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감사반-6042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감사팀장	소방감사반장		소방재난본부장
협 조
	담당자

2014년 서울소방재난본부
마포소방서 자체『종합감사』결과보고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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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마포소방서 자체종합감사 결과보고

마포소방서의 예산·회계, 현장대응, 예방민원 등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 2014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자체감사계획

Ⅱ		감사개요

□ 기    간 : 2014. 4. 7.(월) ~ 4. 18.(금) / 기간 중 10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2. 1월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소방행정 전 분야

□ 중점 감사사항

❍ 인사, 예산 ․ 회계, 소방장비 등 소방일반행정

❍ 의소대, 소방용수시설, 구조 ․ 구급, 진압업무의 적정성

❍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완비증명 등 처리실태 / 소방민원 여론 청취

❍ 업무개선사항 발굴 및 수범사례 등

Ⅲ		마포소방서 일반현황

□ 관할여건 / 마포구(16개동), 23.88㎢(市의 3.95%), 169,722세대 393,576명 거주

❍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주택화재 빈도가 높음(총 건수의 27%)

❍ 아현 뉴타운 조성으로 다수의 고층  복합건축물 신축

❍ 홍대 문화거리는 클럽 등 각종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 조직 및 인원현황

❍ 조  직 : 2과, 1지휘대, 11팀, 6안전센터(6구급대), 1구조대 / 3교대 근무

❍ 인  력 : 303명(소방296, 기타 7)

□ 소방장비 및 용수시설

❍ 소방차량 43대 (특장차 5, 일반차 28, 기타 10)

❍ 통신장비 620대 (유선 256, 무선 364)

❍ 소방용수 2,763개소 (공설 2,402, 사설 361)

□ 특정소방대상물 / 5,306개소 (근생 2,156, 복합 2,017, 호텔 11, 시장 12, 기타 1,110)

❍ 고층건물(11층이상) 161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51개소, 다중이용업소 2,006개소

❍ 위험물시설 163개소, 가스시설 65개소

□ 세입 및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세입징수 : 422,549 (임시적)

❍ 세출예산 : 17,186,195 (인건비 16,007,779 기본경비919,980, 사업비 258,436)

□ 소방재난활동 현황 (2013년도)

❍ 화재 226건 발생 / 인명피해 15(사망1, 부상14) / 재산피해 337백만원 /

1일 평균 0.6건, 재산피해 92만원 / 市 전체 5,646건 발생대비 4%

❍ 구조  5,638건 출동 1,038명 구조(1일 2.8명) / 市 전체 22,334명 구조 대비4.64%

❍ 구급 22,044건 출동 14,727명 이송(1일 40.3명) / 市 전체 295,884명 이송 대비 4.98%

Ⅳ		감사결과

1		총 평

□ 4. 7.부터 4. 18.까지 마포소방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 마포소방서 지역특성으로는 교통과 주거 문화 환경 분야가 균형을 이루며 인천 신공항선과 파주 제2자유로 등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의 요충지이며, 홍대문화주거, 월드컵공원과 상암DMC, 아현 뉴타운 개발 등으로 강북의 핵심 주거지역 및 문화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측면에서는

- 서장을 비롯한 직원간의 한마음 소통으로 즐거운 근무분위기 활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 자체 수범사례로는 화재예방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 증대에 기여함

❍ 반면, 최근 2년간 추진한 소방행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 확인한바,

- 소방행정분야에서는 관용차량 유류 수불관리 소홀, 계약이행 완료 후 건강보험료 등 미 정산, 예산집행절차 준수의무 위반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지적 되었으며,

- 또한, 직원들의 인식부족에 의한 출장여비, 출동간식비 등 부당수령 사례가 지적되어 273,000원 환수 조치함

- 재난대응분야는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소홀,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소홀, 비상소화장치 관리소홀, 공기호흡기 용기 및 충전기 관리 소홀, 홍대문화의거리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등의 미흡함을 보였고,

- 예방행정분야는 민원서류를 민원접수자와 민원 담당자가 분리되지 않아 민원관리시스템의 등록 부적정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부적정,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 과태료 처분 부적정 등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사례가 다수 지적됨

2		감사실적

□ 적출사항 : 33건 (소방행정 11, 재난대응 5, 예방행정 13, 현지조치 4건/13개소)

□ 청렴도 여론청취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소방검사 2)

□ 업무개선 : 1건  (위험물제조소 등 관리대장 업무개선)

□ 수범사례 : 2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옥상녹지공간을 활용한 힐링파크 조성)

소방행정 분야

□		관용차량 유류 수불․관리 소홀

행정차량의 유류 사용량 대비 유류저장소(탱크)내 잔량 부족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9조(연료지급)

