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지침

2014. 2.

Ⅰ		사업시책 및 추진방향

□ 목  적

❍ 문화재 방재시설 운영․유지관리 및 문화재현장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으로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추진

❍ 문화재의 방범 및 방재로 인한 사고발생시 초동 대응 및 보고 체계 확립

❍ 중요문화재 24시간 감시체계를 통하여 문화재 재난예방 및 훼손행위 근절

□ 근거법령 및 시책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제51조(보조금)

❍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 창출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132개소

- 예산지원 : 370명 × 12시간 ⇒ 지자체 적정(주․야간) 배치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Ⅱ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기관별 역할분담

❍ 운영계획 총괄 : 문화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사업 확정통보, 지침 시달 및 예산교부결정

❍ 사업시행 총괄 및 예산집행 : 시․도

- 예산교부신청(총괄), 지방비 확보

- 시군 사업수행 점검 및 지도 관리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구

- 예산교부신청, 지방비 확보, 채용 공모 ․ 선정

- 인력 교육훈련 실시 및 복무점검 등 사업관리

□ 사업추진체계 및 주요일정 (2014년)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 시달	(‘14.1월)	ㆍ사업 확정통보 ㆍ예산교부결정(문화재청)
⇓
사업 수행 시달	(‘14.1월)	ㆍ예산교부신청 및 사업지침 시달(시도) ㆍ사업설명 및 홍보 (시‧도, 시‧군)
⇓
채용대상자 공모ㆍ선정	(‘14.1월)	ㆍ채용대상자 공모 및 선정(시․군)
⇓
채용대상자 소집 교육	(‘14.1월)	ㆍ감시인력 업무관련 교육 실시 (시도⇒시군, 시군⇒채용대상자)
⇓
문화재 감시인력 현장 배치	(‘14.1월)	ㆍ감시인력 배치(시군)
⇓
업무수행 점검	(반기별)	ㆍ업무수행 점검(시‧군, 수시 및 월별 1회)
⇓
예산 집행실적 근무형태 보고	(분기별 반기별)	ㆍ별도 공문 시달 (시․군․구⇒ 시․도⇒ 문화재청)

□ 2012년 사업비 예산

1) 안전경비인력 급여 (산정기준)

❍ 24시간 근무자 배치로 공백시간 없도록 엄수

❍ 1인당 12시간 계상하여 예산 배정(13,656천원)

▶ 산정방식(국비기준)

- 기본급 : 5,210원(14년도 최저임금)×365(12시간×1개월)×12개월×50% = 11,410천원

- 4대 보험료(기관부담) : 8.72% = 1,410천원× 8.72% = 995천원

- 퇴직금 : 11,410천원÷12 = 951천원

- 교육비 : 200천원×50%= 100천원

- 운영경비 : 400천원×50%= 200천원

※ 「근로기준법」 제 34조(퇴직급여제도)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지급한다.

❍ 주, 야간 근로자 배치현황 제출

- 근로자의 근로시간ㆍ배치 및 급여집행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으로 조정하되, 주간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다수이면 야간업무 배치에 비중을 둔다.

❍ 4대 보험 : 의무적 가입

구 분	계	기관 부담분	개인 부담분
계	16.49%	8.72%	7.77%
국민연금	9.00	4.50	4.50
건강보험	5.64	2.82	2.82
고용보험	1.15	0.7	0.45
산재보험	0.7	0.7	0

2) 기타 경비

❍ 교육비 : 하반기 시.군.구별 자체교육 실시

- 200천원/1인 ⇒ 강사료, 실기, 임대 및 경비

❍ 운영경비(운영경비, 여비, 근무복 등) : 업무추진 및 여비 등

- 400천원/1인 소요

※ 경비 활동 및 교육에 필요한 물품, 근무복 구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 집행함

Ⅲ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채용 및 선발

□ 대상자 요건

❍ 아래 순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1순위 : 소방안전관리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 2순위 : 문화재 및 시설물 안전경비 경력자

- 3순위 : 문화재 관련 교육이수자 및 이해도가 높은 자로서 화재의 예방 및 감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자

- 4순위 :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갖춘 자로서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 투철한 책임감을 갖춘 자

❍ 채용 시 소방장비의 운용이 가능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할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실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소화전,  방수총 사용이 가능한 자로 채용

