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2014. 5.

	안 전 행 정 부 민 원 제 도 과

-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계획

Ⅰ		추진목적

❍ 각급 행정기관에서 국민불편 해소 및 민원행정을 선진화한 사례를 발굴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 발굴된 우수사례는 각급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Ⅱ		대회 운영계획

	《 추진방향 》
▶ 민원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 모두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공정성 제고 ▶ 민원행정 전반*의 개선사항 발굴 * 민원제도(제도운영 활성화, 민원처리절차 개선), 민원서비스(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원실 운영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 ‘14.10.21(화) 10:00～16:00/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민원공무원의 날(11.24)」행사와 분리하여 별도행사로 추진

❍ 참석대상 : 사례발표자, 경진대회 심사단(7명 내외), 각급 행정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

❍ 참가대상 :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자체, 지방교육행정기관

❍ 주요내용

- 응모 사례 중 서면‧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20건 내외 발표

※ ‘13년 289건(중앙 33, 지자체 256) 접수 ⇒ 20건(중앙 6, 지방 14) 선정

- 전문가 심사 점수(50%)와 발표 점수(50%)를 각각 합산하여 최종순위 결정

❍ 시상내역 :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각 3건, 장관표창 14건

※ 시상은 「민원공무원의 날(11.24)」행사 시 실시

2		응모방법

❍ 분야 : 최근 3년 이내(‘12년～) 민원행정 분야 개선사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사무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제출하되, 민원인 편의제고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민원서비스와 민원실 운영 분야를 포함

분 야		세부 내용
민원 제도	제도개선 및 운영 활성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한 민원편의 제고 사례 ▪ 민원실무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사전심사의 청구 등 민원제도 운영 활성화 사례 등 ❖ 예)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민원행정제도 개선(중기청)
	처리절차 개선	▪ 각종 민원신청서 동시 접수‧처리, 전자적 시스템 활용, 기관‧부서 간 협업 등을 통해 민원처리절차를 one-stop으로 개선한 사례 ❖ 예)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경기 김포시)
분 야		세부 내용
민원 서비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례 ▪ 모바일‧온라인 등 서비스 채널 확대 사례 등 ❖ 예) 국민연금「안심(安心)맞춤」서비스(국민연금공단)
민원실 운영		▪ 민원실 이용의 편의성 제고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 차별화된 민원실 운영 사례 ❖ 예) 라디오 민원실 운영(경기도)

- 우수사례로 기 선정된 내용, 민원사무와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행정제도 개선사례는 제외

※ ‘민원실 운영’ 분야는 별도계획(심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후 통보 예정

❍ 방법 : 각급 행정기관별 자체 예선에서 선정된 사례를 붙임 ‘응모 배정표’에 따라 제출(8.18까지 제출)

※ 붙임 ‘응모 서식’에 따라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3		심사계획

□ 자체 예선(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 본선 심사방법 참조하여 각급 기관별 실정에 맞게 실시

□ 본선

가. 서면 심사

❍ 심사대상 : 중앙 및 지자체, 교육청에서 응모한 민원행정 분야 개선사례

❍ 심사위원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민원행정개선 담당 과장(급) 15명 내외

※ 심사위원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추천한 민원행정 담당 과장(급) 중에서 우리 부가 선정

❍ 심사기준 : 창의성(30%), 난이도(30%), 효용성(30%), 확산 가능성(10%)

※ <붙임 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 및 배점

❍ 심사방식 : 심사 5일전까지 심사방법, 심사자료 등 개별통지

❍ 전문가 심사대상 선정 : 우수사례 선정 수(20건)의 2배수 범위 내외

나. 현지 확인

❍ 심사대상 : 서면 심사 통과한 사례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

❍ 확 인 반 :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직원으로 편성

❍ 확인내용 : 과거 수상경력, 중복 및 유사사례 등

다. 전문가 심사

❍ 심사대상 :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을 마친 40여개 사례

❍ 심사위원 : 내‧외부 전문가 7명

- (내부위원 1명) 안행부 민원행정개선 담당 국장

- (외부위원 6명) 위원장 1명, 민원행정 전문가 5명

‧ (위원장)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

‧ (위원 구성) 교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 언론인, 퇴직 민원봉사 대상 수상자 및 퇴직공무원 등

❍ 심사기준 : 창의성(30%), 난이도(30%), 효용성(30%), 확산 가능성(10%)

※ 본선 서면 심사기준과 동일

❍ 심사방식 : 발표자의 사례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심사

- 사례별 8분 이내 : 발표 5분 이내, 질의응답 3분 이내

❍ 심사결과 : 경진대회 발표 사례를 선정(20건 내외)

