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2014. 1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목     차

1.	마을공동체사업 주요개선내용		1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13
	첨부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안서 등(활동지원사업용) _ 23 첨부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제안서 등(공간조성지원사업용) _ 35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50
4.	첨부자료		63
	1. 관련법규 내용 _ 63 2.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양식 _ 71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_ 72 4. 원천징수 방법 _ 73 5. 지출결의서 _ 76 6.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_ 77 7. 자산(물품)관리대장 _ 85 - 조달청 고시 2011-18호 - 86 - 물품 내용연수표 - 87 8. 표준협약서(안) _ 104 9.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보조사업자 제출용) _ 112 10.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행정기관용) _ 113 11.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대장 _ 114 12. 협역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115 1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_ 116 1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_ 122

1. 마을공동체사업 주요개선내용

1		마을공동체사업 주요개선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도모

○ 쉽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작성양식 등 간소화

○ 마을사업의 중복선정 사전차단 및 철저한 관리 추진

○ 사업비 정산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예산집행의 편의성 도모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접수기간 부여

- 사업 공모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그 기일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접수 부여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 예산비목의 간소화

-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13년) ⇨ 3개 비목, 15개 하위비목(’14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사업비’통합(’14년)}

․ 비목 추가 : 사업비 비목중‘활동비’신설

- 인건비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시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의 구분을 통한 회계처리의 명확성 제시

□ 신청사업 심사선정의 적정성 강화

○ 서면평가 방식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및 현장조사 확행

○「사업선정심의회」심의요건 명시

○ 사업선정시 주민참여 확대

○ 사업 선정시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기준 제시

□ 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강화

○ 마을사업의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자산취득의 관리 강화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에 대한 통장관리 이원화 확행을 통한 책임성 강화

○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단체 대표자 및 대표 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강화

○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한 청렴이행제 강화

□ 마을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집행절차 개선

○ 마을형성 주체자로 표현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 명칭변경(마을사업지기)

<주요개선안 총괄>

구 분

2013년

2014년

사업

추진

편의성

제고

명칭의

변경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마을사업지기’ 병행 사용)

기간단축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 접수기간 부여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접수마감 ~ 선정결과 공고」까지 1개월 이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까지 1개월 이내

예산비목

간 소 화

및

변     경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

▷3개 비목, 15개 비목 축소

▷인건비 하위비목

- 3개 하위비목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기타

▷인건비 비목(하위비목) 폐지

- 3개 하위비목 폐지

①공간관리자인건비

②단순인건비 제외 ③기타

▷인건비 비목

- 5개 하위비목

①원고료 ②회의참석수당

③심사위원수당④강사수당

⑤보조강사수당

▷사업비 비목으로 변경 {⇦ 인건비(’13년)}

- 4개 하위비목

①원고료 ②회의참석수당

③심사위원수당 ④강사(보조)수당

▷사무관리비, 사업비진행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 4개 비목, 25개 하위비목

▷ 사업비 비목으로 통합 및 신설

- 1개 비목, 12개 하위비목으로 통합

- 하위 비목중 ‘활동비“ 신설

회계처리

명확성

제시

-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 구분하여 교부

사업

선정

심사

기준

강화

현장조사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

-

▷현장조사 강화

-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조사 확대 강화

▷「사업선정심의회」 심의 요건 명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업선정시 심사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 제시

-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발

책임성

강화

자산취득비

지원

▷자부담 활용규정 無

▷자산취득은 자부담이 원칙

▷시보조금으로 구입시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강화

자부담

지출관리

강화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에 대한 통장관리 이원화     명시

이행보증

보험가입

의무화

▷임의규정

(~ 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징구(500만원 미만의 경우)

협약서 등

서명강화

-

▷사업신청서(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서명란에

대표제안자 3명의 서명으로 확대 실시

(’13년 : 대표제안자 1인만 서명)

- 참여자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부패없는

투명한 행정

청렴이행

강화

-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한 청렴이행제 확행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청렴이행서약 확행

체계적

관리

중복선정

예방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서 양식 기지원여부 체크 항목신설

연속 지원	□ 신규 □ 기지원 (□ 중앙정부, □ 서울시, □ 자치구)
전․현년도 지원 사업 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중복지원여부 심사위원회 신설

사업결과

평가관리 및

보고서제출

-

▷사업비 정산내역과 사업성과에 대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가		사업추진 편의성 제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편의 도모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접수기간 부여

- 사업 공모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그 기일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접수 부여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 ‘사업계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은 지양하고, 사업비 교부는 신속히 진행

․ 「접수마감 ~ 선정결과 공고」까지 1개월 이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까지 1개월 이내

․ 사업 및 예산변경(비목변경)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부터 1주내

※ ’13년도 13개 사업비 교부 평균 소요일수 : 27.2일(심사후), 8.8일(협약체결후)

예산비목의 간소화

○ 지원비목 건수를 축소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시 간소화

-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13년) ⇨ 3개 비목, 15개 하위비목(’14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사업비’통합(’14년)}

․ 비목 추가 : 사업비 비목중‘활동비’신설

- 인건비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전년대비 비목별 변경 및 하위비목 신설현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활동비 신설 : 활동비는 사업비의 최대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비를 시급 또는 일급 기준으로 지급

․ 시급의 최저임금은 5,500원으로, 일급의 상한액은 8만원으로 정함.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로 정함.

․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의 주목적이 도서관(북카페), 공유서가 등 운영으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정함.

예산회계 처리의 명확성 제고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시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로 구분 집행

- 사업 집행 내용과 부합되도록 자치구 교부

<주요 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 이전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금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 ※ 민간경상보조글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 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 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보하는 교부금 중 자본보조급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400 자본 지출	402 민간자본 이전	01. 민간자본보조 1.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설비, 선박, 항공기 및 입목죽 등의 취득비 2. 정수책정 대사물품으로서 물품정소(교체 포함)를 배정받은 물품 구입경비 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의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 사무실 집기의 교체금지 나. 사용가능한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구입 사례 근절 3. 자산취득에 따른 부대경비(공고료, 수수료, 임차료 등) 4.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5. 비정수 물품구입비(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 02. 도서구입비 1.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나		선정심사기준 강화

□ 신청사업 심사선정의 적정성 강화

○ 서면평가 방식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및 현장심사 확행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의 현실성, 타당성, 실행력 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심사 확대 강화

- 사업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과 심사위원간의 직접 대면 면접심사 확행

○ 사업선정시 주민참여 확대

-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 주민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10인 이내

․ 위원의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위촉

․ 사업별 관련분야 전문가, 사업별 관련업무 공무원

․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출석 위원들간의 합의로 선정

○ 사업 선정시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 집행시 재능기부(강사) 및 현물(공간대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가 자부담을 반영한 경우는 심사 선정시에 우선 선발

․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도 심사선정시 고려하여 반영

다.		마을사업의 책임성 강화

	사업비 집행원칙
○ 사업비 지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 ○ 마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자부담 이행 ○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 개인․단체의 사익도모 및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집행 금지 - 정치목적, 유흥, 기호 등 마을사업 목적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확정 ○ 사업비 집행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도 명시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마을사업에 대한 자립의지 및 자부담 강화

○ 마을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 보조사업의 특성과 계속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 확대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비(자부담) 집행내역 기입할 수 있도록 양식 추가

- 사업신청서 양식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입란 추가(첨부1, 2)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단위: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사업비와 자부담에 대한 통장 관리 이원화 확행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완료시까지 사업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이원화 하여 각각의 통장별로 독립된 장부 관리

- 보조금 집행은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

자산취득 관리 강화

○ 마을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 유도

○ 물품 구매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취득하여 관리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자부담으로 물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제3항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조달청고시 제2011- 18호(2011.12.27)」

○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 철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제3항 준용

○ 행정기관(시,자치구)의 자산취득비로 일괄 구매하여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는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행정기관(시,자치구)의 자산으로 관리

< 주요 내용 변경사항 >

2013년	2014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한다. ․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시설 및 물품관리대장 (첨부자료 7)  >

보조금에 의한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예시)

□ 관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 사업명 :

○ 제안자 프로그램명 :

□ 시설 및 보유물품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시설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물품비치 장 소	비고
						보조금	자부담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등은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물품관리법제16조의2「조달청고시 제2011-18호(’11.12.27)」: 첨부8 참고

- 관리대상 물품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조달청고시_제2011-_18호(물품_내용연수)}를 준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 첨부7 참고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마을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가입대상 :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화

- 가입기간 : 사업협약체결일 ~ 사업종료일(또는 정산만료일)까지

※ 이행보증보험 가입방법(보증보험에 전화 문의후 가까운 곳, 구비서류 확인후 방문)

- 가까운 보증보험회사 방문후 이행보증보험 가입(증권발급까지 1일 이상 소요)

- 구비서류 : 선정결과 공문서(단체명 또는 성명, 금액명기), 주민등록등본(개인), 단체(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등)

대표 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강화

○ 사업제안서의 ‘제안자 서명란’과 ‘협약서 서명란’ 서명 강화

- 참여자간의 책임성 강화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 단체의 경우, 사업 제안자 뿐만 아니라, 단체 대표자의 서명

․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 제안자 외의 제안자 2인을 포함한 서명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한 청렴이행제 강화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에 대한 청렴이행서약 확행

라.		마을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강화

○ 사업별 지원유형 및 제안자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통한 사업관리 철저

- 주민 3인 이상의 대표 제안자, 단체명 명기 철저

- 사업계획서에 활동지원과 공간지원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

○ 심사시 참고자료로서 봉사활동이나 마을활동경력 등 공익적 활동이력 첨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사업제안서의 체크 항목 추가

- 기지원 여부 등 사전 체크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사업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중복선정 방지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

변경 전(2013년)

변경 후 (2014년)

공 고 사업명
구 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제안자

공 고 사업명
구 분	□ 주민모임(주민3인 이상) □ 단체
연속 지원	□ 신규 □ 기지원 (□ 중앙정부, □ 서울시, □ 자치구)
전․현년도 지원사업 내 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제안자 또 는 단체명	※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 제안자 3인의 이름을 차례로 적어주세요. - 제안자 3인의 명기 순서에 의거 제안 대표자로 함 ※ 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접수 역할 강화

- 사업 접수시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중복지원 여부 조회

- 중복지원되거나 부적격한 대상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 관리

- 마을사업별 접수 및 선정현황에 대한 일원화된 대장관리 확행 (첨부자료 11)

