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분야 -

국고보조금 확정배분 및 집행지침

‘14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분야 국고보조금을 확정 통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기교육 강화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 확충

2. 추진근거

○「민방위기본법」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 제16조

3. 주요내용

□ 사업명 : 민방위 교육훈련

○ 사업 기간 : 1977 ~ 계속

○ 사업 예산 : 578,299천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보조(국비 30%, 시비 35%)

○ 사업수행주체 : 시 및 자치구

○ 사업내용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등 8개 세부사업

□ 사업명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사업 기간 : 1976 ~ 계속

○ 사업 예산 :  601,250천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보조(국비 30%, 시비 35%)

○ 사업수행주체 : 시 및 자치구

- 사업내용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

Ⅱ		국고보조금 확정배분 내역

○ 시보조금 포함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내용		2013	2014	비 고
총 계		1,190,576	1,179,549	11,027
1. 민방위 교육 훈련		469,076	578,299	109,223
	①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0	0	0
	② 실전훈련 교관수당	72,865	101,790	28,925
	③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97,390	108,934	11,544
	④ 민방위 리더 양성	14,430	18,720	4,290
	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30,875	30,875	-
	⑥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 훈련	3,000	3,000	-
	⑦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0	268,417	268,417
	안보교육 강사수당	181,740	0	△181,740
	⑧ 지원민방위대 육성	68,776	46,563	△22,213
2.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721,500	601,250	△120,250
	③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721,500	601,250	△120,250

Ⅲ		기본 방침

1. 민방위 교육 훈련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 지원(기존 시설 리모델링 기준)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예산 배정 결정

※ 민방위 편성인원, 예산계상, 집행률 등 감안하여 인원 및 예산 배정

2.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의 시·도별 부족수량을 감안하여 차등 보급하되, 화생방 중점 방호지역인 접경지역 및 수도권 우선 예산 배정

Ⅳ		세부 사업계획

1. 민방위 교육 훈련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1개소, 325,000천원)

○ 사업목적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습교육이 가능한 체험훈련장 지원

○ 지 원 액 : 개소당 325,000천원(개소당 사업비 500백만원의 65%)

○ 지원기준 : 실전체험훈련장이 미설치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

○ 대상자치구 : 1개구(영등포구)

□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1,566명, 101,790천원)

○ 사업목적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65,000원(1인당 100,000원의 65%)

○ 지원기준 : 기 구축(‘07~’13) 실전체험훈련장 2개 자치구 대상,

교육반(100~150명)별 교관 3명 기준

○ 대상자치구 : 3개구(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 광진구는 실전체험훈련장을 이용하는 성동, 송파, 강동구 실전훈련교관수당 지급

□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16,759명, 108,934천원)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교육, 기술지원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6,500원(1인당 교육비 10,000원의 65%)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지역대장 및 기술지원 대원수, 예산계상 및 집행률 기준

○ 대상자치구 : 25개구

□ 민방위 리더 양성(160명, 18,720천원)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입교자 교육여비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117,000원(1인당 교육비 180,000원의 65%)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예산계상 및 집행률에 따라 예산배분

○ 대상자치구 : 25개구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1회, 30,875천원)

○ 사업목적 :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 지원

○ 지 원 액 : 1회당 1,235천원(1회당 경비 1,900천원의 65%)

○ 지원기준 : 자치구별(1회) 동일 배분

○ 대상자치구 : 25개구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1회, 3,000천원)

○ 사업목적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행사준비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경비 지원

○ 지 원 액 :  3,000천원(종합훈련경비 3,000천원)

○ 지원기준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시도

○ 대상시도 : 서울시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2,753명, 268,417천원)

○ 사업목적 : 우수한 민방위 강사를 위촉·활용하여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수당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97,500원(1인당 수당 150,000원의 65%)

○ 지원기준 : 1~4년차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예산배정

○ 대상자치구 : 25개구

□ 지원민방위대 육성(250명, 36,563천원)

○ 사업목적 : 여성지원대, 기술지원대, 지원민방위대 등 민방위 지원자 대상 시․도 권역별 경진대회 및 중앙입교 교육경비 지원

○ 지 원 액

- 경진대회 : 시․도별 3,000천원(시․도당 경비 10,000천원 - 국비 30%, 시비 70% )

- 교육비 : 1인당 117,000원(1인당 경비 180,000원의 65%)

- 복제비 : 1인당 29,250원(복제비(2벌)  45,000원의 65%)

○ 지원기준 : 각 시․도별 1회 권역별 경진대회 및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교육비 및 복제비 예산배정

(자치구별 10명 동일 배분)

○ 대상자치구 : 25개구

2.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 사업목적 : 화생방 상황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 지 원 액 : 개당 24,050원(개당구입비 37천원의 65%)

○ 대상시도 : 25개구

- 사업물량 : 총 25,000개

Ⅴ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확정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 ‘14. 1. 16.(목)

- ‘14년 사업 교부신청서, 집행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별 국고보조금 조기집행 철저

-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60%이상 집행(선금 지급 등)

- 세부 사업별 연내 마무리되도록 자치구에서는 부지선정, 예산확보, 행정처리 등 사업 적극 추진

참고

국고보조사업 추진경과 및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보조금예산계상신청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3.5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소방방재청→기획재정부→국회		제6조		‘13.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12조		‘13. 9월, ‘13.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16조		‘14.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17～19조		‘14.1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36조		‘14. 4월, 10월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25조		수시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27조		‘15.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28조		‘15.3월
고지서 발급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15.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15.5~11월
반환금 납부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31조		‘1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