□ 경진대회

❍ 평가주체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단’(7명 내외)

- (내부위원 1명) 안행부 민원행정개선 담당 국장

- (외부위원 6명 내외) ‘전문가 심사’ 참가자 중 2명, 생활공감 모니터단 1～2명, 우수사례 수상기관 사례발표자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 2～3명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14년도 경진대회 참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지역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심사위원 선정 시 제외

❍ 발표사례 : 본선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사례 20건 내외

❍ 심사기준 : 사례의 내용(40%), 발표의 완성도(40%), 청중 호응도(20%)

※ <붙임 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 및 배점

❍ 발표방식 :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을 활용한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 필요시 상황극 활용 가능

❍ 순위결정 : 전문가 심사 점수(50%)와 발표 점수(50%)를 각각 합산하여 최종순위 결정

4		시상 및 인센티브

❍ 시상 :「민원공무원의 날(11.24)」행사 시

- 전문가 심사에서 선정된 사례는 모두 시상 및 시상금 수여 원칙

- 경진대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상) 결정

기관 시상(20)			개인 포상(20)			시상금
대통령	총리	장관	대통령	총리	장관
3 (중앙 1, 지방 2)	3 (중앙 1, 지방 2)	14 (중앙 4, 지방 10)	3 (중앙 1, 지방 2)	3 (중앙 1, 지방 2)	14 (중앙 4, 지방 10)	총 2,450만 원 (대통령 200만 원, 총리 150만 원, 장관 100만 원)

※ 시상 숫자 및 시상금 총액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센티브 : 우수사례 선정결과는 다음연도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

※ ‘15년 민원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중 민원서비스 개선 실적 부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건수×0.4)+(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고득점 건수×0.1)}+{(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선정 건수×0.35)+(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응모 건수×0.15)}] / 지자체수

5		추진일정

안전행정부 (5월)		중앙(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지자체 (~8.18)		안전행정부 (9.1~10.14)		경진대회 (10.21)
‧ 경진대회 개최계획 통보		‧ 자체 심사 후 우수사례 안전행정부 제출		‧ 서면 심사 (9.1~9.19) ‧ 현지 확인 (9.29~10.2) ‧ 안행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중복 여부 검증(10.6~10.10) ‧ 전문가 심사 (10.14)		‧ 발표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Ⅲ		협조 요청사항

❍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제출 : 8.18까지

❍ 서면 심사 위원 추천 : 8.18까지

【위원 추천 서식】

기관명	직위	성명	연 락 처	심사자료 배송지 주소	비고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전문가 심사대상 사례에 대한 의견 제출 : 10.6～10.10

- 안행부 홈페이지, 지식행정시스템(GKMC) 커뮤니티에 게재하여 기존 사례와의 중복 여부 검증

❍ 경진대회 참석자 명단 제출 : 10.20까지

- 중앙행정기관 2명, 시‧도당 4명(광역1, 기초3)

【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                         ※서식 반드시 준수

연번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			○○○	사무실) 휴대폰)

- 제출방법 :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붙임1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심사기준 및 배점

□ 본선(서면‧전문가 심사) 심사기준(50%)

심사기준 (배점)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였는지 평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
난이도 (30)	∘기존의 일반적 업무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평가 ∘동 사례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평가
효용성 (30)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 평가
확산 가능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지를 평가

□ 경진대회 심사기준(50%)

심사기준 (배점)	내 용
사례의 내용 (40)	∘민원행정개선 사례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지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시간 내 사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 평가 ∘발표 방법에 독창성이 있는지 평가
청중 호응도 (20)	∘발표 내용 및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 평가

붙임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응모 배정표

□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청 : 기관별 1건 이상

□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응모 건수	자치단체 현황
		계	시‧도	시‧군‧구
계	246	246	17	229
서울	26	26	1	25
부산	17	17	1	16
대구	9	9	1	8
인천	11	11	1	10
광주	6	6	1	5
대전	6	6	1	5
울산	6	6	1	5
세종	1	1	1	-
경기	32	32	1	31
강원	19	19	1	18
충북	13	13	1	12
충남	16	16	1	15
전북	15	15	1	14
전남	23	23	1	22
경북	24	24	1	23
경남	19	19	1	18
제주	3	3	1	2*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상인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붙임3		우수사례 응모 서식

※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기관명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제목

□ 목 적

○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대상 민원

○

-

※

□ 현황 및 문제점

○

-

※

□ 개선 내용

○

-

※

□ 추진 실적 및 기대 효과(성과)

○

-

※ 증빙자료(사진, 보도 등 첨부)

□ 향후 계획 (발전계획 및 추진 일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