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계획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의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물운반용기에 대한 일제단속 계획임

Ⅰ		일제단속 개요

○ 기  간 : 2014. 3. 3 ~ 3. 7(5일간)

○ 대  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용기 취급업소

※ IMDG(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

○ 방  법

- 단속대상에 사전예고 없이 출입하여 확인 (가두단속 병행)

※ 단속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용기를 은닉하는 사례발생 금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에 정한 용기검사 이행여부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에 정한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별지 1” 참조)

․ 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용기검사 이행여부(위반 시 형사입건)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규칙 별표 18 Ⅴ제2호의 저장용기의 경고표시(위반 시 과태료부과)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규칙 별표 19 Ⅱ제8호 및 제13호의 운반용기의 경고표시(위반 시 과태료부과)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Ⅱ		조치방법

○ 형사입건

- 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위반(법 제35조 제1,2호)

- 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규정 위반(법 제35조제7호)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형사입건 검토

- 피의자가 원거리 거주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소방서로 이첩 가능

○ 과태료부과

- 규칙 별표 18 및 별표 19에 정한 경고표시기준 위반(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제8호)

○ 행정명령

- 법 제24조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별표 18의 저장․취급기준 위반사항)

․ 단기적으로 운반용기에 경고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 부착지도(장기적으로는 경고 문구를 인쇄 또는 각인하여야 함)

․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시 동준수명령을 위반하면 법 제1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 사용정지․허가취소를 하고 법 제3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 함을 경고

○ 처벌단위

- 운반기준 위반은 운반차량(트럭 등)의 단위로 1건으로 하고, 저장기준 위반은 저장소 단위(사업장이 아님)로 1건임

- 저장기준 위반으로 적발․처벌된 용기가 운반기준을 위반하여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의 외부로 옮겨지는 경우에는 다시 적발․처벌할 것(저장기준 위반과 운반기준 위반은 별개의 위반행위임)

- 운반기준 위반은 운반자(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위반자이며, 저장기준 위반은 저장행위자(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위반자임

○ 후속조치

- 무허가 위험물의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가짜석유 제조 등의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 통보

- 불법 용기를 적발한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유통경로를 추적․확인하여 추가단속을 실시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통보 받은 소방서는 해당 대상에 대한 의법 조치 이행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제10항 참조

Ⅲ		행정사항

○ 단속실시 전에 단속자는 해당법조 및 적발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실시

○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단속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 단속결과 위법 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거 조치

※ 붙임 1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예시)

붙임 2 : 위험물 대형용기 검사필증(예시)

[붙임 1]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예시)

[붙임 2]

위험물 대형용기 검사필증(예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검사필증≫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의한 용기검사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