○ 마을사업 부서별 사업별 기지원 여부 등 조회 확행

- 사업선정 공고전 최소 일주일 전에 타부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조회

- 타부서 ․ 기관의 기지원 여부 확인절차 확행 실시

○ 부당한 보조금 중복지원 예방을 위한「보조금 중복지원검토위원회」구성

- 구성 : 민간마을전문가, 공무원 등 10명

- 운영 : 중복지원 논란 발생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구성 ․ 운영

- 임무 :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사업별 「사업선정심의회」에 제출

※ 최종 지원여부 판단 :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선정심의회」에서 최종결정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정산시 사업 추진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스스로 자체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첨부자료 14)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2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사업절차						내 용		담당(지원)
연간 사업계획 발 표						연초 발표(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주민제안 방법, 제출서류, 심사·선정 절차 등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시 사업부서
						• 시 사업부서별 발표 병행
마을상담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제안서 작성 상담 및 지원		종합지원센터
						• 필요시 현장방문 상담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종합지원센터 제출(홈페이지 등록, 방문 등)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이내) 접수한 제안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통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전담(사업)부서 통보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 마을상담을 통해 제안 시 생략 가능		종합지원센터
						-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전담)부서
심사 · 선정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협력) 결과공고(종합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 결과통보(미선정자 사유고지 및 지원 등 안내)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 공간조성 지원사업 등 예비선정 제도 활용
마을사업지기 (보조사업자)교 육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실행계획수립						공간제공 및 규모가 큰 사업 대상 제안서 구체화 및 주민교육, 집행계획 등 지원		자치구 사업부서 종합지원센터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사업부서 협약체결 후 사업비 교부		자치구(시) 사업부서
사업 집행	전문컨설팅					전문가 지원 및 법적․예산절차 컨설팅		시 사업부서
	마을컨설팅					자치구 마을넷 연계 마을현장 지원		종합지원센터
사업 평가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민관 파트너십 평가 수시, 분기별, 종합평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가. 주민제안 접수

1) 사업계획 발표

○ 시    기 : 연 초

○ 방    법

- 종합발표 :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 지원사업 부서별 발표

○ 발표내용

- 사업진행 방향과 연간 계획 및 사업 절차

- 사업제안 방법,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 심사방법, 심사일정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2)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주민제안 방법 및 지원절차 등

○ 신청방법

- 전화상담 : 종합지원센터 대표전화(☎385-2642)

- 현장방문상담 : 종합지원센터 홈이지 신청(www.seoulmael.org)

3) 제안서 작성

○ 작성방법

- 사업별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에 대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지원 여부 체크 항목 등을 충실히 작성

- 사업제안서의 ‘제안자 서명란’과 협약체결시 ‘협약서 서명란’에 대표제안자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강화

4) 제안서 제출 : 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등록)

○ 기    간 : 상시

○ 제출서류 : 제안서〔제안내용, 주민(단체) 소개, 사업계획 등 구성〕

○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직장,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 가능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금지(협약서에 명시)

○ 형식적 요건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단체 적격여부 확인(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 서류 누락 및 작성 미비 시 제안자에게 보완제출 통지

○ 접수확인 안내문자 발송(3일 이내)

5) 접수한 제안서 통보 :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 종합지원센터 → 마을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전담부서 → 자치구 사업부서

○ 종합지원센터 → 시 사업부서

6) 현장조사 :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중간지원센터 및 마을넷 연계 추진

○ 마을상담을 통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생략 가능

7) 자치구의견 제출 및 심사선정 시 반영

○ 사업선정심의회(시 사업부서)는 자치구의견 적극 반영

○ 자치구 사업(전담)부서 →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순으로 제출

○ 종합지원센터 추진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나. 심사선정

1) 심사선정 : 시 사업부서

○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 실국별 또는 사업부서별 구성

- 10명 이내(외부인사 중 민간위원 50% 이상)

- 자치구 사업부서장(팀장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마을공동체담당관(팀장급 이상), 종합지원센터(실국장급 이상) 각 1명 포함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출석위원들간의 합의로 선정

○ 심사시기 : 연중(구체적 심사시기는 연초 공지내용에 포함)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심사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서면평가 방식 개선하여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심사) 확행 (⇨ 주민과 심사위원간의 직접 대면기회 제공)

○ 심사기준 : 지원사업 선정기준(예시)

심 사 항 목 예시		내용 예시
사 업 타당성	① 사업의 필요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③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④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사업지역 소개/ 마을공동체 소개/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구체적 기술 -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확대와 권한강화 파악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⑤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주민 자부담 비율 정도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마련 방안 등)
	⑥ 민관 파트너십	•행정기관과 해당 사업에 있어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사업 선정시 심사기준 및 인센티브 강화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 선발

- 전년도 사업 실행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용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심사 선정에 제외(또는 감점처리)

- 재능기부(강사) 및 현물(공간대여)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에 반영한 경우는 심사 선정시에 우선 선발

※ 당해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경우도 심사선정시 고려하여 반영

○ 사업추진 성격에 맞게 예비선정 제도의 탄력적 운용

- 공간조성사업, 규모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준비단계 선정(예비선정)

-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보완을 위한 소액의 예비사업비 지원

- 전문가 및 멘토를 통해 일정기간 사업준비 (주체준비, 교육이수, 사업계획 등)

- 기간 경과 후 주민제안서 제출(세부실행계획 포함)에 따른 본사업 심사선정

- 우리마을프로젝트 및 부모커뮤니티 등 활동지원 사업을 기 추진하였을 경우 생략 가능

2) 선정결과 공고 :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 심사결과 제출

- 제출대상 :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 제출기한 : 심사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

○ 심사결과 공고 : 종합지원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

3) 심사결과 통보 : 심사선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선 정 자 : 실행계획 수립, 협약체결 등 향후 추진일정 등 안내

○ 미선정자 : 미선정사유 고지 및 마을상담 등 지원 안내

다. 협약체결(실행계획 수립 지원)

1)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교육 :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 내    용

-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 회계(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및 정산교육

○ 방   법

- 지원사업별, 자치구별 순회 교육 병행

- 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은 우리은행 협조 자치구전산교육장 활용 추진

2) 실행계획 수립 지원

○ 대    상

- 공간조성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비가 큰 사업

- 구체적 적용대상은 지원사업별로 사전 공고

○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제안서 구체화

- 주민교육, 사업비목 선정 및 집행계획 등

○ 지원체계

- 자치구 사업부서 주도

- 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연계 지원

3) 협약체결 : 자치구(시) 사업부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 협약체결시 대표제안자 이외의 단체의 대표자나 제안자 대표 이외의 2인을 포함한 연대서명

4) 사업비 교부 절차

○ 협약서 제시 후 우리은행에서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등록 확인 후 전용계좌 입금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사업비 교부는 신속히 처리

5) 사업비 교부 기간

○ 사업참여 준비를 위한 공모일정 사전예고 준수 및 충분한 공고․접수기간 부여

- 사업 공모일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알리고 그 기일을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공고․접수 부여 (최소 1개월 이상 부여)

○ 사업비 교부기간 단축 : 사업 선정후 가급적 1개월 이내로 단축

- ‘사업계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은 지양하고, 사업비 교부는 신속히 진행

․ 「접수마감 ~ 선정결과 공고」까지 1개월 이내

․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까지 1개월 이내

․ 사업 및 예산변경(비목변경)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부터 1주내

라. 사업집행

1) 민관협력을 통한 집행 지원

○ 전문컨설팅 : 시 사업부서

- 지원사업별 전문가 위촉 추진

- 필요시 집행과정의 법적·예산 절차 컨설팅

- 규모가 작은 사업 생략가능

○ 마을컨설팅 :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마을)단위 지원사업 연계

- 자치구별 마을넷 활용 지원

2) 사업 정산

○ 정산방법

- 보조금카드결제시스템 활용 정산

-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 가능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결과보고서에 사업추진결과를 병행 제출(첨부8)

○ 정산시기

-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사업계획서에 별도 규정돼 있을 경우 이에 따름)

- 다년도 계속사업일지라도 현행 법제도상 당해연도 정산은 반드시 필요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자체사업 평가서 제출

-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첨부자료14)를 정산서와 함께 제출

마. 사업평가

1)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 사업성과에 대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2) 마을공동체담당관(종합지원센터)

○ 수시로 마을현장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평가 및 지원

- 현장에서의 마을사업 진행상황, 문제점 파악

- 예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황 수시 확인

※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주 체		역 할
마을현장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 평가 및 지원		마을현장
		마을상담원		주민여론 및 마을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
		언론보도, 마을넷(활동가)		현장에서의 마을사업 진행상황, 문제점 파악
		+
		시 및 자치구 사업부서		예산집행 상황, 사업 추진상황 수시 확인

○ 주요마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실시

- 연 2회 (상․하반기)

※ 주민여론 및 마을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 마을사업에 맞는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종합평가 시행

- 평가지표 : 지원사업의 타당성, 각 단위별 지원역할의 적정성 등

- 평가방법 : 서면검토, 관찰(노출, 비노출), 면담, 토론 등

※ 마을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4년)

3) 시․자치구 사업부서 : 자체평가계획 수립 추진

첨부 1.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활동지원 사업용)

첨부 2.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공간조성지원 사업용)

【첨부 1 : 활동지원 사업용】

『 』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         』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

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 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 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______』 마을공동체 실행 계획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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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______』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추진내용 및 방법(간략히)	일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5.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현재 인원	목표 인원	현재 소모임 수	목표 소모임 수

- 사업 참여자 및 참여 모임수

※ <사업 참여자수>란 1개 이상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을 뜻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하는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6.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첨부 2 공간조성지원 사업용】

『______』 마을공동체 사업 제안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 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공간 소개서
건물 현황	공간확보여부	공간 확보/잔금 완료( ), 공간 섭외 중( )
	공간운영여부	현재 운영중( ), 신규 오픈예정( )
	공간소유관계	행정 임대( ), 민간 임대( ), 제안자 및 친지소유( )
	주 소	(우편번호 : - )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면적	㎡	월임대료 (관리비포함)		만원
	운영예정시간	요일 ~ 요일 : ~ :
	공간사용목적 (기존운영 공간일 경우)
	건물 사진
		외 부		내 부
공간 위치도		※ 다음 지도 등을 캡처하여 주변의 연계기관 및 공간예정지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중장기 마을공동체 운영 방향

연차	중점목표	사업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질 구체적인 변화내용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6.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 비	소 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사업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______』 마을공동체 실행 계획서
구분	모임구분	□ 주민모임(주민3인이상) □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연속지원	전년도 _____ 사업 지원여부 : 연속 지원 신청( ), 신규 지원 신청( )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2~3줄로 요약)	※ 사업 대상의 구체적인 연령대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적어주세요.
	사업목적 (2~3줄로 요약)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 예산	비목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00%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bbs/policy_protection.ph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_____』 마을공동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생략)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생략)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구비서류> 1. 마을공동체 소개서 1부. 2. 공간 소개서(공간 사업일 경우에만 해당) 1부. 3.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부. 4. 단체 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에만 해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마을공동체 소개서

단체

소개

단체현황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

기관명

대표자

상근자수

임원수

회원수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E-mail

주 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모임

소개

※ 제안자 3인은 직계가족으로 구성불가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회원수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공동체 소개

(공통)

실무책임자

(대표제안자와 같을 경우 성명만 기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E-mail

집주소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활동이력

(5줄 이내로 요약)

전․현년도 지원사업 운영내역

○ 전년도

※ 재능기부 등을 통한 전년도 사업실행 실적도 기입해주세요.

