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 안내

운영비 지원개요

○ 사 업 명 : 보건지소 확충 지원

○ 사업대상 : 광진구

※ 2013년 서울시 참여형 보건지소

○ 교부예산 : 1개소당 7천만원 이내 시비보조금 지원

○ 배분방식 : 자치구 균등배분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비율 : 시비 100%

세부 교부내역

○ 지원시기 : 개소시점부터 지원

- 최대지원액 7천만원을 1/12로 월단위 계산하여 개소월부터 보조금 교부

○ 산출내역 : 4월 개소로 월 5,834천원×9개월= 52,500천원 교부

보조금 지원조건

1. 사업계획 제출

○ 사업추진 방향

-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취약지역 중심 건강사업 추진

- 건강소모임, 건강리더양성, 건강실천단, 자조모임 등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운영

- 지역의 수요, 건강문제를 반영한 지역밀착형 사업 실시

○ 사업방향에 맞게 보건지소 자체사업 계획서 수립

- 사업계획 내부방침 사본 예산교부 신청시 제출, 사업내용 부적합시 보완요청 예정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는 전문가 자문 검토 권고

2. 교부조건

○ 본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임

따라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본적 성격의 경비는 사용 불가함

○ 보건지소 사업 운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또는 회수)함

○ 보건지소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 사업목적에 맞게 구별 운용

○ 인건비는 전체 지원예산의 40%이내에서 사용

※ 첨부 1 “산출내역(예시) 참조

3. 예산정산

○ 보조사업 완료시 또는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은 정산․반납

지원절차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교부신청서 및 사업운영 계획서”를 자치구로부터 제출받아 분기별 교부

- 4월 중 2분기 예산 교부

추진일정

○ 자치구 예산교부 신청서 제출	‘14. 4. 14까지

○ 2분기 예산 교부	‘14. 4 31까지

첨부 : 1. 보건지소 운영비 산출예시

2. 보건지소 시설공사완료 및 개소 보고서

3. 장비 구매 완료 보고서

4. 운영비 교부신청서 서식

첨부1

보건지소 운영비 산출(예시)

1. 참여형 보건지소

항목	구분	소요예산	산출내역
	계	70,000
개소전 (25,000)	인건비	9,600	기간제 인건비 1,600,000원×1명×6월 = 9,600천원
			- 주민조직화, 지역네트워크, 주민건강조사 수행인력
	사업비	15,400	사업운영비 = 15,400천원
			- 주민건강조사 5,000원×1,000명=5,000천원 - 주민리더교육 1,000,000원×4회=4,000천원 - 주민건강회의 500,000원×4회=2,000천원 - 주민조직화, 네트워크 운영 400,000원×6회=2,400천원 - 사업 운영 자문 등 100,000원×4회×5명=2,000천원
개소후 (45,000)	운영비	5,000	관리운영비 = 5,000천원
			- 복사용지, 토너 등 전산소모품 등 기본 사무용품비 - 의료장비 수선비, 유지보수비 - 차량 1대 운영비 - 전기요금, 세콤 등 각종 수수료
	사업비	40,000	사업운영비 = 40,000천원
			○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 20,000,000원×1=40,000천원 - 시민참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의료 소모품, 홍보비 등

