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분야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14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됨에 따라「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분야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 및 통지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기교육 강화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 확충

2. 추진근거

○「민방위기본법」제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교부신청), 제17조(교부결정), 제19조(통지)

3. 주요내용

○ 예산사업코드 : 2014년도 일반회계

- 분야〕020 공공질서 및 안전  -  부문〕025 재난관리

- 프로그램〕1100 재난․민방위대응 - 단위사업〕1132  민방위사태대응능력강화

- 세부사업〕315 민방위교육훈련(보조)  - 세목〕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세부사업〕317 민방위시설장비확충(보조)  - 세목〕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명 : 민방위 교육훈련

- 사업 기간 : 1977 ~ 계속

- 사업 예산 : 578,299천원

- 지원형태 : 자치구 보조(국비 30%, 시비 35%)

- 사업수행주체 : 시 및 자치구

- 사업내용 : 민방위 실전교관수당지원 등 6개 세부사업

○ 사업명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 사업 기간 : 1976 ~ 계속

- 사업 예산 :  601,250천원

- 지원형태 : 자치구 보조(국비 30%, 시비 35%)

- 사업수행주체 : 시 및 자치구

- 사업내용 :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

4. 사업별 교부결정액

○ 시보조금 포함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내용		2013	2014	비 고
총 계		1,190,576	1,179,549	△11,027
1. 민방위 교육 훈련		469,076	578,299	109,223
	①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0	0
	② 실전훈련 교관수당	72,865	101,790	28,925
	③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97,390	108,934	11,544
	④ 민방위 리더 양성	14,430	18,720	4,290
	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30,875	30,875	-
	⑥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 훈련	3,000	3,000	-
	⑦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0	268,417	268,417
	안보교육 강사수당	181,740	0	△181,740
	⑧ 지원민방위대 육성	68,776	46,563	△22,213
2.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721,500	601,250	△120,250
	③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721,500	601,250	△120,250

※ 실전체험훈련장 1개소는 대상지 미선정으로 선정되는 대로 추후 통보 예정

Ⅱ		국고보조 기본방침

○ 민방위 교육 훈련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을 이용하는 자치구는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원

-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예산 배정 결정

※ 민방위대장 및 대원수, 편성인원 감안하여 인원 및 예산 배정

- 세부사업별 자치구 배정 사업량에 따라 예산 배정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까지의 거리를 감안 중앙교육 여비 지원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방독면)

- 지역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용으로 보급한 방독면의 자치구 부족수량을        감안하여 자치구별 차등 보급하되,

-  화생방 중점 방호지역인 수도권 및 접경지역 우선 예산 배정

Ⅲ		자치구 교부내역

□ 민방위 교육훈련

(단위 : 천원)

구별	계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구축	실전훈련교관 수당지원	민방위 리더양성	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의날 훈련실시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지원민방위대육성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계	578,299	-	101,790	18,720	108,934	30,875	3,000	46,563	268,417
서울시	13,000						3,000	10,000
종 로	15,424			702	2,860	1,235		1,462	9,165
중 구	16,503			819	2,652	1,235		1,462	10,335
용 산	14,891			702	3,302	1,235		1,462	8,190
성 동	16,295			819	3,809	1,235		1,462	8,970
광 진	62,334		40,560	819	3,536	1,235		1,462	14,722
동대문	18,141			819	3,510	1,235		1,462	11,115
중 랑	20,079			702	4,979	1,235		1,463	11,700
성 북	46,443		28,600	702	4,108	1,235		1,463	10,335
강 북	14,866			702	3,471	1,235		1,463	7,995
도 봉	12,552			702	3,302	1,235		1,463	5,850
노 원	54,685		32,630	702	5,395	1,235		1,463	13,260
은 평	21,158			702	5,083	1,235		1,463	12,675
서대문	18,623			702	4,498	1,235		1,463	10,725
마 포	25,685			702	3,705	1,235		1,463	8,580
양 천	16,361			702	4,186	1,235		1,463	8,775
강 서	22,165			819	4,024	1,235		1,462	14,625
구 로	18,818			702	4,693	1,235		1,463	10,725
금 천	15,945			702	3,575	1,235		1,463	8,970
영등포	21,547			819	4,966	1,235		1,462	13,065
동 작	20,599			819	4,407	1,235		1,463	12,675
관 악	23,524			819	5,382	1,235		1,463	14,625
서 초	17,257			819	5,161	1,235		1,462	8,580
강 남	19,818			702	6,864	1,235		1,462	9,555
송 파	22,457			702	6,383	1,235		1,462	12,675
강 동	19,129			819	5,083	1,235		1,462	10,530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방독면)