※ 기지원의 경우, 지원부처, 지원연도, 지원받은 사업명, 지원액을 적어주세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2.6～9, 지원액

(예) 서울시,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예) 종로구, 사업명 (우리○○○○활성화), 2013.6～9, 지원액

○ 현년도 지원현황을 기입해 주세요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기지원자의 경우)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총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소계	보조금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공간 소개서
건물 현황	공간확보여부	공간 확보/잔금 완료( ), 공간 섭외 중( )
	공간운영여부	현재 운영 중( ), 신규 오픈예정( )
	공간소유관계	행정 임대( ), 민간 임대( ), 제안자 및 친지소유( )
	주 소	(우편번호 : - ) 새주소(기존주소) ※새주소와 기존주소 병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면적	㎡	월임대료 (관리비포함)		만원
	운영예정시간	요일 ~ 요일 : ~ :
	공간사용목적 (기존운영 공간일 경우)
	건물 사진
		외 부		내 부
공간 위치도		※ 다음 지도 등을 캡처하여 주변의 연계기관 및 공간예정지를 함께 표기해 주세요.

『        』 마을공동체 사업 계획

1. 제안사업명 :

2. 사업기간 : 협약후 ~

3.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 소개

모이게 된 동기와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주세요.

사업을 신청하게 된 계기(배경 및 필요성)와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 기존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활동내역에 간단히 요약 작성

4. 중장기 마을공동체 운영 방향

연차	중점목표	사업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5. 사업 운영 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목표 (사업실행후 달라진 구체적인 변화내용)	추진내용 및 방법(간략히)	일정

1)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2) 주민참여 확대 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할 주민의견 청취방안, 의사결정방안, 사업홍보방안을 작성(주민원탁회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

지원방안	이 름(단체명)	참여내용(역할)
함께 하는 단체명/ 공공기관명
함께 하는 외부전문가명

3) 지역자원 활용방안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4) 업무분장 안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6. 정량적 사업성과 측정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공간 공유 외부모임수
현재	목표	현재	목표	현재	목표

1) 사업 참여자 및 참여 모임수

※ <사업 참여자수>란 1개 이상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인원을 뜻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하는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수 입			지 출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자부담금
		정기회비	사업수익
목표

2) 연간 수입·지출 목표  ※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은 사업수익으로 간주.     (단위: 천원)

7. 예산 계획

1) 자부담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 및 향후 공동체 지속을 위한 정기회비, 사업수익 등 자부담금 마련 방안

- 본 사업 운영을 위한 현물기부 및 재능기부 확보 방안

2) 사업비 구성

구분	합계	사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자부담-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	%	%

3) 비목별 예산 계획

세부 사업명	예 산 과 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목	하위 비목	보조금	자부담-현금	보조금	자부담-현금
계
총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사업 비	소 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소 계
		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소 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3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가. 근거

1)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마을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2)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관련법규 내용 : 첨부 1

나. 예산집행

1) 사업비 집행 원칙

○ 사업비 지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 지원

○ 마을사업 주민스스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부담 확보 확행

○ 사업비의 부당사용 금지

- 사업비 지출시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예산 사용 금지

○ 정치목적, 유흥, 기호 등 마을사업 목적외 지출 금지

※ 부정사용  적발시 사업 중단 명령 및 사업비 환수

○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예산사용 용도 명시 및 증빙자료 관리 철저

2)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 예산사업일지라도 자치구에서 집행할 경우(협약서상의 “갑”이 자치구청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권자는 자치구청장이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및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 2

3)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4)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5)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 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원고료·회의참석·심사수당·강사(보조)수당, 여비,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원고료·회의참석·심사수당·강사(보조)수당, 여비, 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 지급액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원천징수 방법 : 첨부자료 4

- 원고료·회의참석·심사수당·강사(보조)수당, 여비, 활동비 등의 각종 수당의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보조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자료 5, 첨부자료 6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사업별 비목(3개)간의 변경을 할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일 비목 내 하위 비목간의 변경사항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나 사업비중 활동비, 업무진행비의 경우는 제시된 비율(조건)을 따라야 한다.

․ 활동비는 사업비 비목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업무진행비는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의 6%)이내, 최고300만원까지로 한다.

6)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 첨부자료 3

7)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지원사업별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회계마감일 이후에도 적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및 마일리지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수익은 마을사업의 자립을 위한 기금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8)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9) ‘계약의 대행’ 제도의 활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의 대행’을 통해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입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계약에 대해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의 대행’을 한다.

○ ‘계약의 대행’에 따른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

○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기타 준수사항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마을사업 자부담 비율 확대 유도

○ 자부담율은 원칙적으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선정심사 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자부담 비용이 많은 사업을 우선 선발

2)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업비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지원비목 건수를 축소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시 간소화

- 7개 비목, 38개 하위비목(’13년) ⇨ 3개 비목, 15개 하위비목(’14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사업비’통합(`14년)

․ 비목 추가 : 사업비 비목중‘활동비’신설

- 인건비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인건비 ⇨ 사업비)

○ 자치구 사업비 교부시 경상적 경비와 자본 형성적 경비의 구분을 통한 회계 처리의 명확성 제시

4) 기타사항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시 시장의 승인사항인 “항목별”이라 함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업비목”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제1항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비 총액의 10% 이상을 변경시 시장승인 사항(시행규칙 제6조 2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 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 인건비

○ 인건비 : 비목 폐지 및 변경

- 비목 폐지 :‘인건비’비목 폐지

- 하위비목 변경 : 원고료,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인건비(’13년) ⇨ 사업비(’14년)}

☞ 사 업 비 ⇦ 사무관리비+사업진행비+외부활동비+업무진행비(’13년)

○ 사업진행비는 당해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사업진행비로 편성할 수 없다.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회의비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 심사 시 필요한 비용 등을 편성한다.

○ ‘주민제안 일반참여자,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회원인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참석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마을활동가의 강사수당 산정기준은「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되 당해 강좌의 내용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 각종수당 및 원고료 등은 「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발표회 참가 등 외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업무진행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추진주체의 소액 경비에 대해 전체사업비의 8%(보조사업비의 6%)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협약체결시 승인을 받아 업무진행비를 편성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는 추진주체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진행비의 집행방법은 다른 사업비와 같다.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외부활동 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식대, 숙박비용 등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시 차량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여비(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및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여비(교통비)중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 활동비는 사업비의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다.(단,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는 사업비의 6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비를 시급과 일급의 기준으로 지급하며 시급은 최저임금을 5,500원으로 하고, 일급의 상한액은 8만원으로 한다.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하고 지급일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단,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 본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업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는 지급할 수 있다.)

- 허위로 활동비 지급대상이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즉각 중지와 함께 잔여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사업공간은 원칙적으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확보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주민주도의 원활한 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 임차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임차료(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도 해당)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할 수 없다. 또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안정적인 자체공간 확보를 통해 월임차료를 최소화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 상시임차료의 지원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명의는 협약서상 “갑”으로 한다.(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부담액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하되 그 지분을 명시)

○ 자치구에서 기간이 경과하여 환수한 상시임차료는 서울시에 반납한다.

○ 기타(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에 편성한다. 총사업비중 보조금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는 가입을 의무화한다.

☞ 시 설 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협약체결 시 “시설비 집행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협약서상에 표기해야 하며 실제 보조금 집행 시 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산취득비 ⇦ 시설비(’13년)

○ 마을사업가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는 자부담으로 유도

○ 자산취득비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의 구입에 한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 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의 주목적이 도서관(북카페),공유서가 등 운영으로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 물품 구매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취득하여 관리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전년대비 비목별 변경 및 하위비목 신설현황

변경 전 (2013년)

변경 후 (2014년)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8)	①공간관리자 인건비 ②단순인건비 ③원고료 ④회의참석수당 ⑤심사위원수당 ⑥강사수당 ⑦보조강사수당 ⑧기타
사무 관리비 (4)	①공공요금(전기,수도,전화,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사무용품수리비 ④기타
사업 진행비 (7)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물품구입) ③인쇄비 ④도서구입비 ⑤회의비(식대,간식,다과 등) ⑥행사장조성비(대여료, 시설비 등) ⑦기타
외부 활동비 (9)	①버스임차료 ②차량보험료(개인차량) ③입장료 ④여행자보험료⑤식대 ⑥숙박비 ⑦유류비 ⑧교통비(택시비, 버스비) ⑨기타
업무 진행비 (5)	①식대 ②교통비 ③다과비 ④물품구입비 ⑤기타
시설비 (4)	①공사비 ②자산취득비 ③임차료 ④기타
기 타	①기타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인건비	폐지	경상적 경비지출
사업비 (12)	①홍보인쇄비(현수막, 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일반도서구입 등)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 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자본 형성적 경비지출
시설비 (1)	①시설(공사)비
자산 취득비 (2)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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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① 조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耐用年數)를 정할 때에는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年限),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0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3. 물품상태 분류기준

가. 신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나. 중고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라. 폐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별 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하니하다.

②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집행) ①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금융거래계좌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법인 이외의 단체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4)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 기간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익금 반환) 조례 제15조제2항의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별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사업별 관련분야 전문가

2.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업별 관련업무 공무원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별 선정 시기,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지원 횟수 제한)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2. 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업은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간지원 사업이란 사업 중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중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이전경비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적용대상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 예산편성 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법령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예산편성

▶ 동일한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겨이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름

○ 민간경상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 사용이 원칙임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민간자본보조(402-01)

1.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2. 지방계약법령 이행 명시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전체 사업비 중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3. 계약의 대행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4. 사용용도 및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 명시 : 민간자본보조 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5. 취득자산의 매각 등 승인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첨부 2 >

(단     체     명)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4.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1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마을안전망 구축) 사업내용변경 승인신청

「‘1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

2. 총사업비 : 20,000천원(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사업비 (활동비)	500,000	650,000	증150,000	활동비 5,000원×6시간×5일[3주간)
사업비 (홍보인쇄비)	400,000	250,000	감150,000	인쇄비 5,000원×30권
사업비 (소모성물품구입)	250,000	200,000	감50,000	일반도서구입` 5,000원×10권
사업비 (식대비,숙박비)	50,000	100,000	증50,000	식대비 7,000×2명×2식 숙박비 22,000×1박(실비)
계	1,200,000	1,200,000	-

별 첨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끝.

○○ 주민모임(단체) (대표자 날인)

< 첨부 3>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18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활동비		∙ 1인 / 1일 ∙ 1시간 ∙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 80,000원 - 5,5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5,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7,000원 - 실비(상한40,000원)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1시간만 인정

< 첨부 4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첨부 5 >

지 출 결 의 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출력하여 편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비목)	사업비				지출일			2014. 2. 25
지출금액	일금이십만원정 (W200,000)
적 요
사업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소요 물품 ◦ 구입일자 : 2014.2.25(화) ◦ 채 주 : 베타문구 ◦ 금 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 ※ 첨 부 : 카드전표

< 첨부 6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강사료 지급

◦ 강 의 명 :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는 재활용 이야기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무궁화회관 4층 대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437,68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24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267,680원 (원천징수 12,32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서명), 강의자료,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강사등급)	일 자 (시 간)	주 제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430,000	12,320	11,200	1,120	417,680
홍길동 (2급)	8.20 (2시간)	재활용 이렇게 한다	150,000	-	-	-	150,000
고길동 (1급)	8.20 (2시간)	외국의 재활용 정책	280,000	12,320	11,200	1,120	267,680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일    시 : 2014.2.25(화)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4. 2. 25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2.25 (2시간)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2.25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지킨다>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17,16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14,30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고길동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활동비

○ 지급대상 : 사업의 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자

(다만, 주민제안 대표제안자(3인), 비영리민간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당해 보조사업에 대한 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지급단가 : 시급 5,500원(최저:1인), 일급 80,000원(1일/1인/상한액)

○ 지급기준 : 일급의 총지급 가능일수는 월 최대 22일 기준으로 한다.

