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처분계획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불용품을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처분하여 성능이 우수한 장비확보를 가능토록하며, 관리전환

․ 양여 등으로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동법시행령제76조『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소방행정편14항 『물품관리』

Ⅱ		추진 기간

○  2014년  4월 ~ 5월 중

Ⅲ		불용품 관련사항

「불용품」의 정의

○ 불용품이란 사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불 용 결 정

○ 불용결정의 주체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의 주체가 된다. 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과 사용 불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 불용결정의 대상물품

-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의 물품이거나 사용 불가능한 물품

▪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노후화, 파손 등 폐품

▪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잉여품 등

○ 불용결정 방법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6) 처분방법

○ 불용결정의 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상기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내용연수와 불용결정

- 내용년수가 도래한 물품도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불용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 내용년수가 도래하지 않은 물품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불용처리를 할 수 있음

- 내용년수 도래 전에 사용이 불가능하여 불용결정할 때에는 불용결정

조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예 : 수리소요비용과 수리한계비용의

비교, 사용빈도, 관리상태, 고장발생빈도 등 불용사유가 될 만한 자료)

70 ×  취득가격

※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 =  ------------------------

100

불용품의 소요조회

○ 소요조회대상

대상물품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조회내용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형식, 수량, 제조업체, 구입연월일, 물품의 상태 등

○ 소요조회 범위

취득가격	소요조회 범위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 도
2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 소요조회 생략 대상

①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② 훼손,마모,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③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④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⑤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소요조회 결과

기관이 있을 때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 조치
기관이 없을 때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해체)

※ 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일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불용품의 폐기(해체) 및 해체

○ 매각 및 폐기 대상물품 :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소각 또는 폐기 하여야 한다

○ 폐기 처분시는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여 불용품 폐기조서 작성

○ 매각 제외 물품

① 매수인이 없을 경우

②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 매각가격 결정 방법

① 매각총량

② 2이상 물품의 총량

③ 동일물품의 총량

④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

○ 매각 처분 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 처분방법

- 불용품으로 매각처분 되지 않아 보관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관리관이 직접 해체 또는 폐기할 수 있다

- 물품관리관이 불용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및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한 후

매각이나 소각(폐기)하여야 한다

- 매물품당 내구년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Ⅲ		세부추진일정

추진기간 : 2014. 4월 ~ 5월 중

불용대상물품 조사 및 보고

○ 조사기간 : 2014. 4. 14. ~ 4. 18.

○ 조사대상 : 각종 장비 및 물품 일체

○ 조 사 자 : 각 부서별 물품담당자

○ 확 인 자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각과 주무팀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 조사방법 : 각 부서별 물품운용관 책임하에 물품관리대장과 실물확인

불용예정물품 실사 및 불용물품 취합

○ 실사기간 : 2014. 4. 22. ~ 4. 24.

○ 실 사 자 : 2명(장비회계팀장, 물품담당)

○ 실사내용 : 불용예정물품의 적정여부 및 실물확인

불용물품 소요조회(조회대상 발생시)

○ 소요조회일시 : 2014. 4. 25. ~ 5. 1.

○ 소요조회기관 : 서울특별시 산하 전기관

○ 소요조회방법 : 서울특별시물품시스템 소요조회 등록

불용품 매각 및 폐기

○ 불용품 매각

- 종    류 : 비품류 및 고철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매각

- 매각대금 : 서울시 세입조치

○ 불용품 폐기

- 종    류 : 산업폐기물류

- 방    법 :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 후 소각 또는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 예산집행

물품관리시스템 정비

○  일     시 : 2014. 5월 말 까지

○  물품관리자(각 부서) : 매각 및 폐기처분후 물품관리시스템 접속 불용 요청

○  총괄담당자(물품) : 불용요청  승인

Ⅳ		행 정 사 항

○ 각 부서는  내구년수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여부를 결정하되 반드시

전 직원의 자체심의를 거쳐 불용대상물품 목록을 제출하고,

○ 내구년수가 경과한 물품일지라도 그 상태가 양호하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이 불용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내구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 또는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의 불용시는

전문업체의 소견서를 첨부하고,

○ 불용대상물품 조사결과는 붙임서식(각 품목당 사진 1장 첨부)에 의거

2014. 4. 21. (월)한 기일엄수 보고하기 바라며,

○ 불용품 매각 및 폐기 처분 후 물품관리시스템에 불용요청 본서 물품관리자에게  요청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용처분예정물품조서 양식 1부.

2. 불용처분예정물품 사진 양식 1부.

3. 소방방재청 소방장비내용연수 고시 1부.

4.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