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우수기관	자체평가결과
			양천구	96

2014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우수기관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보고서

2014. 12.

	서울특별시

2014년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보고서

- /15 -

□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유형	배점	평점
계 (5개 평가항목 12개 평가지표)				정량 8 정성 4	100	96
1. 공통사항 (시도)	소계 (3개 지표)				15	14
	① 지적사항 조치여부	2014년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정량	5	5
		- 100% 완료, 지적사항이 없는 시도 : 5점 - 50% 이상 ~ 100% 미만 : 3점 - 50% 미만 : 1점 - 미조치 : 0점
	② 교통사고 감소현황	사업지구별 교통사고 감소현황		정량	5	4
		- 최상위 3개 시도 : 5점 - 차상위 5개 시도 : 4점 - 차하위 5개 시도 : 3점 - 최하위 2개~4개 시도 : 2점
	③ 합동평가 결과	2014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량	5	5
		- 가급 : 5점, 나급 : 3점, 다급 : 1점 ※ 안전관리부문>재난·안전관리 인프라구축 시책
2. 사업계획 (시군구)	소계 (2개 지표)				15	15
	① 지방비 확보실적	지방비 예산 확보 등 사업준비 실적 확인		정량	5	5
		- 100% 이상 : 5점 - 75%이상~100%미만 : 3점 - 75% 미만 : 1점
	② 전문기관, 주민 등 의견수렴	교통전문기관 자문, 주민설명회 등 외부의견 수렴 실적		정성	10	10
		- 매우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매우 미흡 : 2점	- 우수 : 8점 - 미흡 : 4점
3. 사업관리 (시군구)	소계 (2개 지표)				25	22
	① 국비 집행실적	국비 실집행 실적 확인		정량	15	12
		- 국비 교부액 대비 100% 이상 집행 : 15점 - 80% 이상 ~ 100% 미만 : 12점 - 60% 이상 ~ 80% 미만 : 9점 - 40% 이상 ~ 60% 미만 : 6점 - 20% 이상 ~ 40% 미만 : 3점 - 20% 미만 : 0점
	② 모니터링체계 구축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예방, 해결 또는 개선한 실적 확인		정성	10	10
		- 매우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매우 미흡 : 2점	- 우수 : 8점 - 미흡 : 4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		유형	배점	평점
4. 사업성과 (시군구)	소계 (3개 지표)				35	35
	① 목표달성도	계획된 공사물량 달성 여부		정량	10	10
		- 공정률 90% 이상 : 10점 - 공정률 70% 이상 ~ 90% 미만 : 8점 - 공정률 50% 이상 ~ 70% 미만 : 6점 - 공정률 30% 이상 ~ 50% 미만 : 4점 - 공정률 30% 미만 : 2점 - 미착공 : 0점
	② 시설 안전성 평가	관련법령 및 지침 부합여부, 개선시설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정성	10	10
		- 매우 우수 : 10점 - 보통 : 6점 - 매우 미흡 : 2점	- 우수 : 8점 - 미흡 : 4점
	③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학습할 수 있는 모범사례 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추진사례 등 확인		정성	15	15
		- 매우 우수 : 15점 - 보통 : 11점 - 매우 미흡 : 6점	- 우수 : 13점 - 미흡 : 9점
5. 자치단체 관심도 (시군구)	소계 (2개 지표)				10	10
	① 자체 사업비 투자 실적	2014년 자체사업비로 추진한 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실적 확인 (자체사업비 / 지자체 총예산)		정량	5	5
		- 최상위 3개 시도 : 5점 - 차상위 5개 시도 : 4점 - 차하위 5개 시도 : 3점 - 최하위 3개(또는 4개) 시도 : 2점 ※ 자체사업비가 없을 경우, 0점 처리
	② 홍보실적	신문, 방송 등 홍보실적		정량	5	5
		- 5회 이상 : 5점 - 1회~3회 : 2점	- 3회~4회 : 3점 - 1회 미만 : 0점
※ 확인·점검과정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예) 1-②교통사고 감소현황, 1-③ 합동평가 결과 → 세종특별자치시 적용 곤란 → 1-②, 1-③ 평균배점 적용(5점)