○ 지급방법 : 활동비의 지출결의서 작성시에는 구체적인 활동과업내용, 활동기간(시간),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활동비 지급

◦ 활동내역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활동

◦ 활동기간 : 2014.2.25(화)~2.27(금)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320,0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40,000원=240,000원

- 김길순(2일) : 2일×40,000원=80,000원

※ 첨  부 : 활동결과물, 활동사진,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등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320,000
홍길순	84.2.2	2.25, 2.26, 2.27	3일	지구지키기 활동컨설팅	************	120,000
고길순	79.2.3	2.25, 2.26, 2.27	3일	지구지키기 행사를 위한 회의참석	************	120,000
김길순	81.4.4	2.25, 2.26	2일	지구지키기 행사를 위한 행사진행자 선발	************	80,000

00월 활동기록부 (예시)

□ 마을사업 활동자 인적사항

○ 활 동 자 :

○ 주    소 :

○ 생년월일 :

연번	활동일	활동 시간	활동 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자 서 명	확인자 서 명
1	1.15	14:00 ～16:00	마을사업가 면담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10:00 ～12:00	마을사업가 면담	○ 활동(컨설팅상담) - 40,000원×1건=40,000원
3	1.17	14:00 ～16:00	00구 마을생태계지원단 회의참서	○ 회의참석(자생단) - 10만원(2시간이내)×1건=40,000원
4				○활동(상담)
5				○활동(상담)
6
7				※ 활동비 단가 -시급 : 5,500원(최저 : 1인) -일급 : 80,000원(1일/1인/상한액)
8
9
10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    .

작성자(활동자) :         성명 :       (인)

확인자(대표자) :         성명 :       (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①, 단체는 대표자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활동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4.2.25(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2.25(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20,000
홍해치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4.3.25(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에너지절약’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 첨부 7 >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자산(물품)관리대장

보조금에 의한 시설 및 보유물품 현황(예시)

□ 관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명 :

○ 제안자 프로그램명 :

□ 시설 및 보유물품현황

(단위 : 원)

연번	물품명 (시설명)	내용 연수	구입일 (설치일)	수량	구입 가격	구입 가격		물품비치 장 소	비고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구매물품은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별도 구매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서울시 재산으로 관리하며구입한 물품 등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자산(물품)대장을 매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관리대상 물품목록 : 매년 발표되는 조달청 고시{조달청고시_제2011-_18호(물품_내용연수)}를 준용

조달청고시 제2011- 18호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10- 34호 「내용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7일

조  달  청  장

내용연수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내용연수표 : 별첨(조달청 나라장터/물품관리/공지사항 또는 자료실 참조)

4.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함.

(별첨)

