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3255
결재일자	2014.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보육평가팀장

‘1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2014. 2. 12

여성가족정책실

( 출산육아담당관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제4조 제3호 및 동조례시행규칙제4조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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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민간어린이집의 안전, 위생시설 설치기준 충족 및 시설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향상계획(시장방침 제465호, ‘03.7.10)

□ 사업목적

❍ 민간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으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서비스수준 격차 해소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보육환경 개선 :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실 공간 재배치 등

- 위생․안전시설 개선 :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급식시설, 석면교체, CCTV 설치 등

- 기타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

❍ 지원기준

보육정원	20명 이하	21～59명	60명 이상
지원금액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재원분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Ⅱ		‘13년 추진실적 및 문제점

□ 기능보강비 지원실적 : 410개소 1,094백만원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실적 : 193개소 813백만원

(단위 :천원/개소)

구 분	지원현황		집행실적		집행잔액 (반납액)	비 고
	개소	지원액	개소	집행액
계	199	840,633	193	813,192	27,441	6개소 사업포기
민간어린이집	83	433,374	81	420,409	12,965
가정어린이집	116	407,259	112	392,783	14,476

※ 기능보강 보조금 반납내역 : 21건 27,441천원

▸ 자치구 미교부  : 어린이집 사업포기 1건 2,210천원

▸ 공사 미시행  : 공사비 부족 등 사업포기 5건 20,189천원

▸ 보조금 70% 초과 : 총사업비 대비 시비보조금 70% 초과 14건 3,689천원

▸ 목적 외 사용 : 노트북 등 미선정사업 어린이집 임의집행액 1건 1,354천원

❍ CCTV 설치비 지원실적 : 217개소 620대 281백만원

(단위 :천원/개소)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법인외	가정		직장
			일반	서울형		일반	서울형
개 소	217	10	81	40	2	67	16	1
대 수	620	29	240	117	6	178	47	3
지원액	281,666	13,175	109,032	53,153	2,726	80,865	21,352	1,363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어린이집 자체부담금으로 30%이상 분담해야 하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30%미만으로 부담하는 사례 발생

⇒ 사업완료 후 자치구 현장점검 확행 및 집행정산시 부담율 준수

❍ 확정사업비는 자치구 변경승인 없이 어린이집 임의사용이 불가함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목적외 사용

⇒ 자치구가 어린이집에 사업비 교부시 지원기준에 대해 명확히 안내

Ⅲ		‘14년 추진계획

	〈지원목표 및 예산〉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목표 : 140개소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120개소 - 석면교체 관련 공사비 지원 : 20개소 ❍ ‘14년 예산 : 700백만원

□ 자치구 사업비 배정기준

❍ 민간어린이집 수 및 재정력에 따라 90%까지 사업비 배정(별첨#1)

- 자치구 어린이집수(민간․가정․부모협동)에 따른 구별 가중치 적용

-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시비 지원비율(3개 그룹)

구 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대 상 구	시비지원 비율
1그룹(1개구)	100% 이상	강남구	70%
2그룹(6개구)	70～100% 미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80%
3그룹(18개구)	40～70% 미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90%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최근 5년간(’09.1.1 이후~현재) 기능보강비가 미지원된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단, 석면교체 관련 공사는 지원연도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정원 규모별 지원 한도액 범위내 지원(별도 공문시행 예정)

❍ 지원사항

- 보육시설 환경 개선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실 공간 재배치

▸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등

※ 교재교구비는 지원사항이 아님

- 위생․안전시설 개선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등

▸석면교체, 실내공기질 개선, CCTV 설치, 점자블록 교체 등

- 기타 시가 정책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항

❍ 서울시 지원한도액 및 부담 비율

-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 한도액

어린이집 정원	20인 이하	21~59인	60인 이상
지원 규모	5,000천원	6,000천원	7,000천원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1]

- 서울시․어린이집 부담 비율

구 분	일 반 어린이집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서울시 부담	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 한도액내에서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서울시 어린이집 규모별 지원 한도액내에서 총사업비의100%까지 지원
어린이집 부담	총사업비의 30%이상 부담	-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