□ 평가지표별 추진실적

□ 공통사항(시도평가)

평가항목

1-1 지적사항 조치여부

배점

5

평점

5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2014년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여부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100% 완료, 지적사항이 없는 시도	5
50% 이상 ~ 100% 미만	3
50% 미만	1
미조치	0

ㅇ(참고자료)

- 20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상반기점검 결과

- 20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등 추진상황 하반기 점검계획

추진실적

ㅇ(조치결과) 1건 지적, 1건 조치완료

시군구	지적사항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
계	1건	1건	0건
서울시	1건	1건	-
00군
00구

※ 작성시 유의사항 (이 부분은 제출시 삭제)

□시군구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시도에서 작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전후 사진 첨부

증빙자료

ㅇ20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표

평가항목

1-2 교통사고 감소현황

배점

5

평점

4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사업지구별 교통사고 감소현황

ㅇ(평점방법) 지자체간 상대평가

구분	배점(점)
최상위 3개 시도	5
차상위 5개 시도	4
차하위 5개 시도	3
최하위 2개~4개 시도	2

ㅇ(참고자료)  ※ 해당 사업 이외의 자료는 제출시 삭제

- 교통사고잦은곳개선 : ’11년 개선공사 완료지점 효과분석 결과

*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효과분석 p. 63 <표 4-5>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 / 도로교통공단 발행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 ’10년~’12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현황 평균

* 시도별 집행실적(결산) 제출 자료 (2012년 3월, 2013년 3월, 2014년 3월)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 ’12년, ’13년 어린이보호구역 100개소당 13세 미만(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 2012년 통계 : 2013년판(2012년 통계)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p. 85 2-1 광역지자체별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 도로교통공단 발행

* 2013년 통계 : 2014년판 교통사고 분석 자료집 p. 12 <표3-5>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2013년) / 도로교통공단 발행

추진실적

ㅇ(교통사고 발생현황)

전(건)	후(건)	감소건수(건)	감소율(%)
95	80	15	16

※ 작성시 유의사항 (이 부분은 제출시 삭제)

□참고자료를 토대로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료 기재

□해당 자료가 없는 시도의 경우, 배점기준의 평균값 적용 (2.5점)

* 예)세종시, 서울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증빙자료

ㅇ해당없음 ※ 별도 설명자료가 필요할 경우, 첨부가능

평가항목

1-3 합동평가 결과

배점

5

평점

5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가급	5
나급	4
다급	2

ㅇ(참고자료)

- 2014년(201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행자부)

* ｢안전관리｣분야 >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시책 평가결과

- 시책별 등급

분야	시책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안전관리	총괄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전북	서울,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소방안전	부산, 대전, 강원, 경북, 제주	대구,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남	서울,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재난·안전관리 인프라구축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전북	대구, 대전, 울산, 충남, 전남, 제주	인천, 광주, 경기, 경북, 경남
	비상대비	대구,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서울, 울산, 충남, 제주

추진실적

ㅇ(시책별 등급결과)

구분	등급
재난·안전관리 인프라구축 시책	가

※ 작성시 유의사항 (이 부분은 제출시 삭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 기재

□해당 자료가 없는 시도의 경우, 배점기준의 평균값 적용 (2.5점)

* 예) 세종시

증빙자료

ㅇ해당없음

평가항목

2-1 지방비 확보실적

배점

5

평점

5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지방비 예산 확보 등 사업준비 실적 확인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100% 이상	5
75% 이상 ~ 100% 미만	3
75% 미만	1

추진실적

ㅇ(지방비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국비	지방비 확보현황			확보율 (B/A)
	지방비(A)	확보액(B)	미확보액
73	73	73	0	100

ㅇ(미확보 사유 및 조치계획)

- 해당없음

증빙자료

ㅇ예산서 등 지방비 확보 실적

평가항목

2-2 전문기관, 주민 등 의견수렴

배점

10

평점

10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교통전문기관 자문, 주민설명회 등 외부의견 수렴 실적 확인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추진실적