※ 문화재 돌봄사업, 사회복무 등 관련 타 사업과의 중복 배치 및 채용은 불가하며 위반시 환수 및 제재 조치

□ 채용구분 및 방법

❍ 상시고용 : 문화재 재난예방 및 도난방지 등 문화재감시업무 수행

【 문화재 안전경비원 주요 업무 】

① 방범 및 방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 ․외부 시설 방호

②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 등 감시업무

③ 화재요소 및 문화재 낙서 등 훼손요인 예방

④ 화재 등 이상유무 발견 시 초기 진화와 즉시 관할 소방서 및 시군구 문화재담당에게 보고

⑤ 산불, 풍수해, 해빙기, 동절기 시기별 중요목조 문화재 주변 보호시설 이상유무 확인

⑥ 중요부위 제초, 청소 등 문화재 안전에 필요한 일상관리

⑦ 문화재관리실태 주1회 점검(붙임 4 참조)

❍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을 활용 통합관리

- 모집공고 등록, 참여자정보, 지원금정보와 중복참여자 자동 확인 등  체계적 업무처리 및 관리와 향후 일자리 현황, 실정, 성과 파악

□ 채용 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계약서”(붙임 1)를 참조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계약

-「근로기준법」 별지 제 7호 서식을 참조하여 근로계약서상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휴게 및 휴일 등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적용제외 법률(참고)

- 근로기준법 제 63조 (적용의 제외)

제 63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생략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무기계약직 전환 제외대상)

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생략

❍ 사업 수행에 필요한 4대 보험은 가입하고, 보험 요율은 정확히 산정하여 용역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

❍ 채용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결격 사유 시 채용 취소

❍ 채용 관련 위법 및 위조 등의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 및 문화재청에 통보하도록 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문화재청 보고 미진시 사업 축소 등 제재조치

□ 배치 기준

❍ 주간 1명, 야간 1명이상 배치를 기본 원칙으로 함

-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곳은 24시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 주․야간 배치 등 각 지자체의 형편 및 지역적 관리 특성에 따라 배치 조정하도록 함

- 주간에 소유자 및 관리자가 다수일 때, 안전경비원을 야간업무 배치에 비중을 둔다.

❍ 지자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형편 및 지역적 관리특성에 따라 격일제 또는 교대제 자율 선택

❍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 등 목조밀집 지역은 화재위험성을 대비하여 개별문화재가 아닌 마을 전체 순찰 · 감시업무 시행

Ⅳ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교육

□ 현장배치 전 교육실시

❍ 문화재 현황 및 수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 문화재에 대한 소양과 방재활동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율 강사를 활용

․  감시임무의 범위 및 업무 설명

․  문화재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소화전 및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 사용법 숙지

․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신속한 보고체계유지

․  문화재 관람자에 대한 청결한 이미지 제고 등

- 문화재 소유자 및 시설에 대한 이해와 기본예절교육 실시(종교시설 등)

❍ 시․군․구는「문화재관리일지」(붙임 2) 및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붙임 3)를 참조하여 자체 관리일지 및 관리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 시․군․구는 교육내용, 교육 참가자, 강사 등 분기별 1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관리 일지를 작성․관리

Ⅳ		관리 및 감독

□ 근태 및 근무

❍ 시․군․구는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근무지침』(붙임 4)을 참조하여 자체 근무지침을 설정하여 운용

- 근무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 근무복 착용

❍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경비 근무복(춘추복, 동복)을 착용하고 근무

❍ 문화재 내방객에게 불결한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몸가짐을 단정하게 관리

□ 관리 감독 및 교육

❍ 안전경비인력이 해당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의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한 협의 실시(필요시)

❍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를 작성 5월, 11월 제출(붙임 5)

❍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상황 관련 정기적인 업무점검 실시

- 순찰시간 및 간격, 노선 등 순찰계획 및 실태 점검

※ 순찰간격은 문화재 현장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민속마을)

다만, 민속마을이 아닌 경우 주야간을 불문하고 한 시간에 한번 이상은 실시하도록 함(근무지침 제9조 참조)

-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복무점검 실시

❍ 배치전 업무교육과 배치후 안전관리교육(분기별 1회) 실시

□ 업무 협조

❍ 감시업무에 필요한 초소, 휴식 공간 등의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지원

❍ 안전관리 및 경비 업무에 대한 제반 교육 지원

❍ 문화재 지역 내 비상연락망 비치 및 보완

❍ 문화재별 방재매뉴얼 비치 및 교육

Ⅴ		행정사항

□ 보고사항 엄수

❍ 채용 공고 시 채용정보 및 인력관리  <정기ㆍ수시>

- 시․군․구 ⇒  고용노동부「일모아 시스템」활용

❍ 채용대상자 선정 및 변경 시 채용현황  수시 보고

- 시․군․구 ⇒ 고용노동부「일모아 시스템」활용 (각 시ㆍ도 확인)