(단위 : 천원)

서울시	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비 고
합 계	601,250	601,250
종 로	19,240	19,240
중 구	21,645	21,645
용 산	21,645	21,645
성 동	24,050	24,050
광 진	26,455	26,455
동대문	12,025	12,025
중 랑	21,645	21,645
성 북	21,645	21,645
강 북	15,632.5	15,632.5
도 봉	14,430	14,430
노 원	12,025	12,025
은 평	20,442.5	20,442.5
서대문	72,150	72,150
마 포	21,645	21,645
양 천	28,860	28,860
강 서	28,860	28,860
구 로	21,645	21,645
금 천	21,645	21,645
영등포	16,835	16,835
동 작	21,645	21,645
관 악	21,645	21,645
서 초	21,645	21,645
강 남	16,835	16,835
송 파	40,885	40,885
강 동	36,075	36,075

Ⅳ		세부 사업계획

□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 사업목적 :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 구축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실전훈련 교관수당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65,000원(국․시비 65%)

- 1인당 총사업비(국비+지방비) 100천원

○ 지원기준 : 실전체험훈련장을 이용한 자치구 대상 지원

○ ‘14년 지원계획 : 1,566명, 101,790천원

□ 민방위 리더 양성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지휘통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입교자 교육여비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117,000원(국․시비 65%)

- 1인당 총사업비(국비+지방비) 180천원

○ 지원기준 : 자치구당 사업량 동일배정, 자치구별 거리를 감안한

교통비 적용

○ ‘14년 지원계획 : 160명, 18,720천원

□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 사업목적 : 민방위대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교육, 기술지원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6,500원(국․시비 65%)

- 1인당 총사업비(국비+지방비) 10천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 지역대장 및 기술지원 대원수 기준

○ ‘14년 지원계획 : 16,759명, 108,934천원

□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 사업목적 : 적의 침공이나 재난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효율적인 사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해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 지원

○ 지 원 액 : 1회당 1,235천원(국․시비 65%)

- 1회당 총사업비(국비+지방비) 1,900천원

○ 지원기준 : 자치구별(1회) 사업량 동일 배정

○  ‘14년 지원계획 : 25회, 30,875천원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 사업목적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행사준비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경비 지원

○ 지 원 액 :  3,000천원(국비 100%)

○ 지원기준 :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시도

○ ‘14년 지원계획 : 1회 3,000천원

□ 지원민방위대 육성

○ 사업목적 : 여성지원대, 기술지원대, 지원민방위대 등 민방위 지원자    대상 시․도 권역별 경진대회 및 중앙입교 교육경비 지원

○ 지 원 액

- 경진대회 : 시․도별 3,000천원(시․도당 경비 10,000천원 - 국비 30%, 시비 70% )

- 교 육 비 : 1인당 117,000원(1인당 경비 180,000원의 65%)

- 복 제 비 : 1인당 29,250원(복제비(2벌)  45,000원의 65%)

○ 지원기준 : 각 시․도별 1회 권역별 경진대회, 자치구당 사업량 동일 배정

○ ‘14년 지원계획 : 250명, 36,563천원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 사업목적 : 우수한 민방위 강사를 위촉·활용하여 안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사수당 지원

○ 지 원 액 : 1인당 97,500원(국․시비 65%)

- 1인당 총사업비(국비+지방비) 150천원

○ 지원기준 : 1~4년차 대원수, 예산계상, 집행률 등에 따라 예산배정

○ ‘14년 지원계획 : 2,753명, 268,417천원

□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 사업목적 : 화생방 상황 발생시 민방위대원의 사태수습 활동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 지 원 액 : 개당 24,050원(국․시비 65%)

- 개당 구입비(국비+지방비) 37천원

○ ‘14년 지원계획 : 25개구, 25,000개

Ⅴ		보조금 교부 절차

활 동 내 용		수행주체 및 절차		관련법령		시 기
보조금예산계상신청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13.5월
예산요구 및 심의․확정		소방방재청→기획재정부→국회		제6조		‘13.5~12월
보조금 예산안 확정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12조		‘13. 9월, ‘13.12월
보조금 교부 신청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16조		‘14.1월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통지)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17～19조		‘14.1월
사업추진현황 지도점검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36조		‘14. 4월, 10월
수행상황보고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25조		수시
보조금 집행완료 실적 (결산서)제출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27조		‘15.2월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통보(반환금 확정) *필요시 현장조사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제28조		‘15.3월
고지서 발급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				‘15.4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		시․군․구 ※ 추경예산 편성시 국비, 시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성				‘15.5~11월
반환금 납부		시․군․구→시․도→소방방재청		제31조		‘15.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