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741
결재일자	2014.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협 조

‘14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계획

2014.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한부모가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지원 계획

미혼모부에 대한 위기지원과 상담정보 제공, 문화체험 및 자녀 양육프로그램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부자 거점 기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 사업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 사업대상

○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구

□ 사업내용

○ 출산 및 양육 위기지원

- 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비, 양육용품 지원

○ 상담을 통한 미혼모 부자의 정서 지원

- 온, 오프라인 상담, 미혼부의 부모 상담 등

○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자조 모임 운영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 교육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화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 경제 및 법률교육, 임신출산 양육 교육, 아이와 함께 활동 프로그램 제공

□ 시행기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애란원)

□ 추진실적 : 회원수 261명, 미혼모상담 2,614건, 위기지원 399건,

교육문화 프로그램 70회(694명), 자조모임 74회(415명)

2013년 추진실적

Ⅱ		2014년 사업 계획

□ ‘14년도 사업 수행기관

수행기관명	소재지	비고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3층	조례에 따라 계속 지정운영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애란원)	마포구 백범로1길 4	2012~2013년 운영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등의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여성가족부「2014년 한부모가족사업 안내」p 273
	< 사업수행기관 선정 > ○ 시도 조례에 의해 미혼모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 ○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관 등 역량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실시 ※ 다만,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기존 사업수행기관을 재지정) 가능, 재지정은 자체적으로 3인 이상의 위원 구성을 통하여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통해 결정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은 사업수행기관 선정대상에서 제외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평가 계획 별도 수립

□ ‘14년 예산액 : 106,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개소당 53,000천원(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 예산과목 : 한부모가족지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사회복지보조(100-307-10)

□ 사업예산 편성기준

○ 전담인력 1개소당 1명(인건비 월 167만원 이내)

○ 홍보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집행

○ 사업운영비(사무용품비, 출장비, 회의비)는 전체 예산의 10% 이내 집행

※ 기타 사항은 지침 적용

Ⅲ		행정사항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의한 재지정

○ 나너우리한가족센터(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운영 실적 평가)

□ 운영지원계획 통보 및 예산 교부

○ 예산 교부 및 사업계획 승인

-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14. 1~)

- 나너우리한가족센터는 재지정에 따라 교부

□ 사업 지도점검

○ 사업 운영기관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 실시

붙임 : 사업 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