□ 추진절차

구분	⇨	사업비 지원신청	⇨	신청사업/ 타당성 검토	⇨	지원사업 선정	⇨	지원사업 선정결과 보고
기관		어린이집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검토 사항		① 사업계획서 제출 (견적서 등 포함) - 공사전 사진 - 건물주동의서 (임대시설인 경우 등)		① 현장 확인 검토 - 사업 필요성, 타당성, 신청액 적정성 확인 -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② 지원기준 검토 - 한도액 ․ 비율 ․ 조건 확인 - 우선지원 및 행정처분등 지원제외 대상 확인		① 선정위원회 심사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심사 선정 - 평가(선정)기준 으로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자치구 배정액 내 지원 어린이집 우선 순위 결정		① 지원 어린이집 우선순위 보고 - 지원 대상 (자치구 배정액 내) - 예비 3개소 우선 순위 보고 (예산 미반영)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 지원사업 선정 및 제외기준

우선지원 사항	지원제외
- 석면교체, 실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시설 -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등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 - 기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CCTV 설치, 시각 장애인 점자블록 교체 등) - 보육현원 정원 대비 70%이상인 어린이집	- 최근 3년이내 보조금 허위신청 등으로 행정 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시정명령 제외대상은 보조금 부정 관련 사항으로 한정

❍ 지원사업 선정방법

- 자치구별로 선정위원회(보육정책위원, 공무원, 부모 등)를 구성하여 지원 어린이집 및 분야 선정

- 평가(선정)기준으로 평가 후 고득점 어린이집 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 별첨#3 참조, 동점일 경우 인가일이 빠른 어린이집 선정

✓ 시급성(30점), 사업의 타당성(10점), 정부평가 인증여부(10점), 자치구 자체평가(30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여부(5점), 현장확인(15점)

□ 사업계획서 변경승인

❍ 이미 지원이 확정된 사업중 2014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자치구 선정위원회심사에서 예비 우선순위 결정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선정 ․ 지원하고 사후 보고

- 미시행사업의 시비보조금은 반납조치하고 신규 선정 사업은 자치구 배정액 범위내 지원(※ 어린이집 지원기준에 따름)

❍ 선정사업 추진내용 변경은 자치구 자체 변경 승인 후 사후보고

- 선정사업 중 사업비 및 추진내용의 변경사항은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변경 승인하고 사후 보고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사용 불가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 700백만원(시비)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향상 기능보강 : 120개소 580백만원

- 석면교체 관련 공사 : 20개소 120백만원(별도 공문시행 예정)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 집행 및 정산

- 자치구(어린이집)는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 확행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사업계획서에 자부담액 30%이상 포함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 자치구(어린이집) 현장점검에서 총사업비 대비 시비보조금 집행액이  70%초과되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자부담 조치

- 사업완료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

※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시 지원금 전액반납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거나 용도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전액반납

Ⅳ		추진일정

□ ‘14.2. 14 : 지원계획수립 통보(서울시 → 자치구)

□ ‘14.2.14~ 21  : 어린이집 계획서 접수(자치구 → 어린이집)

□ ‘14.2.24~ 28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실시(자치구)

□ ‘14.3.2~ 7  : 지원 어린이집 심사선정 보고(자치구 → 서울시)

□ ‘14.3.20  : 지원 어린이집확정 및 예산교부(서울시 → 자치구)

□ ‘14. 3~ 9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 ‘14. 10~11월  : 정산보고(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Ⅴ		행정사항

□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 확인 철저(자치구)

❍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제출(별첨#2) : 자부담액 등 확인

- 어린이집 자부담 30%이상, 공사전 사진, 건물주동의서(임대어린이집) 등

❍ 자치구 현장 확인(별첨#4) :

- ‘14년내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어린이집 선정 결과 제출(별첨#5) : 3.7(금)까지

❍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액 범위내에서 선정심사위원회 통해 선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 선정시 예비 어린이집(예산 미반영) 3개이상 선정

- 선정 어린이집은 지원 우선 순으로 작성, 제출

- 예비시설은 비고란에 “예비”로 표기(지원 우선 순으로 기재)

□ 사업완료 후 집행정산 철저

❍ 1차 어린이집에서 현장점검표(별첨#6)에 의거 자체점검하고,  2차로 자치구는 어린이집 자체 현장점검 결과를 재확인 확행

- 사업목적의 적정, 시비보조금 집행정산 적정, 기능보강 현장적정 등

❍ 현장점검결과를 토대로 집행정산서 작성보고(별첨#7)

첨 부  1. 자치구별 기능보강비 배정액 1부

2.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1부

3. 어린이집 선정기준 1부

4. 현장확인서 1부

5. 지원대상 선정보고(보고서식) 1부

6. 현장점검표(보고서식)1부

7. 집행정산 보고(보고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