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지침(경상보조)

- 소방안전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

□ 목    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여 문화재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방재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상시 사용가능한 환경 조성

□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사적 내 목조건축물

○ 세계문화유산

□ 사업 지침

○ 소방안전관리 용역사업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소방시설 점검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용역(소방안전관리자)업체는 소방시설점검은 월1회 이상으로 하며, 붙임1, 붙임2 양식을 준수한다.(지침 별도 통보 예정/3월)

-  작성자료는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HDRMS)에 입력하여야 한다.

-  HDRMS 입력은 2014년 1월 점검 결과부터 입력한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청(안전기준과) 담당자에게 오류를 필히 전달)

○ 용역수행자 등으로부터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받은 시․군․구청장은

- 소방시설 또는 방범시설 등에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정비가 되도록 조치

- 교부된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정비가 어려운 때에는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청에 보고

《예산집행 시 고려사항》

○ 지역실정에 따라 예산운용에 무리가 없을 경우 CCTV설비도 유지관리 용역시행

토록 함

※「소방안전관리용역」사업으로 방화관리 및 점검 → 보수 ․ 정비 필요시 「방재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즉시 조치

○ 공사 후 하자보수 대상인 경우에는 본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 소방안전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시․군․구별 방재시설이 설치된 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함

(기존) 당해 문화재별 소방안전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문화재별 계약)

(변경) 시․군․구에 속한 방재시설이 설치된 문화재(국보․보물, 사적, 중요민속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시․군․구에 속한 문화재 전체를 묶어서 계약)단,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 자체 예산이 편성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제외 할 수 있다.

※ 시․군․구 자체실정에 따라 CCTV 유지관리(점검 및 수리 등)는 용역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됨

□ 행정사항

○ 예산집행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추진

- 전문업체 아웃소싱 또는 사유발생시 지자체 집행

○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방안전관리 및 방재시설유지관리 예산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교부하였음

- 지역실정을 감안 예산을 적정히 분배(통합)하여「소방안전관리용역지원」 및「방재시설유지관리」사업을 추진토록 함

○ 관할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 용역대행사업자가 과업을 원활히 수행토록 관련 정보제공(소방시설 도면 및 현황 자료 등)에 협조토록 함

○ 사업대상 문화재의 관리자, 소유자 등에게 본 사업의 목적․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함

○ 지방비 미 확보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함

※ 중요 보고 사항

○ 용역 착수 및 완료시 관련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우리 청에 보고(14일내)

- 담당(임동훈) 전자우편 주소 donghun1223@korea.kr/ 042-481-4822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후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에 입력(점검 후 3일 이내)

-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HDRMS) 담당(권오상) 전자우편 주소 kos7879@korea.kr/ 042-481-4845, 488-4845

※ HDRMS 접근경로 : http://drm.cha.go.kr

- PKI인증을 위해 IE브라우저() 사용

․본 시스템은 Internet Explorer 11에 최적화 되어 있음
(Internet Explorer 11은 Windows 7이상에서 설치 가능)

<붙임1>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 점검대상 :           (소재지)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구분	해 당 설 비		점검결과
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피난설비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자동소화장치					□완강기
			□간이소화용구					□구조대
	□옥내소화전설비							□다수인피난장비
	□옥외소화전설비							□승강식피난기
	□스프링클러설비							□하향식내림식사다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끄럼대
	□물분무소화설비							□피난로프
	□포소화설비							□공기안전메트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간이완강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타 :
	□분말소화설비						□인명구조 기 구	□방열복
	□청정약제소화설비							□공기호흡기
	□미분무소화설비							□인공소생기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강화액소화설비							□통로유도등
	□기타 :							□계단통로유도등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기							□객석유도등
	□통합감시시설						□유도표지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조명등
	□누전경보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 경보 설비	□비상벨설비					□기타 :
		□자동식싸이렌				소화용수 설 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기타 :
		□기타 :				소화활동 설 비	□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연결송수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연결살수설비
	□기타						□연소방지설비
기 타	□방염물품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관련사항							□비상콘센트설비
비 고	※자동소화장치는 주방용․케비넷형․소공간 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장치를 말한다.
점검자 의 견

점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점검자    주 인 력  소방시설관리사           (서명 또는 날인)

보조인력            기사           (서명 또는 날인)

기사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현장 점검 사진

□ 점검대상 :           (소재지)

□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	점검일자 : 점검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