준 고시 개정(’14.4.10.)

4) 공익용 산지에도 관광･휴양시설 설치 가능

ㅇ 공익용산지에서 자연환경보호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중복규제 폐지

개선 전	개선 후
개별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은 해당 개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공익용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	공익용산지 행위제한에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방재지구, 자연경관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등의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따르도록 중복규제 폐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3조 개정(’14.12.31)

5) 보전산지에 병원부대시설 설치 가능

ㅇ 의료시설의 산림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른 병원시설과 함께 부대시설의 설치 허용

개선 전	개선 후
임업용산지 : 종합병원 등 병원만 시설 가능	임업용산지 : 종합병원 등 병원과 부대시설까지 시설 가능 <병원부대시설> *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법 제49조 제3호에서 제5호)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8항제1호 개정(’14.9.24)

6) 산지내 공장설립 면적제한 완화로 부지 매입비용 절감

ㅇ 산지 내 공장설립 최소 면적기준(1만㎡)에 원형보전지를 포함

개선 전	개선 후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부지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에서 원형보전지 제외	공장부지 면적에 원형보전지 포함 * 산지관리법시행령 [별표4] 개정(’14.9.24)

7) 가축방목 허용면적 확대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ㅇ 가축방목 절차 간소화 및 방목허용 면적 확대

개선 전	개선 후
o 준보전산지 : 3만제곱미터, 신고 o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 3만제곱미터, 허가	o 준보전산지 : 5만제곱미터, 신고 o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 : 5만제곱미터, 신고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14.9.24)

8) 수목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ㅇ 나무 종류별로 산업계에서 활용되는 용도를 고려하여 벌기령 기준 완화

개선 전	개선 후
o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50년, 낙엽송 4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류 15년 등 o 국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70년, 낙엽송 60년, 잣나무 70년, 참나무류 70년, 포플러류 15년 등	o 공･사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40년, 낙엽송 30년, 잣나무 50년, 참나무류 25년, 포플러류 3년 등 o 국유림 기준벌기령 - 소나무 60년, 낙엽송 50년, 잣나무 60년, 참나무류 60년, 포플러류 3년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4.9.25)

9)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ㅇ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보유 요건을 9명에서 7명으로 완화

개선 전	개선 후
o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9명(기술자 3, 기능인 4, 일반인부 2)	o 산림사업법인 중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 설립 시 인력요건 - 7명(기술자 3, 기능인 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1 개정(’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