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계획

가. 개요

1) 목적

❍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이용	편의와 쾌적한 시설의 유지관리를 도모

❍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사전차단

2) 복지시설 현황

시설유형 시설수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자활지원	정신보건
5,591	98	4,717	576	86	114

3) 추진방향

❍ 철저한 예방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 매년 3회(해빙기, 상⋅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특정분야에 대한 문제발생시 해당분야 집중점검 실시

- 해당시설의 분야별(소방, 전기, 가스, 건축물 등) 외부 안전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 및 정기 정밀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사회복지지설 관계자 및 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

-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제적용이 가능 토록 조치

❍ 지속적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안전위험요인 제거

- 시설물 안전 분야의 결함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사업추진시 안전관련 우선 예산배정 실시

- 2014년 기능보강 사업액 : 24,243백만원

4) 추진내용

구분	점검시기	주요 점검항목	점검대상
해빙기	2～3월	⋅시설물의 이완에 따른 균열, 탈락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	복지건강실 소관시설
하절기	5～6월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시설물 균열⋅누수 ⋅집단식중독, 콜레라 등 전염병 사고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동절기	11～12월	⋅한파 및 폭설 대비 제설, 동파대책 등 ⋅전열기 사용 급증에 따른 화재발생 예방

나. 주요내용

1) 예방대책

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추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

❍ 구조·상태 및 규모·이용인구 등을 고려 중점관리시설(A·B·C급) 및 재난위험시설(D·E급)로 지정·관리 확대

※ 「특정관리대상 지정⋅관리 지침(소방방재청)」

대형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적 안전성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고, 이용인구면 등에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관리대상으로 별도 관리 할 수 있음

❍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노유자시설 추가

- 당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근로 사회복지시설

❍ 중점관리시설로 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강화

❍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나)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해소

❍ 해빙기·여름철·겨울철 등 재난 취약시기별 중점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제한·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 조치

❍ 안전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기·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공단 및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2) 대비대책

가) 대비태세 강화

❍ 현장지휘 및 보고체계 확립 조치

- 비상연락망 편성확인 및 불시 응소훈련 실시

❍ 사고발생시 및 자위소방대 등 편성 점검 보완

- 개인별 임무 및 역할 숙지교육 실시

❍ 사회복지지설 자체 소방장비 시설점검

- 소화기, 소화전, 방독면, 비상등, 비상구, 비상계단 등

나) 비상대비태세 유지

❍ 자체 소방훈련실시 및 지휘보고체계 연습

❍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경계 근무(필요시)실시 조치

- 취약지역 순찰 및 출입통제 강화

다) 안전관리강화 대책회의 개최

❍ 사회복지시설별 안전관리강화대책회의 개최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 및 협조체계 강화 협의

(소방서, 경찰서, 가스·전기공사 등)

3) 대응대책

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응급조치 실시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 출입금지·제한 또는 퇴거·대피조치 명령

나) 상황 보고·전파 및 인력·장비 등 동원명령 체계 구축

❍ 상황 발생시 단계별·유형별 신속한 보고·전파

❍ 조속한 수습을 위한 전문인력·장비의 긴급출동 응급조치

다) 피해지역 인근 주민 긴급대피 조치 및 교통대책 수립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및 긴급 대피유도

❍ 폭발·붕괴 등 2차 피해 유발요인 진단 및 제거

라) 긴급구조 활동 및 지원 대책 수립

❍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 및 현장지휘소·응급의료소 설치

❍ 신속한 구조 및 실종자 수색, 사망·부상자 신원파악

4) 복구대책

가)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 관계기관 협조 응급복구반 편성 및 장비·자재 동원

❍ 붕괴 잔재물 수거 및 통신·상하수도·전기·가스시설 우선복구

나) 사고원인 조사 및 항구적 복구계획 수립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피해상황 및 사고원인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 사고발생 원인·결과 및 수습·복구 등 기록·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항구적 재발 방지대책 수립

다) 신속한 복구활동 전개 및 피해자 지원보상

❍ 건물시설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T/F 구성 운영

- 복지건강실내에 구성(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참여)

라) 긴급복구 및 항구복구 구분시행

❍ 긴급복구

- 각종 화재 잔재물 수거 처리 및 청소 방역활동

- 도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기초시설 우선복구

- 에너지 사용전 안전조치 이행

❍ 항구복구

- 신속한 복구로 건물·시설기능 회복

- 안전한 건물·시설 설계

❍ 피해자 보상

- 사상자 등 피해자 입원치료 및 피해보상

- 합동분향소 설치 및 장례지원

다. 추진체계

1) 신고 및 보고 체계도

사회복지시설	(상황전파)	⇒	자 치 구	⇒	서 울 시	⇒	보 건 복 지 부
			↑ ↓		↑ ↓
※ 상황전파	→		경 찰 서	→	지방경찰청
(유관기관,병원,119등)			소 방 서		소방본부

라.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내 용		‘13년 실적			‘14년 계획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계		100,777	26,199	74,578	24,243	4,859	33,566
사회 복지 시설 안전 대책	종합사회복지관	2,668	0	2,668	2,380	0	2,380	예산서 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8,348	4,929	3,419	1,702	833	869	1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5,080	0	5,080	2,213	0	2,213	19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56	686	1,570	1,595	791	804	39페이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41,782	12,534	29,248	1,140	342	798	5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2,898	0	2,898	3,467	0	3,467	56페이지
	장애인체육시설	315	0	315	292	0	292	56페이지
	소규모장애인 시설	1,220	455	765	1,319	417	902	40페이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재건축	5,428	0	5,428	2,558	0	2,558	57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14,460	7,262	7,198	4,729	2,148	2,581	40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858	0	858	669	0	669	63페이지
	노숙인 재활시설	221	53	168	48	0	48	64페이지
	노숙인 요양시설	460	280	180	656	328	328	65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50	395	55	1,475	737	738	77페이지

마. 행정사항

1) 사회복지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소관시설 안전관리 확행

❍ 상·하반기 안전점검시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

2) 2014 안전관련 기눙보강비 우선 배정 및 집행

❍ 불안전한 시설에 대한 조속한 조치로 사고위험 예방

❍ 소규모 노인·장애인 등 노유자시설에 화재 등의 초동조치 장비 설치에

드는 예산지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