내용연수표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10	49	22101502	그레이더	11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7	50	22101505	롤러	10
3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51	22101525	차륜굴착기	8
4	20101706	죠크러셔	12	52	22101526	궤도굴착기	8
5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53	22101528	차륜로더	8
6	20101709	볼밀	11	54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8
7	20101710	미분쇄기	11	55	22101595	결빙파쇄기	8
8	20101711	록브레이커	8	56	22101614	노면절단기	8
9	21101501	쟁기	9	57	22101802	플랫폼리프트	7
10	21101502	쇄토기	10	58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2
11	21101503	관리기	10	59	23101512	제재기계	12
12	21101504	제초기	9	60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2
13	21101506	정지기	9	61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2
14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9	62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15	21101592	경운기	10	63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16	21101594	토양소독기	9	64	23101525	스핀들샌더	10
17	21101601	파종기	10	65	23101528	드럼샌더	10
18	21101602	이식기	10	66	23101580	만능목공기	10
19	21101699	종자발아기	10	67	23101589	벨트디스크샌더	10
20	21101701	예취기	9	68	23121506	편직기	11
21	21101702	건초기	8	69	23121507	제직기	11
22	21101703	수확기	9	70	23121599	실험실용방사장치	11
23	21101704	콤바인	10	71	23121610	날염기	11
24	21101705	탈곡기	10	72	23121614	재봉기	11
25	21101706	작물분절기	10	73	23121699	염색시험기	11
26	21101788	수확운반작업기	10	74	23141603	피혁염색기계	10
27	21101789	목초결속기	8	75	23151502	코팅기	11
28	21101792	수확용건조기	9	76	23151503	압출성형기	11
29	21101801	분무기	10	77	23151504	사출성형기	11
30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78	23151507	압축성형기	11
31	21101806	퇴비살포기	10	79	23151599	쾌속조형기	11
32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9	80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9
33	21101901	착유기	10	81	23151697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1
34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82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1
35	21101904	사료배합기	10	83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7
36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9	84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2
37	21101982	사료절단기	9	85	23152901	포장기계	11
38	21101995	돼지등지방측정기	9	86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0
39	21102001	정선기	8	87	23152903	진공포장기	11
40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9	88	23153298	산업용로봇	7
41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89	23161510	주조기	9
42	21102005	제분기	10	90	23161581	분사기	9
43	21102006	곡물분쇄기	10	91	23161582	조형기	10
44	21102098	선과기	9	92	23161584	다이캐스팅머신	10
45	21102199	압착추출기	9	93	23161592	가마	10
46	21102202	잡목벌채기	7	94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47	21102204	벌목톱	7	95	23161596	전기로	11
48	21102402	양잠장비	11	96	23161597	도가니로	12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97	23171670	고속절단기	12	145	23242403	수직형머시닝센터	11
98	23171671	금속띠톱머신	11	146	23242501	베드형밀링머신	11
99	23171672	금속조각기계	11	147	23242590	CNC밀링머신	11
100	23171677	레이저가공기	11	148	23242591	공구밀링머신	11
101	23171678	복합공작기계	12	149	23242592	만능밀링머신	11
102	23171685	자동화생산시스템	9	150	23242593	모방밀링머신	11
103	23171686	전단기	11	151	23242595	수직밀링머신	11
104	23171688	초음파가공기	11	152	23242596	수평밀링머신	11
105	23171712	철근벤딩머신	12	153	23242597	터릿밀링머신	11
106	23171723	판금용성형기	12	154	23242598	플래노밀링머신	11
107	23172495	절단기	11	155	23251601	나사전조기	11
108	23172583	만능공구연삭기	11	156	23251699	나사절삭기	11
109	23172589	원통연삭기	12	157	23251782	시트압연기	11
110	23181501	충진기	12	158	23251784	압축공기프레스	11
111	23181506	세척장치	8	159	23251785	압출기	11
112	23181507	분쇄기	8	160	23251788	유압프레스	11
113	23181590	햄성형기	11	161	23271405	레이저용접기	11
114	23181594	발효기	8	162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10
115	23181604	음식물절단기	8	163	23271486	불활성가스차폐아크용접기	10
116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0	164	23271493	이산화탄소가스용접기	10
117	23191099	파우더혼합기	8	165	23271496	직류아크용접기	10
118	23211176	스핀코팅기	9	166	23281591	도금장치	10
119	23211177	열산화반응챔버	9	167	23281601	고주파유도가열기	11
120	23211178	웨이퍼다이본딩기	9	168	23281698	침탄및질화전기로	12
121	23211180	웨이퍼식각기	9	169	23990394	산업용건조기	12
122	23211181	웨이퍼와이어본딩기	9	170	23990398	진공증착기	12
123	23211183	웨이퍼증착적층기	9	171	23990399	건조로	11
124	23211185	이온주입기	11	172	24101501	카트	8
125	23211192	진공함침기	11	173	24101504	핸드트럭또는액세서리	12
126	23211194	포토레지스트노광기	9	174	24101511	셸프트롤리	11
127	23211195	포토레지스트제거기	9	175	24101602	호이스트	11
128	23211198	플라즈마처리기	9	176	24101603	지게차	8
129	23211199	회로기판제작기	9	177	24101604	리프트	8
130	23241402	평면연삭기	12	178	24101608	권양기	9
131	23241502	전해가공기	12	179	24101612	잭	10
132	23241506	플라스마절단기	11	180	24101613	블록또는도르래	11
133	23241596	방전가공기기	12	181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10
134	23241598	자동가스절단기	10	182	24101689	주차관제장치	8
135	23241802	다축드릴링머신	11	183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
136	23241894	CNC드릴링머신	11	184	24101699	자동차리프트	11
137	23241895	다두드릴링머신	11	185	24101709	롤러컨베이어	11
138	23241896	레이디얼드릴링머신	11	186	24101712	벨트컨베이어	11
139	23241897	심공드릴링머신	11	187	24101794	급탄기	10
140	23241898	직립드릴링머신	11	188	24101795	바퀴식컨베이어	11
141	23241899	탁상드릴링머신	11	189	24101796	이동식컨베이어	11
142	23242305	터릿선반	11	190	24101797	컨베이어시스템	11
143	23242398	선반	11	191	24102004	저장용렉또는선반	9
144	23242401	수평형머시닝센터	11	192	24102006	작업용벤치	10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93	24102298	압축기	10	241	25101994	탱크트럭	8
194	24111802	공기,가스탱크또는실린더	12	242	25111597	모터보트	8
195	24111805	화학물질용탱크	10	243	25111598	소형보트	7
196	24111810	저수탱크	10	244	25111601	구명보트또는구명정	7
197	24111897	온수탱크	10	245	25111603	구조선또는구조보트	7
198	24111898	응축수탱크	10	246	25111698	고무보트	7
199	24111899	초저온용기	9	247	25111804	카누또는카약	7
200	24112401	공구보관용함,상자또는캐비닛	8	248	25111808	요트	6
201	24112404	상자	9	249	25111899	조정경기정	6
202	24112497	국기함	9	250	25111997	부표	6
203	24112898	일반화물컨테이너	11	251	25111999	선박모의조종장치	8
204	24112901	나무상자	9	252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7
205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9	253	25173813	자동변속기	7
206	24131503	대형냉장고	9	254	25173898	차량엔진용공기청정기	8
207	24131599	저온저장고	9	255	25174491	엔진오일압력계	11
208	24131602	수직냉동기	9	256	25174496	차량용음향영상시스템	7
209	24131604	냉동건조장비	11	257	25174892	모래살포기	8
210	24131699	조립식냉동기	10	258	25174894	차량차체용적재함	8
211	24131902	덩어리얼음제조기	9	259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8
212	25101501	미니버스	7	260	25175111	패키지용품	5
213	25101502	버스	8	261	25179997	차량용냉방기	7
214	25101503	일반승용차	7	262	25181788	저상형트레일러	9
215	25101505	미니밴또는밴	7	263	25181795	농업용트레일러	9
216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7	264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9
217	25101601	덤프트럭	7	265	25191509	항공기푸시백또는견인차	7
218	25101611	화물트럭	7	266	25191510	항공기용지상전원부	8
219	25101701	소방차또는인명구조차	7	267	25191588	항공기공압시동장비	8
220	25101703	구급차	7	268	25191595	항공기엔진정비세트	7
221	25101801	모터사이클	7	269	25191701	차륜평형기	10
222	25101802	스쿠터	7	270	25191702	차륜정렬기	10
223	25101899	사이드카	7	271	25191740	철도차량세차기	8
224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0	272	25191796	조타장치모의시험기	9
225	25101904	골프카트	8	273	25191797	차량세차기	8
226	25101960	무한궤도형트랙터	9	274	25191909	브레이크시험기	11
227	25101962	가드레일청소차	8	275	25191911	섀시동력계	6
228	25101963	노면청소차	7	276	25191922	엔진모의시험기	9
229	25101964	살수차	8	277	25191923	엔진인젝터시험기	10
230	25101966	제설차	8	278	25191924	엔진종합검사장비	10
231	25101975	중계차	7	279	25191926	엔진튠업시험기	11
232	25101976	진압차	8	280	25191932	자동차종합검사장치	9
233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8	281	25201707	항공기자이로	10
234	25101980	다목적운반차	8	282	25202198	항공기가속도계기	10
235	25101981	분무기탑재차	8	283	25230529	철도용공기압축기	8
236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7	284	25231036	철도용모니터	5
237	25101986	견인트럭	7	285	25250326	신호원격제어장치	9
238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7	286	26101106	인버터용모터	10
239	25101991	유개트럭	7	287	26101110	변속교류모터	10
240	25101992	유조트럭	8	288	26101115	삼상유도전동기	11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289	26101205	서보모터	9	337	32101617	스마트카드	7
290	26101298	스핀들모터	9	338	32101619	선형집적회로	10
291	26101504	디젤엔진	9	339	32101629	연산증폭기	10
292	26101515	가솔린선외모터	9	340	32111706	수정발진기	11
293	26101593	가솔린엔진	9	341	32121701	정류기	11
294	26111601	디젤발전기	11	342	32121899	수정필터	10
295	26111604	가스발전기	11	343	32131002	반도체다이	9
296	26111607	태양열발전기	11	344	32131005	집적회로패키지	10
297	26111611	보조발전기	11	345	32131010	인쇄회로기판	10
298	26111699	태양전지조절기	11	346	32131096	복합전자장치	10
299	26111704	배터리충전기	9	347	32141009	광전관	6
300	26111707	연산축전지	8	348	39101615	수은램프	5
301	26111719	배터리시험기	9	349	39101603	태양램프	5
302	26141702	방사선측정기	10	350	39111501	형광등기구	5
303	27111802	수준기	11	351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9
304	27111880	각폭측정기	10	352	39111518	핸드또는연장조명	9
305	27111881	검사용거울	7	353	39111526	조명폴또는기둥및하드웨어	9
306	27111892	정밀정반	11	354	39111704	투광조명	9
307	27112014	잔디깎는기계	11	355	39111706	스트로보또는경고등	9
308	27112035	동력전정기	8	356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10
309	27112096	수목진단기	9	357	39111709	비상조명장치	10
310	27112703	전동드릴	9	358	39121002	전력변압기	9
311	27112704	전동그라인더	8	359	39121004	전원공급장치	10
312	27112709	전기톱	8	360	39121006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10
313	27112739	벨트샌더	8	361	39121007	주파수변환기	10
314	27112742	디스크샌더	8	362	39121008	신호변환기	10
315	27112799	전기절단기	11	363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
316	27113295	전문용공구세트	8	364	39121026	전력제어용변압기	10
317	27113299	항공기용공구세트	8	365	39121030	패드마운트변압기	10
318	30161505	벽패널	8	366	39121083	전동발전기	10
319	30161801	붙박이장	8	367	39121086	고전압변압기	10
320	30171505	금속문	8	368	39121087	전압조정변압기	10
321	30181502	비데	6	369	39121101	분전반	10
322	30181504	세면기	7	370	39121103	배전반	10
323	30191501	사다리	10	371	39121104	모터컨트롤센터	10
324	30201705	경비실	10	372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10
325	30201796	조립식구조물	10	373	39121107	조명제어장치	9
326	30221099	무대장치	8	374	39121198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8
327	30222064	자전거보관대	8	375	39121510	컨트롤스위치(CS)	10
328	30231602	이동식화장실	8	376	39121521	모터시동기	10
329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9	377	39121532	무선(RF)스위치	9
330	31162801	손잡이	9	378	39121610	서지방지장치	9
331	31241501	렌즈	8	379	39121621	피뢰장치및액세서리	9
332	31242104	옵티컬레일또는베이스	10	380	39121635	전압조정기	10
333	31242199	광학실험대	9	381	39122171	전주	10
334	32101514	증폭기	11	382	40101502	배기장치	7
335	32101519	검파기	11	383	40101601	송풍기	8
336	32101528	변조기	9	384	40101602	공기순환기	7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385	40101701	냉방기	9	433	41101701	실험실용밀	10
386	40101708	팬코일유닛	9	434	41101705	실험실용분쇄기	9
387	40101709	공기조화기	9	435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11
388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10	436	41101796	고온가압로	9
389	40101711	터보냉동기	10	437	41101797	실험실용선별기	10
390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9	438	41101799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10
391	40101715	항온항습기	9	439	41101802	엑스레이발생기	10
392	40101716	냉각탑	10	440	41101805	자속계	10
393	40101787	냉난방기	9	441	41101806	자력계	10
394	40101802	열교환기	10	442	41101807	전자회절장치	9