❍ 예산 집행실적 <분기마다 제출(2월, 5월, 8월, 11월)>

- 시․군․구 ⇒ 고용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활용 (시ㆍ도 확인)

- 시․군․구 ⇒ 시․도 ⇒ 문화재청 공문 통보

- 별도 공문 시달

□ 협조사항

❍ 문화재보호기금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다음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성과평가 실시

- 평가부문(100) : 계획준비(20), 집행관리(30), 성과ㆍ환류(50)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배율비율 가감조정에 활용

※ 성과평가에 필요한 성과실적보고서 자료 협조

❍ 특별한 사유 없이 문화재 훼손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감시 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근무실태 점검 소홀 등으로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책임소재 및 문화재 보수예산 미반영 조치할 계획임

붙임 : 1.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계약서(안)

2. 문화재관리일지(안)

3.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안)

4.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안)

5. 문화재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안)

<붙임 1>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계약서(안)

문화재 훼손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중요문화재의 안전경비원을 배치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을” 이라 하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2. 급여 : 일금 ○○○원정 (₩    원)

※ 시․군․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 란을 통해 기재

3. 계약내용

제1조(문화재 안전경비 업무수행) ①“갑”은 “을”에 대하여 문화재 안전경비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근무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 및 재난예방 등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 “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후생복지 등 편의를 제공한다.

②“갑”은 “을”의 계약 이행여부, 관리수행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을”에게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계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 사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갑”이 지시한 관리 지침 상 업무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약 또는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한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제4조(문화재 안전경비업무의 이행) ①“을”은 “갑”이 지시하는 과업의 내용이 근무 규정상의 직무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급여 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지급받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이 근무규정에 명시한 업무내용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갑”과 “을”은 업무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계약의 준수) ①“갑”은 “을”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근무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일지” 및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를 작성하여 일일 업무기록 및 문화재관리상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침의 적용) ○○시․군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 근무지침”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①이 계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갑”과 “을”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2>

문화재 관리일지(안)

문화재 안전경비원 (성명)
월 일 ( 요일)	날씨( )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
<시․군․구 문화재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할 사항>
<문화재관리상황 점검 결과( 월 일) : 문화재관리상황표 별첨>

시군담당자 :          (연락처 :           )

<붙임 3>

문화재 관리상황 점검표(안)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비고
일반준칙	ㅇ 문화재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한다. ㅇ 문화재에 대한 화재(방화 포함), 도난 훼손요인에 대한 주의사항을 항상 염두에 둔다. ㅇ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및 수상한 차량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다. ㅇ 문화재 내방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보여준다. ㅇ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시 즉시 문화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문화재일반점검	ㅇ 외부지역으로의 배수 상태는 양호한가? ㅇ 석축의 이완․침하․균열 및 붕괴된 곳이 있는가? ㅇ 담장이 붕괴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ㅇ 전원 및 배선․안전기 등 전기시설은 양호한가? ㅇ 건물내․외에 화재 우려의 시설이 있는가? ㅇ 홍수로 인한 사태 우려가 있는가? ㅇ 화장실 및 관람 편의시설은 청결한가? ㅇ 마당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은가? ㅇ 문화재 내에 방치되어 있는 물건은 없는가? ㅇ 경사지 법면의 붕괴우려는 없는가? ㅇ 기타 훼손되거나 불량한 곳이 있는가?
문화재주변점검	ㅇ 담장, 석축 등이 안전한가? ㅇ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이 없는가? ㅇ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이 없는가? ㅇ 문화재주변 배수시설 상태가 양호한가? ㅇ 문화재주변 수림, 지형 등의 무단훼손이 있는가? ㅇ 문화재주변 시설물 훼손이 있는가?

<붙임 4>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문화재청 중요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시행지침”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화재 안전경비원(상시고용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복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총칙

제3조(준수의무)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재 감시 일반준칙 등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근무지침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무 중 졸거나, 음주 행위, 보행 간 취식, 흡연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유지를 하여야 한다.

3. 공과 사를 분별하여 문화재를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한다.

4. 문화재 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향연 등 장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5.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문화재 내에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6.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재해 재난 및 기타 비상시에는 시․군에 이를 알려서 문화재 안전 및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비상연락망 항시 숙지)

7. 화재 시는 관람객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하며, 담당자 및 소방서에 통보하고, 자체 소화설비(소화기)에 의한 초기 진화에 노력한다.