◦ 관용차량에 주유할 유류(휘발유) 총 6,000리터를, 승용차 3대, 이륜차량 9대, 소방관련 진압장비 38대 등에 급유하면서, 휘발유 잔량이 3,017리터로 기록되어 있으나, 유류저장고(탱크)를 실측한 결과 526리터가 부족한 2,491리터를 보관

□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 보상금 지급 부적정 [금5,720원 환수]

민간 전문가 합동점검에 따른 보상금 원천징수 미정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같은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013. 4. 22. ~ 4. 26.(5일간)까지 『봄철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합동점검』에 참여한 정○○에게 금35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80%) 금280,000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금70,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금15,4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금22,000원을 공제하여 금6,600원을 과다 징수하였으며,

◦ 같은 기간 최○○에게 금28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80%) 금224,000원을 공제한 기타소득금액 금56,000원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합계 금12,320원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금6,600원을 공제하여 금5,720원을 부족하게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

□		예산집행 절차 준수의무 위반(시책)

법인 신용카드 사용시 업무추진비 예산액을 초과 사용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및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예산의 집행품의 가능액이 없음에도 당월 배정 예산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집행의 회계질서를 부적절하게 함

□		근무지 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금40,000원 환수]

근무지 외 여비 중 숙박비를 인정할 수 없는 증거서류로 여비지급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③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④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및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근무지 외 공무출장하면서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숙박비 지급

□		계약이행 완료 후 건강보험료 등 미 정산 [금137,430원 환수]

1개월 미만 공사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1장 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9절(검사의 대가지급) 12호(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공사 기간이 30일 이내 공사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기초금액 작성시 경비 금액에서 제하고 작성 되어야 하나 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 후 정산을 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

□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에 따른 절차 소홀

119구급대 감염실 제조․구매시 예정가격 결정 산출조사 소홀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2장 제5절 제2관(제조원가 계산)

◦ 예정가격 작성에 필요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률 등을 적용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경비(일반관리비, 이윤)를 계약심사 내역서(기초금액 기준)보다 초과하여 작성

◦ 성능검사비는 해당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시험검사 없이 정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233,000원 환수]

예산집행절차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하여 출동간식비 지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10항 예산집행절차 준수),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2013년 12월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및 출동간식비를 2014년 1월에 소급 적용하여 지급

□		세출예산 집행 소홀 [금80,000원 환수]

119안전센터장 특근매식비 업체에 중복 지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센터장 특근매식비 대금을 업체에 중복 지급(업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		출동간식비 목적 외 사용

출동간식비 품목 중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품목 포함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동원소방공무원급식비지급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37호)

◦ 현장출동직원 출동간식비 품목에 간식비와는 상관없는 샴푸를 포함하여 집행

		근무지내의 출장여비 집행 시 출장결과보고서 사후 제출

출장여비 집행 시 출장결과보고서 사후 제출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 및 관리감독 철저(소방행정과-10691, 2012.4.10.)

◦ 출장명령서에 의해 출장여비를 선 지급받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사후(최대 한달 후)에 작성 제출

		세출예산의 집행 절차 준수 위반

물품 구매․수리 시 선 카드결제 후 물품검사(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65호,Ⅰ.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Ⅳ.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 물품구매․수리 시 선 카드결제 후 물품검사(수) 실시하였으며, 또한 물품구매 완료 후 일상경비집행의 품의를 실시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절차 위반

재난대응 분야

□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 소홀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후 정보카드 내용 일부 미 작성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훈령 제303호) 제10조(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관리요령), 제11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결과조치)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계획 시달(본부 재난대응과-28312호/2012.12.7.)

소방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소방활동 정보카드 자료보강계획(본부 재난대응과-9824호/2013.4.18.)

◦ 신축 소방활동 자료조사 대상 중 ◎◎구 △△△로 ◈◈-○○소재 ♣♣♣건물 등 16개소의 층별현황·소방시설 현황·위치도 또는 출동대 배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함

□		화재발생 특정소방대상물 등 관리 소홀

특정소방대상물 등 화재발생 사실 미(지연)통보 및 정보카드 이력관리 소홀

※ 2012.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29. 화재조사 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 현장지휘대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중 10건을 예방과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17건은 화재발생일로부터 최소 14일이상이 경과된 후에 통보함

◦ 안전센터는 2013년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32건 중 19건 대해 화재발생사실을 통보 받고도 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화재이력을 입력․관리하지 아니함

◦ 예방과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이력 관리업무를 알지 못하여 13개소에 대해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 받고도 관리카드에 입력․정비하지 아니함

		비상소화장치 관리․유지 부적정

비상소화장치 주민합동 훈련결과 미입력 및 안전센터장 선별 확인 부적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196호, 2010.03.02)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 조사)  2014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재난대응행정편』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관리

◦ △△119안전센터는 관리·운용 중인 비상소화장치 1호 등 11개소의 주민합동 훈련결과를 비상소화장치 관리카드에 기재하지 아니함

◦ 119안전센터장은 출장명령서 또는 근무일지 기재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비상소화장치 확인을 한 것으로 점검부에 서명함

□		공기호흡기 용기 관리 및 공기충전기 점검부 기재 소홀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일 미 표기 및 관리카드(점검부) 기재사항 누락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8호) 제6조(보관). 제7조(관리사항의 표지), 제13조(기록관리), 소방장비 및 차량 등 통합점검부 시달(본부 소방행정과-28954호/2013.10.23.)