395	40101806	열펌프	9	443	41101811	전자탐침마이크로분석기	10
396	40101808	스토브	7	444	41101897	엑스선장치제어기	9
397	40101825	가정용온수기	8	445	41102404	실험실용히터	10
398	40101826	상업용온수기	7	446	41102405	히팅맨틀또는테이프	10
399	40101834	연소기또는버너	8	447	41102406	실험용가열판	10
400	40101866	온풍난방기	10	448	41102407	보온함	10
401	40101895	자동연소제어기	10	449	41102423	교반가열판	9
402	40101902	제습기	10	450	41102513	곤충관찰장치	8
403	40102001	연관보일러	11	451	41102601	소형동물용우리	11
404	40102002	수관보일러	11	452	41102608	동물실험장치	7
405	40102003	전기보일러	11	453	41102704	엑스레이회절장치	10
406	40102091	입형보일러	11	454	41102909	조직처리장치	10
407	40102092	주철제보일러	11	455	41102910	조직배양장치	9
408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8	456	41102914	초음파분쇄기	10
409	40102099	소형기름보일러	10	457	41102916	마이크로톰	11
410	40141609	제어밸브	10	458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9
411	40142201	가스조절기	10	459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9
412	40151502	진공펌프	11	460	41103010	혈액은행냉장고	9
413	40151503	원심펌프	11	461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0
414	40151505	정량펌프	11	462	41103207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6
415	40151513	수중펌프	11	463	411033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1
416	40151551	기어펌프	11	464	41103303	농도계	10
417	40151566	부스타펌프	11	465	41103311	유체압력계	10
418	40151576	엔진펌프	11	466	41103312	점도계	10
419	40151586	자동펌프	11	467	41103317	표면장력측정기	10
420	40151601	이동식공기압축기	11	468	41103385	농도측정기	10
421	40151606	왕복압축기	12	469	41103386	밀도측정기	10
422	40151608	회전압축기	12	470	41103392	수로실험장치	10
423	40151610	압축기부품또는액세서리	10	471	41103395	실험실용조파장치	10
424	40151697	실험실습용압축기	12	472	41103396	유체흐름가시화장치	10
425	40161502	워터필터	7	473	41103397	풍동실험장치	10
426	40161503	집진기	10	474	41103398	유속계	10
427	40161602	공기청정기	9	475	41103406	무균함	10
428	40161693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9	476	41103415	무균대	10
429	40161701	원심분리기	10	477	41103487	실내환경측정장치	10
430	40161799	오일분리기	10	478	41103491	항온항습조	10
431	41101503	실험실용분무기	10	479	41103492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0
432	41101504	균질화기기	10	480	41103502	실험실용연기후드및찬장	9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481	41103587	공기흐름실험장치	10	529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10
482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10	530	41104894	세포모음장치	10
483	41103598	실험실용가스발생기	10	531	41104896	용출시험기	9
484	41103701	순환식수조	10	532	41104911	실험용공기여과시스템	10
485	41103702	자동온도조절식수조	10	533	41104914	보틀탑필터또는여과컵	10
486	41103704	생물학용온도조절조	10	534	41105101	실험용진공펌프	10
487	41103706	항온수조	10	535	41105102	연동펌프	11
488	41103712	용액순환기	10	536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10
489	41103801	실험용혼합기	10	537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9
490	41103811	회전식진탕기	10	538	41105316	자외선작업함	10
491	41103812	왕복식진탕기	10	539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0
492	41103899	실험실용반응기	10	540	41105505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8
49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0	541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8
494	41103902	미량냉장원심분리기	10	542	41105599	유전자검출기	10
495	41103903	탁상형원심분리기	10	543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0
496	41103904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10	544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10
497	41103905	플로어원심분리기	10	545	41109901	광합성측정장치	10
498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0	546	41109904	식물생장계	10
499	41103907	초고속원심분리기	9	547	41109905	엽면적계	10
500	41103909	회전자또는고정자	11	548	41109906	엽록소측정기	9
501	41104007	수질시료채취기	10	549	41109908	식물생장조절실	10
502	41104008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10	550	41111502	실험용저울	12
503	41104021	분액수집기	11	551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1
504	41104098	시료채취기	10	552	41111505	눈금중량계또는눈금저울	12
505	41104118	표본채취기	9	553	41111507	벤치스케일	10
506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11	554	41111511	트럭및철도용중량계	10
507	41104202	탈이온또는탈염장비	10	555	41111513	수분측정용저울	8
508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10	556	41111516	중량측정기기악세서리	9
509	41104207	용수분석기	10	557	41111517	분석저울	10
510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10	558	41111592	크레인저울	10
511	41104402	강제순환식또는기계대류식범용배양기	10	559	41111599	자동선별용저울	10
512	41104404	저온BOD배양기	10	560	41111601	마이크로미터	10
513	41104405	진탕배양기	10	561	41111605	스트레인게이지	10
514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9	562	41111613	거리측정기	10
515	41104505	실험용석영오븐단지	10	563	41111614	높이게이지	10
516	41104507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0	564	41111615	레이저측정장치	10
517	41104509	진공오븐	10	565	41111618	게이지블록세트	12
518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0	566	41111623	두께측정기	11
519	41104511	교잡반응기또는배양기	10	567	41111669	두께게이지	11
520	41104602	프로그래머블박스로	10	568	41111678	만능측장기	11
521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11	569	41111703	실체현미경	11
522	41104801	플라스크또는증류기유닛	10	570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0
523	41104802	이단계증류기	10	571	41111706	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10
524	41104803	실험용증발기	10	572	41111707	형상투영기	10
525	41104806	실험용추출기	10	573	41111711	전자현미경	11
526	41104807	지방추출기	9	574	41111712	역상현미경	10
527	41104808	조섬유추출기	9	575	41111713	확대경	9
528	41104815	킬달질소분해장치	10	576	41111715	망원경	10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577	41111716	내시경검사장치	9	625	41112302	건습계	11
578	41111717	쌍안경	9	626	41112303	온습도측정기	10
579	41111718	금속현미경	11	627	41112304	수분계	10
580	41111722	형광현미경	9	628	41112401	깊이측정기	9
581	41111723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 또는레이저주사, 현미경	10	629	41112406	진공측정기	11
582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9	630	41112407	수위관리및조절기구	10
583	41111725	편광현미경	11	631	41112410	압력트랜스미터	9
584	41111727	투사현미경	11	632	41112411	압력조절기	10
585	41111735	자동현미경제물대	10	633	41112489	수압시험기	10
586	41111791	현미경미분간섭차장치	8	634	41112490	압력검교정장비	9
587	41111794	현미경용마이크로미터	11	635	41112491	내압시험기	10
588	41111795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0	636	41112493	모세관압측정기	9
589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10	637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10
590	41111799	위상차현미경	9	638	41112501	유량계	11
591	41111804	초음파검사장치	11	639	41112502	레오미터	10
592	41111808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640	41112508	가스미터	10
593	41111891	형광탐사기	10	641	41112701	곡물분석기	9
594	41111895	철근탐지기	11	642	41112702	종자계수기	10
595	41111896	변위측정기	11	643	41112801	속도계	10
596	41111897	식미검정기	7	644	41112802	회전계	10
597	41111905	전자탐침봉	9	645	41112901	방향탐지용콤파스	10
598	41111908	그래프기록계	12	646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10
599	41111910	멀티펜기록계	10	647	41112903	육분의	11
600	41111912	생리현상기록계	11	648	41113009	열차별분석기	11
601	41111916	비접촉센서	10	649	41113027	삼투압측정기	10
602	41111920	3차원측정기	9	650	41113029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10
603	41111921	속도감지기	7	651	41113031	당도계	10
604	41111926	근접감지기	8	652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10
605	41111938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8	653	41113077	수소이온농도조절기	9
606	41111939	음향탐지기	10	654	41113078	원소분석기	10
607	41111942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10	655	41113079	우유분석기	9
608	41111970	온도감지기	10	656	41113084	점착시험기	10
609	41111994	미립자계수기	7	657	41113086	견뢰도시험기	10
610	41111996	자기탐지기	8	658	41113088	연소분석기	10
611	41112105	온도트랜스미터	10	659	41113091	반응속도측정장치	10
612	41112108	로드셀	10	660	41113092	산화환원측정기	10
613	41112197	선박육분력측정기	10	661	41113098	오니농도측정기	11
614	41112199	기계적에너지변환기	10	662	41113099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측정장치	9
615	41112201	열량계	11	663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0
616	41112202	열추적장치	10	664	41113104	인화성가스측정기	10
617	41112204	고온계	10	665	41113105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10
618	41112205	온도조절기	10	666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9
619	41112207	자동기록온도계	10	667	41113110	산소분석기	10
620	41112210	원격온도계	10	668	41113111	오존분석기	10
621	41112213	휴대용온도계	10	669	41113113	산화황분석기및탐지기	10
622	41112287	연소효율측정기	10	670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1
623	41112293	녹는점측정기	10	671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10
624	41112294	열류계	9	672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0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673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721	41113692	전압전류계교정장치	10
674	41113198	물질대사가스분석기	9	722	41113693	정전기측정기	10
675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0	723	41113695	펄스측정기	10
676	41113301	산또는염기분석기	10	724	41113697	변환기시험장치	10
677	41113308	전해질분석기	10	725	41113698	제어기시험장치	10
678	41113311	할로겐분석기	9	726	41113699	전동기시험장치	10
679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727	41113702	비교측정기	10
680	41113319	수질분석기	10	728	41113704	집적회로검사기	10
681	41113322	질소,질산염또는아질산염분석기	11	729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10
682	41113377	BOD측정기	10	730	41113706	반도체검사기	10
683	41113378	COD측정기	10	731	41113708	전력계	10
684	41113380	비표면적측정장치	10	732	41113709	변조측정기	10
685	41113385	도료입도측정기	10	733	41113710	레벨미터	10
686	41113386	필름애플리게이터	10	734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10
687	41113387	수은분석기	10	735	41113718	프로토콜분석기	9
688	41113392	동결융해시험장치	9	736	41113768	전송량측정기	10
689	41113394	계면동전위측정장치	9	737	41113770	영상신호측정기	9
690	41113399	유동화실험장치	9	738	41113771	전자파장해시험기	9
691	41113405	감마선계수기	11	739	41113772	무선장비시험기	10
692	41113601	전류계	10	740	41113774	광파워미터	9
693	41113603	실험용브리지회로	10	741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8
694	41113612	접지저항측정기	9	742	41113782	왜율측정기	10
695	41113614	전자기장측정기	10	743	41113783	변복조분석기	10
696	41113619	검류계	11	744	41113784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8
697	41113621	임피던스측정기	11	745	41113785	증폭기출력계	10
698	41113623	절연저항측정기	10	746	41113786	텔레비전시험기	10
699	41113624	절연시험기	10	747	41113788	증폭기시험기	10
700	41113630	멀티미터	10	748	41113790	안테나시험기	9
701	41113631	저항계	11	749	41113792	극초단파기기시험기	10
702	41113632	오실로그래프	10	750	41113794	수신측정기	10
703	41113633	전위차계	11	751	41113795	잡음측정기	10
704	4111363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11	752	41113797	광섬유실험장치	7
705	41113638	오실로스코프	9	753	41113798	전자파내성시험기(EMS)	9
706	41113639	가속도계	9	754	41113803	전자기의지구물리도구	9
707	41113640	유효전력계	10	755	41113808	중력계	11
708	41113642	회로검사장치	10	756	41113897	지질탐지기	9
709	41113643	수요전력계또는기록계	11	757	41113899	탄성파탐사기	10
710	41113646	온도교정기또는시뮬레이터	10	758	41113902	용해또는분해검사기	10
711	41113655	발전기시험장치	10	759	41113903	입자측정장치	11
712	41113656	서보시험장치	10	760	41113904	경도측정기	10
713	41113661	전압조정기시험기	10	761	41113905	투과성시험기	10
714	41113671	콘덴서시험기	10	762	41113909	토양샘플채취장치	10
715	41113674	저항시험장치	10	763	41113978	지내력시험기	10
716	41113675	전류분류기	10	764	41113979	지반마찰시험기	10
717	41113676	계전기시험기	9	765	41113983	압밀시험기	10
718	41113684	내전압시험기	9	766	41113985	평판재하시험기	11
719	41113689	종합계측기	9	767	41113986	토양분석기	10
