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17
결재일자	2014.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2014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병력법 제31조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집행계획

산림청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업명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국고보조

※ 지원근거 :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5항, 국비 100%(봉급·교통비)

국고보조 기관 : 산림청

추진기간 : 2014. 1 ~ 2014. 12

지급대상 및 인원

19기관 338명 (사업소 3, 자치구 14,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지급내용

공원‧녹지의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에 운용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교통비

※ 급량비․피복비는 운영부서에서 지급

소요예산 : 712,500천원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공원 사회복무요원)

Ⅱ		교부액 결정

‘14년 총 교부액 : 712,500천원

봉  급 (525,786천원)

: 계급별 복무인원 × 계급별 평균단가 × 복무월수(12개월)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2014.1.8개정>                       (단위 : 원)

구 분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계급별 단가	112,500	121,700	134,600	149,000

교통비 (186,714천원)

: 복무인원 × 1일 교통비 단가 × 복무일수(20일) × 복무월수(12개월)

※ 교통비 단가 : 대중교통 왕복이용 요금 2,300원/일 (민방위담당관-786호, 2014.1.16)

기관별 교부계획 : [붙임] 참고

Ⅲ		행 정 사 항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와 서울시(e호조시스템)간 매핑 연계작업실시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하여 예산 집행

2014.1 ~ 12월 추진기간 중 사회복무요원의 진급 및 소집해제로 사업소 및 자치구 예산 수요의 증감 발생 시 사업범위내에서 적정처리

해당 예산은 국고보조금이므로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및 정산철저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및 산림청 보조금 감소로 운영부서에서는 철저히 예산범위 준수하여 집행

해당 예산 재배정 대상 사업소 및 교부대상 자치구는 사회복무요원 근무현황, 봉급 및 교통비 지급내역을 분기말 까지 보고서 제출

[붙임]

기관별 교부계획

연번	관리청		사회복부요원 정원(명)	교부계획(천원)
				합계	보수	교통비
			338	712,500	525,786	186,714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64	134,218	99,028	35,190
		조경지원과	17	34,739	25,631	9,108
		서울숲	19	39,476	29,126	10,350
		보라매	29	60,003	44,271	15,732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62	131,060	96,698	34,362
		공원운영과	51	107,375	79,223	28,152
		북서울꿈의숲	11	23,685	17,475	6,210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82	172,116	126,990	45,126
		공원운영과	64	134,219	99,029	35,190
		여의도	18	37,897	27,961	9,936
4	서울대공원 총무과		17	34,739	25,631	9,108
5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39	82,469	60,941	21,528
6	종로		5	10,527	7,767	2,760
7	광진		8	16,843	12,427	4,416
8	도봉		7	14,737	10,873	3,864
9	노원		6	12,632	9,320	3,312
10	은평		7	14,737	10,873	3,864
11	서대문		9	18,948	13,980	4,968
12	마포		2	4,210	3,106	1,104
13	양천		2	4,210	3,106	1,104
14	강서		6	12,632	9,320	3,312
15	구로		1	2,105	1,553	552
16	금천		7	14,737	10,873	3,864
17	동작		8	16,843	12,427	4,416
18	서초		3	6,316	4,660	1,656
19	강남		4	8,421	6,213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