◦ 119구조대는 공기호흡기 용기 17개에 대해 관리표지에 공기충전일을 90일 이전 (2013.6.13/7.24/8.28/9.2) 으로 기록 유지함

◦ △△119안전센터는 공기충전기 관리카드에 흡입·토출필터의 교환주기를, 점검부에는 잔여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오일 등 주기적 교체부품의 교체시기를 알 수 없도록 관리함

□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 추진 소홀

구조대원 특별훈련계획 수립 소홀 및 특별훈련 시간 기록 부적정

※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318호) 제3장 특별구조훈련

2013년도 구조대원 교육훈련 계획(마포소방서 구조대-953호/2013.3.28.)

◦ 2013년도에 구조대원 특별훈련 3회를 실시하면서 수난인명구조훈련(2회)의 세부 시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구조대원이 이동 및 식사시간 등을 훈련시간에 포함하여 특별훈련 기록표에 등록케 함

◦ 119구조대 소방◎ ♣♣♣ 등 3명은 서울소방학교 교육 등으로 특별훈련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구조대원 특별훈련 기록표」에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하고 결재를 득함

예방행정 분야

□		홍대문화의거리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소홀

「홍대문화의거리 다중이용시설 현지적응 훈련」,「전통시장 화재예방 협의체」및「착공신고 공사장 소방안전교육」미실시

※  「홍대문화의거리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시달」(예방과-13628호/2013.10.14.), 「지하시설물 및 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시달」(예방과-4579호/2013.4.9.),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시달」(예방과-5608호/2013.4.29.)

◦ 홍대문화의거리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미실시,

전통시장 화재예방 협의체 미 운영, 5천 제곱미터이상 소방시설착공신고 공사장 소방   안전교육 미실시

		건축허가 동의 대상 도서검토 부적정

건축허가 동의 시 일부 소방시설을 누락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설계 검토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장고시)

◦ 신축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시 연결살수설비, 인명구조용 공기호홉기 누락 및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전원이 부적합하게 설계되었음에도 도서검토 결과 이상 없음으로 처리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도서검토 부적정 사항	협의일/ 완공일	비고
1	□□□건물 (근생,주택)	□□동 ○○○-△△	지상5층/지하1층 총면적 2,436.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비상전원 부적정	2013.05.09	신축
2	○○○건물 (근생)	□□동 ○○○-△△	지상4층/지하1층 총면적 589.34㎡	연결살수설비 누락	2012.10.04. /2013.06.04	신축
3	◇◇◇건물 (근생,업무)	□□동 ○○○-△△	지상7층/ 지하3층 총면적 2,103.9㎡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누락	2012.05.25	신축

□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부적정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외 대상 협의 처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 시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비협의 처리하여야 함에도 허가 동의 처리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발급과 관련하여 추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 및 완공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 갈음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자에 대해서 과태료 미 처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하였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음

□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상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위탁대장 정비 소홀 및 계약연장시 업무처리 방법 등 공한문 미 발송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 소방안전관리업무 위탁업체에 안내문 미 발송 및 소방안전관리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기록 및 위탁대상 중복으로 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민원관리시스템 등록 부적정

종합민원관리시스템(사업소)과 민원 신고서와 접수시간 상이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및 민원서류 접수절차 업무개선 계획(마포소방서 예방과-9024호/2012. 8.23)

◦ 종합민원관리시스템 접수 담당자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종합민원관리시스템 등록 시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기재된 민원접수 시간이 상이하게 기록

□		소방시설공사업 지위승계(합병)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소방시설공사업 지위승계시 합병 후 존속되는 소방공사업체의 자본금 변경이 없음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 수첩의 교부 등) 및 주택법시행령 별표12(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지위승계시 합병 후 존속되는 소방공사업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자본금 변경이 없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됨에도 매입 처리

□		소방시설업 및 방염처리업 소재지 변경 등 업무처리 부적정

방염처리업 소재지 변경 시 현장조사 미실시 및 소방시설업 신규 및 소재지 변경시 등록 면허세 납부 미확인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및 민원서류 접수절차 업무개선 계획(마포소방서 예방과-9024호/2012. 8.23)

