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추진계획

<’15.1.13, 보육사업기획과>

1. ’14년도 예탁금 연말정산 개요

□ ’14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시군구의 예탁금을 정산하여 예탁잔액과 발생이자를 산출, 해당 시군구에 지급

○ 대상사업 : 영유아보육료(만3세 유아 포함), 누리과정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시간차등보육료, 지자체특수시책

○ 예탁기간 : 2014.1.1.~ 2014.12.31.

○ 정산방법

- (예탁잔액) 총예탁액 - 총사용액 (보육료* 등)

* 기본보육료, 예외급여, 카드결제액, 수수료

- (부족액 상계) 예탁 잔액이 마이너스인 시군구는 2015년도 예산에서 부족분 상계 처리

- (발생이자) 시군구 일별 평균잔액에 따른 분담비율*과 예탁계좌 ’14년 이자율로 이자 산출

* 분담비율 : 전국 대비 시군구 비율, ’14년 이자율 : 2.08%

2. 예탁금 정산 절차

□ ’14년도 예탁금 가정산

○ (개발원→복지부) ’15. 1. 13 입금기준, 시군구 사업별로 예탁금을 가정산하고 연말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복지부에 보고

□ 예탁금 연말정산내역 통보

○ (복지부→시도) ’14년도 예탁현황 및 보육료 지급액 등 예탁금 정산내역*을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도에 안내

* 사업별 총예탁액, 총사용액, 잔액 확인 가능

○ (시도→시군구) 해당 시군구에 ’14년 예탁금 연말정산 현황을 확인토록 통보

□ 예탁금 연말정산내역 확정 및 이의신청

○ (시군구)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항목별로 정산내역 확인 후 연말정산 확인 버튼 클릭. 단,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개발원에 이의 제기

※ 행정지원시스템 [아이사랑카드-예탁금관리-연말정산내역] 붙임 참고

3. 예탁금 및 이자 환급 절차

□ 시군구는 예탁잔액 및 발생이자를 환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등록

○ 시도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 환급계좌를 취합하여 복지부 및 개발원에 공문 발송.

- 단, 환급계좌는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계좌이어야 하며, 온라인 입금불가 계좌는 별도 표시

※ 행정지원시스템 [아이사랑카드-예탁금관리-환급계좌등록] 붙임 참고

□ 시군구 예탁금 연말정산 확정시, 예탁잔액 지급 후 발생이자 지급

* 발생이자는 예탁잔액 지급 후 행정지원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 시군구 평잔에 따른 이자발생 기여율을 정확히 산출하고자 별도 지급

- 예탁잔액 = 총예탁액 - 총사용액(’14년 예탁금 부족 시군구 지급 제외)

□ 발생이자 등 이자 산출방법

○ ’14년도 총 예탁액에 대한 발생이자와 예탁잔액 지급 후 모계좌*해지이자를 합산하여 시군구의 총 발생이자 산출

*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지자체특수시책, 시간차등보육료

< 발생이자 신출식>

◈ 이자산출식 = 분담비율 × 총 발생이자

- 분담비율 = 시군구 일별 평잔 / 전국 일별 평잔

- ’14년도 총예탁액에 대한 발생이자(’14.12.31기준)는 9,197,807,920원임

4. 향후 추진일정(안)

주체	일정	내용	비고
개발원	1.19	○ ‘14년 보육료 예탁금 가정산
개발원→복지부	1.21	○ ’14년 보육료 예탁금 가정산 보고
복지부→시도	1.23	○ ’14년 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내역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내역 확인
시도→시군구	1.26	○ ’14년 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내역 확인 통보
시군구	1.23~30	① (행정지원시스템) 연말정산 내역 확인 후 연말정산 확인 버튼 클릭(1.23~1.28) ② 정산내역에 이상 있을시 이의신청(1.23~1.28) ③ (행정지원시스템) 환급계좌 등록(1.29~1.30) ④ 연말정산 확인에 따른 환급계좌 등 시도에 통보(1.30)
시도→복지부, 개발원	2.2	○ 해당 시군구 환급계좌 공문 발송
개발원	2.16	○ 시군구에 예탁잔액 환급	예정
	2.23	○ 시군구에 예탁금 발생이자 지급	예정

<붙임>

행정지원시스템 화면 예시

□ 연말정산 내역

○ 예탁금 총예탁액, 총사용액, 잔액 확인

○ 잔액이 부족한 사업은 마이너스로 표기, 해당 사업의 부족액 확인

* 잔액이 마이너스인 사업은 제외하고 환급

○ 만3~5세 누리보육료 재원별 상세내역 확인 가능

○ 발생이자 : 추후 확인 가능(잔액 반납후 계좌해지 이자 포함 예정)

- 산출식 : 분담비율(해당 시군구의 일별 평잔 / 전국 일별 평잔) × 총 이자

* 분담비율 : 소수점 이하 여덟째자리 미만 절사 예정

⇒ 연말정산내역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는 반드시 연말정산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종료

<아이사랑카드 → 예탁금관리 → 연말정산내역>

<최종연말 정산내역>

* 사업년도 2014년 12월로 검색

① 총예탁액 : 2014년 입금 총액(입금액 - 환급액)

② 총사용액 : 2014년 보육료 지급 등 사용 총액

③ 잔액 : 총입금액에서 총사용액을 뺀 금액으로 사업별 잔액은 시군구반납하고 부족할 경우 ‘15년 예산으로 상계 예정

④ 발생이자 : 시군구에 지급할 이자

<예탁총괄>

① 입금액 : 총입금액

② 환급액 : 입금액 중 조기환급으로 환급된 총 금액(오납환급은 입금액에 미포함)

③ 전년도부족분 상계액 : 2013년도 정산시 부족한 예산을 2014년 예산에서 상계 처리한 금액

④ 카드결제액 : 2014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정부지원보육료 총액

⑤ 수수료 : 2014년 아이사랑카드 결제액에 대한 총 수수료

⑥ 기본보육료 : 2014년 지급된 총 기본보육료

⑦ 예외급여 : 2014년 지급된 총 예외급여

⑧ 잔액 : 조기환급액을 제외한 총입금액에서 총사용액을 뺀 나머지로 사업별 잔액은 시군구에

반납하고 부족할 경우 ‘15년 예산으로 상계 예정

<이자발생내역> : 추후 확인 가능

① 지급이자 : 지급될 이자(해당 시군구의 일별 평균잔액/전국 일별 평균잔액 × 총 이자)

② 평균잔액 : 입금된 예탁금의 일별 평균 잔액

③ 분담비율(소수점 여덟째자리미만 절사 예정) : 해당 시군구의 일별 평균잔액/전국 일별 평균잔액

□ 환급계좌 등록

①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된 환급계좌를 먼저 확인

② 계좌를 새로 등록 하려면 '등록'버튼을 클릭하고 계좌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행정지원시스템→아이사랑카드→예탁금관리→환급계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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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 버튼 클릭

② 금융기관 선택

③ 계좌번호 등록 후 돋보기 버튼 클릭 하여 계좌 진위 -> 예금주명 자동 설정

④ 계좌명 등록 -> '저장' 버튼 클릭

③ 개발원으로 공문 발송(기 등록된 계좌를 사용하는 시군구도 해당 계좌 공문 발송)

④ 계좌 승인 : 개발원에서 공문상 계좌와 행정지원시스템 등록된 환급계좌와 일치여부 확인 후 승인

※ 기 등록 계좌 중 해당 없는 계좌는 ‘정지’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