720	41113690	전력시험기	10	768	41113988	토질관입시험기	10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769	41113989	흙지지력비시험기	10	817	41114592	안정도시험기	10
770	41113991	토질투수시험기	10	818	41114594	선박동요측정기	10
771	41113994	일축압축시험기	7	819	41114597	접착강도시험기	10
772	41113996	채니기	8	820	41114601	마모시험기	11
773	41114001	경사계	8	821	41114602	압축시험기	11
774	41114106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8	822	41114603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10
775	41114107	지진계	9	823	41114604	부식시험기	10
776	41114204	경위의	10	824	41114605	틈새또는부식검출기	10
777	41114287	사진판독확대경	10	825	41114606	크리프시험기	11
778	41114288	정밀좌표측정기	10	826	41114608	피로시험기	11
779	41114291	측고기	9	827	41114611	경도검사기	11
780	41114294	구적계	10	828	41114612	충격식검사기	11
781	41114297	전경의	10	829	41114614	금속검사기	10
782	41114401	풍속계	10	830	41114618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0
783	41114402	기압계	10	831	41114619	전단력검사기	10
784	41114404	라디오존데기구	10	832	41114621	장력검사기	11
785	41114405	강우량기록계	10	833	41114622	비틀림검사장비	10
786	41114406	강우또는증발지표관측장비	9	834	41114623	굴곡성또는횡성검사기	11
787	41114407	태양복사열지표측정기	10	835	41114624	진동성검사기	11
788	41114409	풍속지표측정장치	9	836	41114672	아스팔트시험기	10
789	41114410	기상관측장비	10	837	41114673	가열변형시험기	11
790	41114481	기상레이더	9	838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10
791	41114482	기상수직분포측정장치	10	839	41114675	열충격시험기	10
792	41114484	기상위성수신장비	10	840	41114676	응력시험기	11
793	41114485	낙뢰분석장비	10	841	41114677	인장강도시험기	11
794	41114487	기상관측부이	8	842	41114679	열팽창시험기	10
795	41114488	기상위성수신분석장치	10	843	41114680	에릭슨시험기	11
796	41114489	저층난류경보장비	7	844	41114682	폴리머사출성형측정기	11
797	41114493	자동기상관측장비종합검진기	8	845	41114684	빔실험장치	9
798	41114496	해양측정기기	8	846	41114685	하중시험기	9
799	41114498	인공강우장비	8	847	41114687	포장도로평탄성측정기	9
800	41114499	풍향계	10	848	41114692	공기량측정기	10
801	41114501	동력계	10	849	41114697	유동성시험기	10
802	41114502	탄력계	10	850	41114699	몰드	8
803	41114503	신장계	9	851	41114768	실검사기	10
804	41114505	진원도측정기	10	852	41114774	섬유또는종이공기투과도시험기	10
805	41114508	표면검사장치	9	853	41114791	직물촉감시험기	11
806	41114510	토크게이지	11	854	41114793	인열강도(引裂强度)시험기	11
807	41114562	물성시험기	10	855	41114795	파열강도(破裂强度)시험기	11
808	41114563	유연도시험기	10	856	41115199	측각기	9
809	41114566	비틀림진동측정기	10	857	41115201	전파탐지시스템	9
810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0	858	41115303	주파수분석기	11
811	41114570	절삭력측정장치	10	859	41115304	주파수카운터	11
812	41114573	예인전차시스템	10	860	41115306	간섭계	10
813	41114576	공기압축기시험기	10	861	41115307	레이저발생기	10
814	41114580	공압실린더시험장치	8	862	41115309	조도계	11
815	41114582	유압(油壓)시험기	10	863	41115311	광도계	11
816	41114586	노화시험기	10	864	41115313	휴대용굴절계또는편광계	11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865	41115314	편광계	11	913	41115715	실험실용주입기	10
866	41115315	편광기	10	914	41115805	혈액가스분석기	10
867	41115316	반사계	10	915	41115811	DNA서열분석기	10
868	41115317	스트로보스코프	10	916	41115821	미생물분석기	9
869	41115318	비색계	10	917	41115823	단백질분석기	9
870	41115320	신호발생기	10	918	41115898	항생물질검사기	10
871	41115323	함수발생기	10	919	41116107	화학품질관리,측정기또는표준	10
872	41115379	광전측정기기	10	920	41116398	방화도시험기	9
873	41115380	파형합성기	10	921	41121502	실험실용희석기	9
874	41115381	전파측정장치	9	922	41121504	수동식단채널공기치환형피페터	9
875	41115383	광택도측정기	10	923	41121509	파스퇴르식또는트랜스퍼피펫	10
876	41115384	광파장측정기	9	924	41121516	디스펜서	10
877	41115385	형광사검출기	9	925	41121808	실험용뷰렛	10
878	41115386	광자수측정기	10	926	41121811	실험용미량화학키트	10
879	41115387	백색도측정기	10	927	41122203	금속도가니	12
880	41115390	벡터스코프	9	928	41122502	실험용마개	10
881	41115393	실험실용자외선등	10	929	41122805	건조용랙	10
882	41115395	파형측정기	10	930	41123001	단지형데시케이터	10
883	41115398	휘도측정기	9	931	42101607	전자치료장치	9
884	41115399	일립소미터	9	932	42101702	혈액분석기	10
885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10	933	42101707	코로니카운터	10
886	41115403	분광계	10	934	42101709	의료용효소분석기	10
887	41115404	질량분석기	9	935	42101742	요화학분석기	10
888	41115406	분광광도계	10	936	42101744	의료용디스크리트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9
889	41115407	원자흡광분석기	10	937	42101753	의료용분광광도계	7
890	41115408	적외선분광기	10	938	42101801	진단용엑스레이장비	10
891	41115409	핵자기공명분석기	10	939	42101805	단층엑스선촬영주사기	8
892	41115411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10	940	42102008	살균등	8
893	41115493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0	941	42102146	표본조직가공기	8
894	41115495	분광복사계	9	942	42102165	동결조직절편기	10
895	41115496	세포분석기	10	943	42102505	위장내시경	9
896	41115498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핵종분석기)	10	944	42102516	내시경용현미경	9
897	41115499	전자분광분석기(ESCA)	9	945	42102618	뇌파계	9
898	41115501	소나	11	946	42102626	심장관찰장치	9
899	41115503	음향측정기기및데시벨미터	10	947	42102627	집중치료환자관찰장치	9
900	41115588	음성특성시험기	10	948	42102651	맥파분석기	9
901	41115595	음향발생장치	9	949	42102667	생체신호처리장치	8
902	41115597	하이드로폰	9	950	42102699	부하심전도장치	8
903	41115602	전위차적정기	11	951	42102713	혈액응고검사장치	9
904	41115603	pH측정기	10	952	42102903	심장충격기	9
905	41115608	이온선택전극	9	953	42103021	퍼스트에이드키트및키트리필	9
906	41115609	전도도측정기	10	954	42104119	수술용무영등	9
907	41115611	용존산소량측정기	10	955	42104140	의료용세포및조직배양기	8
908	41115613	염분검출기	10	956	42104145	의료용침대	9
909	41115701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10	957	42104148	이비인후과용진료장치	9
910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958	42104155	조직표본염색장치	9
911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0	959	42104156	영아진찰대	10
912	41115711	액체크로마토그래피칼럼	10	960	42104164	치과용진료장치	10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961	42104165	치과용진료장치및의자	10	1009	42272501	가스마취기	10
962	42104168	혈액냉동고	10	1010	42281501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10
963	42104174	액체질소통	10	1011	42281503	필터멸균기	9
964	42111623	약시인용확대장치	9	1012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0
965	42112036	장애인용운전적성검사기	11	1013	42281712	초음파청소기기	8
966	42121592	정액보존용기	11	1014	42281713	멸균용배액팬	9
967	42141801	복합전기치료유닛	8	1015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또는나이프핸들	8
968	42141804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9	1016	42291612	수술용골겸자	8
969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9	1017	42294203	일반외과기구세트	10
970	42142802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물	9	1018	42295007	내시경용영상장치또는액세서리	8
971	42151501	심미치과용광중합기또는액세서리	9	1019	42295104	전기수술,전기소작기기,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8
972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10	1020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9
973	42152701	치과용교합기또는액세서리	10	1021	42295121	수술용현미경,루페,확대기또는액세서리	9
974	42161632	혈액투석장치	8	1022	42301504	의학교육또는실습키트	10
975	42171611	응급처치용들것또는액세서리	8	1023	43172729	부가가치통신망	10
976	42181504	혈구계수기세트	10	1024	43191501	휴대전화기	4
977	42181605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1025	43191504	유선전화기	8
978	42181701	심전도기	10	1026	43191508	디지털전화기	8
979	42182005	검안경,이경또는검안검이경세트	10	1027	43191514	위성전화기	8
980	42182310	근전도기	9	1028	43191597	키폰전화기	8
981	42182401	청력계또는액세서리	9	1029	43191598	키폰주장치	9
982	42182705	체성분분석기	10	1030	43191599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8
983	42183015	안과용세극등	8	1031	43201402	메모리모듈카드	5
984	42183029	종합굴절검사기	9	1032	43201404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5
985	4219190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9	1033	43201407	주변기기제어카드	5
986	42192201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9	1034	43201414	하드디스크보안장치	5
987	42192210	휠체어	9	1035	43201498	데이터수집보드	5
988	42192404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8	1036	43201499	멀티미디어용통합형보드	5
989	42192602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7	1037	43201503	중앙처리장치	6
990	42201601	MRI고정설치용장치	9	1038	43201513	주기판마더보드	5
991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1039	43201531	비디오캡처보드	5
992	42201804	의료용C암방사선기기	10	1040	43201540	채널변환기	7
993	4220181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10	1041	43201552	하드웨어전화통신어댑터	6
994	42201903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1042	43201557	레이드컨트롤러	6
995	42203301	무고정틀정위방사선치료장치	10	1043	43201614	콘솔익스텐더	5
996	42203702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10	1044	43201801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6
997	42203705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또는영상표시기	9	1045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6
998	42211702	장애인용점자장치	7	1046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6
999	42222001	범용정맥주입펌프	9	1047	43201807	테이프드라이브	8
1000	42251603	지속수동운동(CPM)장치또는액세서리	9	1048	43201814	전자미디어또는데이터복사기	5
1001	42251605	재활또는치료용페달운동	9	1049	43201817	CD드라이브	5
1002	42251616	재활또는치료용전기진동기	9	1050	43201818	DVD드라이브	5
1003	42261509	부검용해부키트	9	1051	43201826	광디스크어레이	5
1004	42261806	시신냉동고	9	1052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
1005	42271602	호흡측정기,그액세서리또는용품	9	1053	43201897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6
1006	42271605	폐기능계량기	9	1054	43201898	주크박스	7
1007	42271612	폐가스분석기또는감시기	9	1055	43201903	테이프드라이브라이브러리	5
1008	42272209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10	1056	43202002	공테이프	5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057	43202005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5	1105	43221790	통신용탑	9
1058	43211501	컴퓨터서버	5	1106	43221791	레이돔	8
1059	43211503	노트북컴퓨터	5	1107	43221896	광송신기또는수신기	8
1060	43211504	PDA또는오거나이저	5	1108	43221898	광다중화장치	6
1061	43211505	POS터미널	5	1109	43222501	방화벽장치	5
1062	43211506	신클라이언트컴퓨터	5	1110	43222605	네트워크게이트웨이	6
1063	43211508	개인컴퓨터	4	1111	43222607	캐시엔진장비	5
1064	43211509	태블릿컴퓨터	4	1112	43222609	네트워크라우터	8
1065	43211510	메인프레임콘솔또는단순단말기	7	1113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7
1066	43211512	메인프레임컴퓨터	7	1114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7
1067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5	1115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6
1068	43211598	아날로그컴퓨터	5	1116	43222615	SAN스위치	6
1069	43211606	멀티미디어키트	5	1117	43222619	비디오네트워킹장비	6
1070	43211608	엔코더디코더장비	9	1118	43222622	서버로드밸런서	6
1071	43211699	신호처리기	6	1119	43222628	모뎀	6
1072	43211702	자기띠판독기및부호기	5	1120	43222640	무선랜액세스포인트	5
1073	43211706	키보드	5	1121	43222694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6
1074	43211711	스캐너	5	1122	43222695	다중통신장비	9
1075	43211712	그래픽태블릿	5	1123	43222696	동보장치	8
1076	43211714	생체인식장비	7	1124	43222697	라우팅스위쳐	8
1077	43211717	광학문자판독장치	9	1125	43222699	케이블네트워크테스터	9
1078	43211723	전자투표또는개표기	10	1126	43222799	전신교환기	8
1079	43211729	광학마크판독기	8	1127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0
1080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8	1128	43222817	통신용중계기	8
1081	43211798	자료수집장치	9	1129	43222818	전화기용배선반프레임	10
1082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9	1130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10
1083	43211901	CRT모니터	5	1131	43222898	다중장치	9
1084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1132	43222899	반송단국장치	10
1085	43211903	터치스크린모니터	5	1133	4322330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9
1086	43211906	문자디스플레이	5	1134	43232699	캐드캠시스템	5
1087	43212102	도트매트릭스프린터	5	1135	44101501	복사기	5
1088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1136	44101503	다기능복사기	5