◦ 방염처리업 소재지 변경 시 현장실사 없이 변경 처리 및 소방시설업 신규 등록,

소재지 변경 면허 발급 시 과세물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 미확인

□		소방관계 법령 위반대상 과태료 감경처분 부적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감경처분 부적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0] 제1호(일반기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을 결정 시 “소방서 자진 방문하여 선임신고서 제출”사유로 감경처분(감경기준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위험물제조소 지위승계 등 업무처리 부적정

위험물제조소의 지위승계 부적정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리 부적정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휴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계획 시달(예방과-7383호/2009.3.1)

◦ 위험물제조소의 법인번호 변경없이 대표자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필증 교부시 재교부 하지 않고 지위승계 처리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처리 후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미 입력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 결과보고서 미작성

소방검사 실시 후『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미작성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12조(소방검사의 실시)

◦ 2012년 위험물저장소 소방검사 실시 후 84개소 중 7개소는『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미작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이 부적합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일반음식점』: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 탬퍼스위치 미설치 및 각 룸에 피난안내도 탈락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에 소방특별조사시 부적합 사항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아니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고시원』: 고시원 영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소방특별조사시 과태료 미적용, 이후 서울시 원클릭민원 현장확인시 과태료 적용함

◦『▵▵▵유흥주점』: 소화기 4개 충압미달, 피난안내 표지판 탈락, 주출입구 피난유도등 설치 부적정

◦『▵▵노래연습장』: 피난유도등 6개소는 중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소형으로 설치

청렴도 여론

❍ 분    야 : 3개 분야 10개소 (건축완공 5, 완비증명 3, 특별조사 2)

❍ 방    법 : 직접방문 조사 (현장 확인 시 병행)

❍ 결    과 : 청렴하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만족

업 무 개 선

□		위험물제조소 등 관리대장 업무 개선

위험물제조소 변경허가, 지위승계 등 민원 처리 후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종이문서인 제조소 등 관리대장에 변경이력을 이중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소방행정정보시스템만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업무 개선이 필요함

□ 관련법규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8조(완공검사필증 및 제조소 등 관리대장 등의 기록 등)

□ 현 실태 및 문제점

❍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 지위승계, 위험물안전관리자 변경사항 발생 시 제조소 등 관리대장(종이문서)과 소방행정정보시스템에 중복으로 기록하고 있음

※ 기존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각종 관리카드는(소방활동 정보카드,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소방용수 관리카드) 폐지되고 소방행정정보시스템으로 관리

□ 개선방향

❍ 소방행정정보시스템의 위험물 제조소 검색 시『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별지 3호 서식』 출력가능토록 시스템 보완

□ 기대효과

❍ 비효율적인 업무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및 위험물

제조소 등 체계적인 관리

□ 검토부서 : 소방재난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수 범 사 례

□		옥상녹지공간을 활용한 힐링파크(Healing-Park) 조성

직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PTSD) 치유와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교육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청사 옥상의 유휴 녹지공간을 힐링 파크로 조성

□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해소 공간 부족

❍ 옥상 유휴 녹지공간의 활용방안 미흡 및 휴식 자연휴식 공간 부재

□ 추진개요

❍ 기 간 : 2013. 9. 3. ～ 10. 6.

❍ 벽돌, 목재 등 유관기관의 재활용 자재 지원 협조와 직원들의 재능 기부

❍ 화단, 벤치, 토끼장 설치 등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 기대효과

❍ 직원 소통 및 소방공무원 외상후 스트레스(PTSD) 치유를 위한 자연공간 마련

❍ 시민(어린이 등) 소방안전교육 시 힐링 파크 방문을 통한 자연학습체험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화재예방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지역 안전지킴이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음

□ 추진배경

❍ 청사내 공간부족 및 간부회의 등 소규모 미팅 등 대화의 장소 필요

❍ 제설작업에 많은 공무원 및 제설장비가 투입되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 비상소화장치 주변 쓰레기 등 오염발생에 따른 인근주민 민원 증가

□ 운영사항

❍ 북카페(Cafe마포나루) 조성

- 의용소방대 재능기부 및 자율기증을 통한 북카페 환경개선, 도서확보

❍ 사랑의 마포119농장 운영

- 매 계절마다 채소를 수확하여 관내 취약계층 무료 제공(3,000인분)

❍ 의용소방대 제설․결빙 전담기동대 운영 / 100명

❍ 비상소화장치 안전청결기동대 운영

Cafe 마포나루	김장김치 나눔행사	골목길 제설 작업	비상소화장치함 관리

□ 기대효과

❍ 소방공무원, 의소대원 24시간 휴게공간 제공 및 민원인 응접 장소로 활용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구민 생활 불편해소를 통한 만족도 제고

❍ 관할 비상소화장치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불만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