※ 상기내용은 단순예시로서 인건비는 고용인력별 자치구 기준에 따라 산정할 것

※ 그 외 소요예산 : 자치구 예산계상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

첨부2

보건지소 시설공사완료 및 개소 보고서

보 건 소 명	서울특별시 보건소 보건지소
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건소장	성 명			전화번호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설치예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비
				구비
시설현황	선정년도		년
	지원유형		신축 □, 증축 □, 개보수 □, 매입 □, 분양 □
	공사시작일(착공일)		년 월 일
	공사완료일(준공일)		년 월 일
	건물매입･분양 또는 임대일*		년 월 일
	대지위치(주소)
	대지면적(㎡)
	지역․지구
	용도
	건축 연면적/지소면적(㎡)
	건물구조
	건물높이
	건물규모
	개보수 내용**
	사업개시일(개소일자)		년 월 일
	관할지역(동)
사업	핵심사업	개수	개
		명칭
	선택사업	개수	개
		명칭
인력	총 배치 인력		명(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정규/비정규인력		정규인력 명, 비정규인력 명
	핵심사업 투입비율		명(총 인력의 %)
추진경과
○○○구는 시설공사완료에 따라 보건지소 사업 개시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층별 면적 및 용도, 건축물대장(현황도 포함), 주요장비 배치도, 시설공사완료 사진(전체 건물 및 각 실별 사진) 전세계약서사본(해당시)
* 분양매입 또는 임대시 작성, ** 개보수시 개보수 사항을 기록

첨부3

장비 구매완료 보고서

구분		장비명	승인 수량	구매 수량	구매모델/ 회사명	구매가격	구매변경 사유	구매에 따른 문제점
승인품목	보건의료장비
	차량
	승인품목 구매가격 계: 백만 원
추가품목	보건의료장비
	차량
	추가품목 구매가격 계: 백만 원

※ 구매변경사유란에는 기 승인한 내용 이외의 모든 사항(수량변경, 모델변경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구매에 따른 문제점란에는 구매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가격의 불일치, 기본사양의 미비, A/S 계약시의 마찰 등)을 기재

첨부4

00구 보건지소 운영비 교부신청서(서식)

기 관 명							대표자성명 (기관장)
소 재 지
보조사업명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개소(예정)일자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2014년 사업예산 총액					시비 신청액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사업운영 계획서 1부 2. 보건지소 예산서 1부 3. 보건지소 사업계획 방침서 사본 1부 2014. . .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00구 00보건지소 사업운영 계획서

(제출자 : 000보건소, 담당자 000, ☎ 0000-00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건지소 확충 지원

○ 사업기간 :

○ 설치장소 :

○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 기입

○ 소요예산 :     천원(국비   , 시비   , 구비    )

2. 운영현황

가. 기관 및 지역현황

1)보건지소장 현황			2)시설현황			3)관할지역현황
직급	직렬	현 기관 발령일	개소일	복합 여부	복합건물 사용기관	관할지역 ‘동’수(개)	관할지역 총인구수(명)	65세 이상 인구수 (명)	기초생활 수급자수(명)	등록 장애인 수(명)

나. 인력현황

인력 구성	계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 리 치료사	작 업 치료사	영양사	운동사	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치과 위생사	사회 복지사	행정기타
정규
비정규
계

3. 소요예산(단위 천원)

○ 2013년 보건지소 예산

총예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 예산편성 내역(신청할 시비보조금 예산만 작성)

항목	편성목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합계
운영비	합계
사업비	합계
계

※ 전체 보건지소 예산서 첨부 제출할 것, 인건비는 시비지원예산의 40%이내에서 편성

○ 분기별 교부신청액(시비)

총계	1~2분기				3분기				4분기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분기별 별도 교부신청서 제출 없이 위 표에 따라 교부예정으로 신중히 작성하기 바람

4. 사업운영 계획

- 세부사업별 1페이지 이내 작성(기존 보건지소 사업 및 취약지역 건강사업, 주민참여 사업 등 포함하여 작성)

【예시 : 세부사업 운영계획 작성내용】

1. 사업의 필요성, 선정배경

2. 사업개요

3. 추진계획

4. 소요예산

- 주민참여 운영계획 1페이지 작성

-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계획 1페이지 작성

※ 보건지소 사업계획 내부방침서 작성예시

【예시 : 건강취약지역 건강사업 계획 내부방침 내용】

1. 사업추진배경, 필요성

2. 사업선정 근거 : 지역현황분석 따라 근거 제시

3. 사업대상 : 구체적 사업대상 및 선정이유 제시

4. 사업운영 계획 : 사업목표, 사업방향, 사업내용, 사업인프라, 사업전략, 예산계획

5. 운영결과 : 사업결과 평가계획, 활용방안, 기대효과

6. 추진일정

5. 추진일정

6. 사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