8.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거주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 및 휴게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업무상 필요에 의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근무시간이 연장, 단축된 경우 시･군･구는 연장, 단축된 시간만큼의 대체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계약 시 각 시․군･구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제3절 근무

제6조(출퇴근)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과 협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시점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결근 등의 신고)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개시 후 1시간이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에서 지정한 문화재지역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순찰) ①당해 문화재 지역 내 순찰점검을 주․야간을 불문하고 한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실시한다.(민속마을인 경우 현장상황을 고려)

②문화재 안전경비인력은 순찰코스(상세도면 붙임)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제10조(업무평가서) 시･군･구 담당자는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를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상·하반기)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 계약형태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

제11조(공휴일, 특별휴가) ①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監視)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가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②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휴가신청서를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다만 휴가자가 발생시 경비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 조정한다.

※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24시간 근무 공백이 없도록 조정하여 시행

제12조(병가) ①시･군･구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일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는 수시고용인을 채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를 실시하고자 한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의사의 진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한다.

③30일을 초과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공가)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백이 없도록 배치조정토록 한다.

1. 법정투표에 참가한 경우

2. 문화재 교육이나 행사에 참가한 경우

3.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간

제3장 업무 및 보고

제1절 업무

제14조(업무범위) ①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 문화재 안전경비원 주요업무 】

① 방범 및 방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및 내 ․외부 시설 방호

② 문화재 도난방지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 등 감시업무

③ 화재요소 및 문화재 낙서 등 훼손요인 예방

④ 화재 등 이상유무 발견 시 초기 진화와 즉시 관할 소방서 및 시군구 문화재담당에게 보고

⑤ 산불, 풍수해, 해빙기, 동절기 시기별 중요목조 문화재 주변 보호시설 이상유무 확인

⑥ 중요부위 제초, 청소 등 문화재 안전에 필요한 일상관리

⑦ 문화재관리실태 주1회 점검 (붙임 4 참조)

1) 시․군․구에서 정한 근무지침 및 업무지시

2) 문화재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참석

②시․군․구는 본 근무규정에서 명시한 문화재 안전경비업무 이외의 업무 또는 사적인 업무를 문화재 안전경비원에게 지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거하여,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시군구담당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근무지침에서 명시한 과업 외 업무이거나 공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절 보고

제15조(보고)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고를 일단위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관리일지 : 주1회 주간단위 일지(매주 금요일 제출)

2. 문화재관리상황점검표 : 주 1회(매주 금요일 제출)

3. 기타 문화재 위해요소 발견 시 : 즉시

제4장 상벌

제16조(표창)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문화재 안전경비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2. 문화재 원형보존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제17조(징계) ①시․군․구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에 손상을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를 훼손한 경우

제1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과실의 중과에 따라 계약해지,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의 고소도 포함된다.

제19조(징계위원회 구성) ①제19조 각항에 위반하여 시․군․구 담당자가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시․군․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사건을 심의하도록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

제20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본인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제1항의 출석통지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서면심사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최근 근무실적, 사건의 진상 등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보고 및 집행)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시․도 및 문화재청에 의결내용을 1주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명의의 징계의결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의 수준이 계약해지인 경우, 문화재 안전경비원을 해고하고, 대체인력을 선발한다.

제22조(재심청구) ①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재심청구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 담당자를 포함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건을 재심의 하도록 한다.

제23조(변상) ①근무태만이나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변상하도록 한다.

<붙임 5>

문화재 안전경비원 업무평가서

시·군·구		담당 문화재		근무 개월수		성 명

1. 평가내용

업무 수행 과제	관계자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계
	5	4	3	2	1	5	4	3	2	1
1. 안전경비 업무에 대한 이해도?
2. 지각 및 결근 등 근무상황은?
3.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가?
4. 문화재 가치에 대한 이해, 소유자 및 시설에 대한 이해와 교양을 갖추었는가?
5. 관계자 및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와의 인간관계는?
6. 소방시설 및 방범설비 등에 대한 지식은 있는가?
7. 소방시설 및 방범설비 등에 대한 사용숙지 능력은?
8. 건강상태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
9. 업무에 대한 애착이 있고, 노력하는가?
10. 동료들에게 업무관련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가?
합 계

2. 평가자 의견

1차 평가자	관계자	성 명
2차 평가자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