ㅇ(교통전문기관 자문)

- 계획 및 설계, 교통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도로교통공단에 설계도면 작성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계획 및 설계 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지역주민 의견수렴)

- 학교 선생님 및 학부모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주 통학로 조사, 등·하교시 위험지점 등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ㅇ(유관부서 협의)

- 어린이보호구역 설계도면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문제점 인지 및 개선방안 강구, 조기 사업추진 가능(양천구청 도로과, 양천경찰서)

증빙자료

ㅇ용역보고서, 전문가 자문·주민설명회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평가항목

3-1 국비집행실적

배점

15

평점

12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국비 실집행 실적 확인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국비 교부액 대비 100% 이상 집행	15
80% 이상 ~ 100% 미만	12
60% 이상 ~ 80% 미만	9
40% 이상 ~ 60% 미만	6
20% 이상 ~ 40% 미만	3
20% 미만	0

추진실적

ㅇ(국비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국비 예산	국비 교부액 (A)	집행액 (B, 11. 30)	집행예정 (12월말)	이월예상	집행률 (B/A)
73	73	68	5	-	93.2

ㅇ(집행지연사유 및 조치계획)

- 해당없음

증빙자료

ㅇ이호조상에 기록되어 있는 예산집행현황

평가항목

3-2 모니터링체계 구축

배점

10

평점

10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예방, 해결 또는 개선한 실적 확인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추진실적

ㅇ(모니터링)

- 새학기 맞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상반기·하반기 개학시점, 총 2회)

-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및 관리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양천경찰서 협조)

□명    칭 :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및 관리강화 계획

□운영기간 : 2014. 3. ~ 12월(연중)

□추진주체 : 교통행정과

□추진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법규 위반 단속, 캠페인 실시

교통안전 홍보 전단지 배부(10,100매)

교통안전 홍보 현수막 설치(10개) 등

ㅇ(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해당없음

증빙자료

ㅇ월별 추진상황 및 집행보고서, 분기별 현장점검보고서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 관련 서류

ㅇ민원발생 및 외부지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 및 조치결과 관련 서류

평가항목

4-1 목표달성도

배점

10

평점

10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계획된 공사물량 달성 여부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공정률 90% 이상	10
공정률 70% 이상 ~ 90% 미만	8
공정률 50% 이상 ~ 70% 미만	6
공정률 30% 이상 ~ 50% 미만	4
공정률 30% 미만	2
미착공	0

추진실적

ㅇ(공정률)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11. 30일 기준)
2014.9.1	2014.12.25	93.1

ㅇ(공정 지연사유 및 조치계획)

- 해당없음

증빙자료

ㅇ공정계획서 등 세부추진계획서

ㅇ공정보고 등 목표치 달성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평가항목

4-2 시설 안전성 평가

배점

10

평점

10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부합여부, 개선시설의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ㅇ(참고자료)

- 2014년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추진지침(‘14, 안전처)

-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효과분석(‘13, 도로교통공단), 회전교차로 설계지침(’10, 국토부)

- 보행업무편람(‘13),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추진 지침 개발(’13)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11)

추진실적

ㅇ(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여부)

구분	세부내용
2014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지침	□방호울타리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제한속도 규제, 속도제한 표시 설치를 통해 운전자 주의운전 유도

ㅇ(개선시설의 편리성, 안전성 등)

구분	세부내용
편리성	□
안전성	□제한속도 하향, 속도제한 표시 설치 - 60→30km/h : 양화·은정·신남초교,그림나라어린이집 - 60→50km/h : 은정초교 □방호울타리 설치 : 은정초교

ㅇ(기타)

구분	세부내용
	□
	□

증빙자료

ㅇ관련법령 및 지침 적용내용 (사진자료 별첨)

ㅇ이용자 편리성,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사진자료 별첨)

평가항목

4-3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배점

15

평점

15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학습할 수 있는 모범사례 및 지역 특색에 맞는 시책추진사례 등 확인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매우 우수	15
우수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6

추진실적

ㅇ(특수시책)

