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

(1996년생 직계비속 신고)

(2013. 12.   )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서울지방병무청

2014년 병역사항 변동신고(’96년생 신고) 안내문

2010년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문

❑ 관련법령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 등)

❑ 신고기간: 2014. 1. 1. ～ 2014. 1. 31.

❑ 신고대상

1. 2014년 직계비속이 18세가 되는 경우: 1996년생 남성 전원

※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1월1일부

제1국민역에 편입(병적 설정)되며, 이 때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함

2.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어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직계비속이 1995년 이전 출생자로서 신고가 누락된 경우

※ 신고 누락 주요 사례: 국적상실(이탈)자로 외국인인 경우 미신고,

고등학교 재학중으로 미신고

❑ 신고할 병역사항

❍ ‘14년 18세(‘96년생)가 되는 신고대상자(직계비속): ‘제1국민역’ 기재

❍ 가족관계의 변동(입양)으로 인한 신고대상자: 현재 병역사항 기재

❍ ‘95년 이전출생자로서 신고누락자: 현재 병역사항 기재

❑ 신고순서 및 방법

❍ 병역사항 변동신고 순서

① 기관담당자는 신고의무자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고지

② 신고의무자는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병역사항 변동신고서」제출

③ 기관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서류 및 명단 병무청/지방병무청에 송부

❍ 신고방법: 가급적 서면신고 협조(인터넷 신고절차 복잡)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무자는『병역사항 변동신고서(붙임 1)』를 작성,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붙임 4 참조)

▪ 최초 병역사항 신고를【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 최초 신고시 부여받은 아이디/비밀번호(또는 공인인증서) 접속 후 신고

※ 기관담당자는 인터넷신고화면에서 신고의무자 아이디 확인 가능

단,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에는 비밀번호 수정 조치(붙임 3 참조)

▪ 최초 병역사항 신고를【서면】으로 한 경우

⇒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신고

※ 신고의무자에게 아이디/비밀번호 부여 불가

❍ 변동신고서 통보(2014. 2월중 통보)

◦ 신고기관의 장 ⇒ 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

◦ 통보서류

▪【서면】신고한 경우

-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붙임 2)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붙임 1)

※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스캔 후 문서에 첨부하여 통보 가능

▪【인터넷】 신고한 경우

-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자 명부(별지 제9호 서식) (붙임 2)

- 신고서류 사본 1부 출력하여 보관(최초 신고서와 합철 관리)

◦ 신고서류 사본 1부를 보관(최초 신고서와 합철 관리)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 02-820-4224, 담당 박지연)

【붙임】

1.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제10호 서식]

2. 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자 명부[제9호 서식]

3. 신고의무자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수정 방법(기관담당자용)

4.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변동신고 매뉴얼(신고의무자용)

【붙임 1】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앞 쪽)
※ 항목별 작성방법은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소속	②직위(직급)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주소
⑦등록기준지
변동신고 내용 * [ ]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 ]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사항 [ ]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신고대상자: 해당 병역사항 [ ] 병역사항공개보류자: 병역 변동사항
변동신고 대상자
⑧본인과의 관계	⑨성명	⑩주민등록 번호	⑪이전 병역사항	⑫변동된 병역사항	⑬비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병역사항의 변동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기관의 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통보		‣	인 수		‣	병역사항 확인		‣	병역사항 공개
	신고의무자			신고기관의 장			병무청장			병무청장			관보, 병무청홈페이지
이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뒤 쪽)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작성요령

① 소속란은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명을 기재합니다.

② 직위(직급)란은 신고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고, (  )안에는 직급을 기재하며, 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을 기재합니다.

⑤ 전화번호란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가능하면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⑦ 등록기준지란은 신고의무자의 등록기준지(호주제 폐지 이전의 본적지)를 기재합니다.

⑧ 본인과의 관계란은 본인과 직계비속으로 구분하되, 직계비속은 출생순서에 따라 기재합니다. 다만, 직계비속 중 여성과 18세 미만의 남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기재요령 : “본인, “장남”, “차남”, “3남”, “손자” 또는 “외손자” 등

⑪ 이전 병역사항란은 이미 신고된 병역사항을 기재합니다.

※ 18세 신고대상자 및 입양으로 인한 신고대상자의 경우는 공란

⑫ 변동된 병역사항란은 신고된 병역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신분별 병역 변동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18세인 신고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사항 (예시)0000년 제1국민역 편입

2. 징병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 징병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 복무분야(군별), 계급, 군번, 입영 연월일, 전역ㆍ소집해제 연월일, 전역ㆍ소집해제사유

4. 현역ㆍ보충역ㆍ전환복무 등으로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 복무분야(군별),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입영 또는 편입 연월일

5. 병역면제자(제2국민역 등 포함)인 신고대상자: 징병검사를 할 때부터 병역의무를 마친 때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 시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 포함)

⑬ 비고란은 신고의무자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 본인이나 직계비속의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질병명ㆍ심신장애 내용 비공개요구” 또는 “처분사유 비공개요구”라고 기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병역사항 신고(변동신고) 의무자 통보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및 병역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상변동 사유 및 일자 등

붙임  병역사항신고서(변동신고서) 각 1매. 끝.

행정기관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붙임 3】

인터넷 신고자의 아이디 확인(비밀번호 수정) 방법

1. 기관담당자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또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① 병무청홈페이지 접속

www.mma.go.kr

② 상단메뉴에서

국민마당- 공직자등 병역사항공개

③ 좌측 배너에서

“병역사항 신고(등록)”클릭

④ 기관담당자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접속

2. 신고의무자의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수정

1

2

3

4

항 목	설 명
성 명 1	아이디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고의무자의 성명 입력
조 회 2	조회 버튼 클릭하면 하단에 리스트에 출력됨
수 정 3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 후 수정 버튼 클릭
아이디 확인 4 비밀번호	부여된 아이디를 확인 ※ 비밀번호 수정 : 비밀번호 분실 한 경우에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수정버튼 클릭 - 아이디는 수정 불가(필요시 병무청 고객지원과 문의)

【붙임 4】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변동신고 매뉴얼

◎ 인터넷 병역사항 변동 신고가 가능한 경우

▶ 최초 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경우 : ① ID/패스워드, 또는 ② 공인인증서(금융거래용) 접속

※ 인터넷 신고가 불가한 경우 서면 신고

단, 서  면으로 한 경우 : ① 공인인증서(금융거래용) 접속

공지사항!

▣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변동 신고방법

	①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www.mma.go.kr)

	② 상단 메뉴에서 “국민마당” 클릭 ③ 세번째 줄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 클릭

	④ 좌측 배너에서 “병역사항 신고(등록)” 클릭

⑤	접속(2가지 중 선택)

◈ ID/PASSWORD 접속

-	기관 담당자로부터 부여 받은 ID와 PASSWORD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공인인증서로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만 가능

	⑥“병역사항 변동 신고” 클릭

	⑦ 병역사항 변동신고 안내 팝업 클릭

	⑧ 변동사항 신고화면으로 전환 됨

	본인과의 관계 클릭 후 관계(장남.....) 선택 1 비속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 중복 체크 클릭 2 병역사항에서 “병역미필자” 클릭하고 3 하단에“제1국민역 편입” 이라고 기재 4 버튼 클릭 5 ※“차남”이 있는 경우 ⑥번부터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