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보조금집행 유의사항 및 교부내역 통보

□ 보조금예산 집행시 유의사항

o 각 시․도에서는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자체 보조금관리 조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등 관련 규정 준수

o 보조금은 6․25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지출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편성․집행

- △납북피해신고 관련 인건비(민원상담, 신고접수, 사실조사 등), △납북피해신고 안내 홍보비 △납북피해 사실조사 경비(출장비, 면담사례비 등) △실무위원회 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민간위원), 심의안건 검토 사례비(민간위원) 등

- 보조인력 인건비(`14년 산정기준 : 월 120만원)는 매월 각 지자체 기준액 10%내외에서 신축적으로 편성․집행,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별도 편성․집행 가능, 보조인력에 대한 특근매식비는 1일 1인당 6천원

- 사실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전체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편성․집행

- 실무위원회 참석 수당은 1회 1인 7만원, 안건 검토비는 1회 1인 8만원, 시․군․구 신고접수처 운영비는 1개 접수처당 월 60만원이내 준수(사무용 비품구입비 포함)

- 자산취득비와 피복비로는 지출 불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의 금지) 규정 준수

o 보조금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실적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취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서 조치

* 기재부에서 매월 집행현황 파악 보고

o 가능한 보조금은 조기집행하고 `14년 집행 잔액은 반드시 `15년내에 반납 조치

□ 보조금 교부조건

o 보조금은 보조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o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 사무국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o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o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 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4년도 자치단체별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시 도 명	보조금	시 도 명	보조금
서울특별시	92,914	충청북도	37,691
부산광역시	37,572	충청남도	35,235
대구광역시	30,815	전라북도	32,472
인천광역시	38,347	전라남도	37,660
광주광역시	26,707	경상북도	43,405
대전광역시	28,246	경상남도	37,251
울산광역시	26,081	제주특별자치도	23,194
경기도	91,477	세종특별자치시	3,179
강원도	44,754	합 계	6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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