- 생활도로(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

□추진목적 :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생활도로(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

□사업내용 : 제한속도 하향 조정 대상지 검토·선정(양천경찰서 합동)

제한속도 하향 건의(52개소)

□사업효과 : 차량 서행 유도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서울경찰청 규제, 일부구간 공사 완료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및 단속 홍보

□추진배경 : 도보 이용이 많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제고

□사업내용 : 홍보전단지 배포 및 홍보현수막 설치(초등학교 30개소)

□사업효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감소

(2014.1월 267건 → 6월 123건으로 감소 추세)

ㅇ(우수사례)

증빙자료

ㅇ특수시책 및 우수사례 관련 자료

평가항목

5-1 자체 사업비 투자실적

배점

5

평점

5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2014년 자체사업비로 추진한 도로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확인 (자체사업예산/지자체 총예산)

- 국비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제외

ㅇ(평점방법) 지자체간 상대평가

구분	배점(점)
최상위 3개 시도	5
차상위 5개 시도	4
차하위 5개 시도	3
최하위 3개(또는 4개 시도)	2
자체 사업비가 없는 경우	0

추진실적

ㅇ(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총예산 (A)	자체 사업예산 (B)	비율 (B/A)
428,754	100,466	23.4

ㅇ(주요 자체사업내용)

- 도로(보도) 및 산책로 보수공사

□사업기간 : 2014. 1. ~ 11.

□사 업 비 : 100,100백만원

□사업내용 : 도로(보도) 포장,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정비

- 도로안내표지 및 버스승차대 정비

□사업기간 : 2014. 1. ~ 11.

□사 업 비 : 136백만원

□사업내용 : 도로표지,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사업기간 : 2014. 1. ~ 11.

□사 업 비 : 230백만원

□사업내용 : 볼라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설 및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 통합표지, 노면표시 정비

증빙자료

ㅇ예산서 등 증빙서류 (전체예산부분, 도로교통개선예산부분 발췌)

평가항목

5-2 홍보실적

배점

5

평점

5

평가방법

ㅇ(평가내용) 신문, 방송 등 홍보실적

ㅇ(평점방법)

구분	배점(점)
5회 이상	5
3회~4회	3
1회~3회	2
1회 미만	0

추진실적

ㅇ(홍보실적)

구분	언론사(일자)	세부내용
신문기사	우리일보(3.14)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시행
신문기사	서울신문(5.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신문기사	시대일보(8.25)	□자동차 무상점검을 통한 안전한 추석 보내기
방송	CJ헬로비전(3.1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실시
방송	CJ헬로비전(4.14)	□보행환경 개선 위한 보도 턱 정비
소식지	양천구 소식지(8.2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실시

증빙자료

ㅇ보도자료, 신문기사, 방송화면 등 증빙자료

붙임		자체평가보고서 증빙자료 목록
구분	증빙자료 목록
2-1	① 지방비 확보실적(예산서)
2-2	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도면 작성 시행
	② 어린이보호구역 성과품 사진
	③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문조사(샘플)
	④-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도면 협의(양천경찰서)
	④-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설계도면 협의(도로과)
3-1	① 국비 집행실적(예산서)
3-2	①-1 교통안전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제출(3.3~3.7)
	①-2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3.3~3.7)
	②-1 교통안전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제출(3.10~3.14)
	②-2 홍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3.10~3.14)
	③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반기 주정차 단속 실적 제출
	④ 개학기 맞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주정차 특별단속 실적 제출
	⑤-1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및 관리강화 계획 수립
	⑤-2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및 관리강화 계획 수립 알림(협조)
4-1	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
	② 준공검사 조서(착공일,준공일)
4-2	① 시설 안전성 평가 증빙 사진
4-3	① 생활도로(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추진계획
	②-1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심의결과 통보(서울청)
	②-2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확대 시행 목록(서울청)
	②-3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최종결과(서울청)
	②-4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일부공사 완료사진
	③-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 및 단속 홍보 계획
	③-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 홍보현수막 설치사진
5-1	① 자체 사업비 투자실적(예산서)
5-2	① 홍보실적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