1089	43212105	레이저프린터	5	1137	44101597	기상FAX	5
1090	43212107	플로터프린터	5	1138	44101599	팩스기기	5
1091	43212110	다기능프린터	5	1139	44101601	종이절단기및보조용품	9
1092	43212114	디지털이미지프린터	5	1140	44101602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10
1093	43212115	바코드프린터	5	1141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1
1094	43212199	프린터제어기	5	1142	44101703	듀플렉서장치	4
1095	43221501	자동안내시스템	8	1143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6
1096	43221504	구내교환시스템(PBX)	9	1144	44101799	문서자동분류장치	6
1097	43221521	원격접속장치	9	1145	44101902	수표발행기	10
1098	43221525	인터콤시스템	6	1146	44102103	우편물봉합기	7
1099	43221598	도청방지기	9	1147	44102105	수인인명인쇄기	7
1100	43221706	라디오안테나	9	1148	44102304	봉인기계	7
1101	43221711	위성접속장비	8	1149	44102501	지폐계수기	10
1102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9	1150	44102602	타자기	8
1103	43221788	분배기	9	1151	44102604	속기기계	6
1104	43221789	안테나주변기기	8	1152	44102801	래미네이터	10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153	44111502	서류정리케이스	8	1201	45111886	로고발생기	8
1154	44111512	책꽂이	8	1202	45111887	방송용문자발생기	8
1155	44111515	서류상자또는서류함	8	1203	45111889	비디오믹서	7
1156	44111890	도화기	10	1204	45111891	비디오프로세싱앰프	6
1157	44111891	제도판	10	1205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5
1158	44111893	면적계	10	1206	45111894	오디오비디오콘솔	8
1159	44111895	제도기	10	1207	45111897	프롬프터	5
1160	44111901	일정기록판및액세서리	10	1208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5
1161	44111902	전자복사칠판및액세서리	8	1209	45112002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	6
1162	44111906	칠판또는액세서리	8	1210	45112099	디지털식필름판독기	10
1163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7	1211	45121501	스틸카메라	9
1164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6	1212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1165	44121511	우편함	9	1213	45121505	영화촬영용카메라	10
1166	44121611	제지용펀치	9	1214	45121510	항공카메라	9
1167	44121623	기계식편지개봉기	6	1215	45121511	고속카메라	8
1168	45101502	오프셋인쇄기	11	1216	45121512	수중카메라	8
1169	45101504	평판인쇄기	11	1217	45121514	복사용카메라	8
1170	45101506	스크린인쇄기	11	1218	45121516	디지탈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9
1171	45101507	인쇄기	11	1219	45121520	웹카메라	8
1172	45101802	제본용재단기	11	1220	45121595	디지털이미지촬영기	8
1173	45101804	제본기	11	1221	45121596	적외선카메라	8
1174	45101806	정합기	12	1222	45121598	천체사진기	8
1175	45101902	제판기	12	1223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8
1176	45111603	영사용스크린	8	1224	45121602	카메라삼각대	10
1177	45111604	슬라이드용프로젝터	9	1225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8
1178	45111607	오버헤드프로젝터	9	1226	45121607	카메라설치대또는지지대	9
1179	45111608	영화용영사기	10	1227	45121608	카메라조립부품	8
1180	45111610	실물환등기	9	1228	45121609	카메라받침대	8
1181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7	1229	45121612	카메라테이블	8
1182	45111696	슬라이드복사기	8	1230	45121613	카메라덮개또는커버	8
1183	45111697	영사대	8	1231	45121623	카메라컨트롤러	8
1184	45111705	대중방송용장비	10	1232	45121697	반사경	8
1185	45111706	오디오믹서,증폭기결합	7	1233	45121701	필름건조기	9
1186	45111766	구내방송제어기기	9	1234	45121704	필름편집기	9
1187	45111767	리모트앰프	9	1235	45121705	사진확대기	9
1188	45111774	테이프복사기	7	1236	45121709	자동필름현상기	8
1189	45111775	음향합성기	8	1237	45121792	색도조정기	8
1190	45111780	디지털오디오편집기	6	1238	45121797	필름리더	5
1191	45111793	릴테잎녹음기	9	1239	45121798	필름편집대	8
1192	45111796	카세트덱	9	1240	45121801	마이크로필름카메라	11
1193	45111797	하드디스크레코더	5	1241	45131701	슬라이드트레이	8
1194	45111803	스캔컨버터	7	1242	45141693	인화기구	10
1195	45111805	비디오편집기	9	1243	46111702	적외선탐지기	10
1196	45111810	실물화상기	8	1244	46111797	적외선망원경	9
1197	45111881	영상모니터	6	1245	46151501	바리케이드	11
1198	45111882	MPEG엔코더	5	1246	46151503	폭동진압용방패	9
1199	45111884	동기신호발생기	5	1247	46151604	음주측정기	7
1200	45111885	디지털영상효과기	6	1248	46151605	무기또는폭발물탐지기	11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249	46151608	폭탄방호장치및용품	11	1297	46182004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11
1250	46151696	신분증판독기	9	1298	46182401	오염제거기	11
1251	46151706	잠재지문프린트키트	9	1299	46182599	호신장비	8
1252	46151711	족흔적채취기	10	1300	46191502	열감지기	8
1253	46151715	지문인식장비	9	1301	46191598	열상관측장비	7
1254	46151796	거짓말탐지기	9	1302	46191601	소방기	9
1255	46151797	수사용감식기구	10	1303	46191605	소방용수지식공구	8
1256	46161503	선박신호장비	8	1304	46191607	소방용호흡기구	9
1257	46161504	교통신호등	9	1305	46191612	등짐펌프	9
1258	46161579	교통관제시스템	7	1306	46191683	소방용펌프	9
1259	46161581	교통량측정기	9	1307	46191699	헬리콥타용소화물통	8
1260	46161587	보행자감지기	9	1308	46200103	구조실습용마네킨	9
1261	46161588	선박신호조명	8	1309	47101511	이온교환장치	9
1262	46161595	차량번호판독기	9	1310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10
1263	46161790	구조망	8	1311	47101514	정수장비	10
1264	46161792	구조용에어백	11	1312	47101516	탁도계	12
1265	46161793	구조용조명등	11	1313	47101517	자외선살균기	11
1266	46161797	에어텐트	11	1314	47101521	한외여과장치	11
1267	46161799	유압구조장비세트	11	1315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11
1268	46171506	금고	11	1316	47101529	소각로	11
1269	46171602	경음기	8	1317	47101536	슬러지수집기	12
1270	46171603	시간기록계	11	1318	47111502	업소용세탁기	9
1271	46171604	경보장치	9	1319	47111503	세탁물건조기	7
1272	46171610	보안용카메라	9	1320	47111599	스포팅기	6
1273	46171612	비디오모니터	7	1321	47121602	진공청소기	7
1274	46171613	가스경보기	9	1322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7
1275	46171616	레이더탐지기	9	1323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9
1276	46171619	경비또는출입통제시스템	9	1324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6
1277	46171621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	8	1325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7
1278	46171673	영상분배기	6	1326	48101510	상업용식품온장고	7
1279	46171677	엑스레이화물검색기	10	1327	48101511	상업용그리들	7
1280	46171678	감청장비	10	1328	48101517	상업용오븐	7
1281	46171681	도난방지기	8	1329	48101521	상업용레인지	7
1282	46171682	모사전송기용보안장비	9	1330	48101524	상업용찜통	8
1283	46171683	무선국운영감시기	9	1331	48101530	상업용밥솥	7
1284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7	1332	48101595	만능조리기	7
1285	46171687	보안용금속탐지기	10	1333	48101601	상업용혼합기	7
1286	46171689	수위고저용경보기	9	1334	48101607	상업용주서기	7
1287	46171691	야간투시경	10	1335	48101608	상업용믹서기	7
1288	46171694	영상신호보상기	8	1336	48101610	상업용필러	7
1289	46171697	탐지지	8	1337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7
1290	46171699	화학작용제탐지기	9	1338	48101710	음수대	7
1291	46181502	방탄조끼	9	1339	48101799	정수기	6
1292	46181509	위험물질방어의류	7	1340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1293	46181518	방열복	11	1341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7
1294	46181528	보호용작업복	7	1342	48101819	손소독기	5
1295	46181704	안전헬멧	8	1343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6
1296	46182003	가스마스크	7	1344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6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345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6	1393	49221506	운동용매트또는충전물	9
1346	48101915	상업용서빙트레이	9	1394	49221582	기타운동경기용구	9
1347	48102097	배식대	7	1395	49221584	농구대	11
1348	48102103	냉장진열장	11	1396	49221592	운동기구운반차	7
1349	48102199	냉동시스템	11	1397	49221597	펜싱심판기	6
1350	48111001	컵음료자판기	11	1398	52131501	커튼	6
1351	48111199	자동구두광택기	6	1399	52131602	롤업셰이드	7
1352	48111301	티켓발급기	9	1400	52141503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
1353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8	1401	52141554	김치냉장고	6
1354	49101601	골동품및고미술품	6	1402	52141601	가정용세탁기	6
1355	49121503	텐트	8	1403	52141801	가정용재봉기	11
1356	49121595	위장용천	6	1404	52151650	가정용개수대	8
1357	49141501	부력조절기	5	1405	52152202	식기건조대	10
1358	49141506	습식잠수복	7	1406	52152299	조리대	8
1359	49141508	구명총	7	1407	52161505	텔레비전	7
1360	49141510	잠수기	7	1408	52161509	휴대용음향기기	7
1361	49141605	서프보드	8	1409	52161510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7
1362	49151502	스키	8	1410	52161512	스피커	9
1363	49161508	투구기	8	1411	52161513	일체형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레코더	8
1364	49171501	체조용바또는빔	8	1412	52161514	헤드폰	5
1365	49171598	구름판	8	1413	52161515	콤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7
1366	49181501	당구대	8	1414	52161517	이퀄라이저	7
1367	49181507	탁구대	8	1415	52161518	GPS수신기	8
1368	49181698	사격총	5	1416	52161520	마이크로폰	9
1369	49201501	트레드밀	7	1417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9
1370	49201502	스태퍼	8	1418	52161522	고주파스캐너	10
1371	49201503	헬스자전거	8	1419	52161526	위성수신기	7
1372	49201596	워킹머신	7	1420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9
1373	49201602	바벨(역기)	12	1421	52161532	가라오케	7
1374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8	1422	52161535	디지털보이스레코더	5
1375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8	1423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7
1376	49201611	종합운동기구	8	1424	52161537	자기저장매체삭제기	8
1377	49201612	운동시설물	7	1425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6
1378	49211603	골프클럽	8	1426	52161540	비디오스위쳐	8
1379	49211807	체육측정용도구	9	1427	52161543	휴대용MP3플레이어	6
1380	49211873	근력측정기	7	1428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1381	49211874	동작분석기	8	1429	52161547	오디오앰프	7
1382	49211882	심폐지구력측정기	7	1430	52161550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	7
1383	49211884	에르고미터	8	1431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8
1384	49211886	인체측정기	11	1432	52161570	포터블멀티미디어플레이어	4
1385	49211888	전신반응측정기	10	1433	53102798	소방복	8
1386	49211890	종합체력진단장비	8	1434	55121718	정보표지	8
1387	49211891	지능검사장치	7	1435	55121903	전광판	8
1388	49211892	지방측정용도구	8	1436	55121904	광고판	8
1389	49211897	피로도측정기	8	1437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7
1390	49211898	신체측정용도구	7	1438	56101502	소파	8
1391	49221502	골대	11	1439	56101507	책장	8
1392	49221503	헤드기어를제외한안전용품	8	1440	56101508	매트리스	7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441	56101510	가리개용칸막이	8	1489	60104605	마찰실험장치	10
1442	56101515	침대	9	1490	60104607	진자기	10
1443	56101516	장롱	9	1491	60104684	충돌구	10
1444	56101519	탁자	8	1492	60104691	힘의평형실험장치	9
1445	56101520	로커	9	1493	60104693	역학활주대	10
1446	56101530	캐비닛	8	1494	60104699	역학실험장치	11
1447	56101531	신발장	8	1495	60104775	열펌프실험장치	10
1448	56101537	화장대	8	1496	60104777	냉동기실험장치	10
1449	56101538	찬장	9	1497	60104780	공기조화실험장치	10
1450	56101595	기타미분류가구	8	1498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10
1451	56101599	거울	7	1499	60104788	원심펌프실험장치	9
1452	56101606	화분대	8	1500	60104795	관성능률실험장치	10
1453	56101701	크레덴자	9	1501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9
1454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9	1502	60104809	파동장치	10
1455	56101703	책상	8	1503	60104811	스펙트럼차트	10
1456	56101706	회의용탁자	8	1504	60104815	반사및굴절장치	10
1457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8	1505	60104885	수파투영장치	10
1458	56101715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9	1506	60104886	홀로그래피시험장치	10
1459	56101791	신문걸이대	12	1507	60104890	광학용비경	10
1460	56101793	보조책상	8	1508	60104899	파동광학실험장치	10
1461	56111902	산업용작업대	11	1509	60104903	정전기키트	8
1462	56111997	이발용의자	9	1510	60104905	전기데모용보드	8
1463	56112102	작업용의자	8	1511	60104907	휴대용발전기	7
1464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9	1512	60104908	전자기장치	9
1465	56121002	카운터	9	1513	60104909	자기장치	8
1466	56121004	카드함	8	1514	60104910	전자석	8
1467	56121007	공용테이블	10	1515	60104978	방전자	7
1468	56121009	경사진열람대	10	1516	60104980	패러데이(Faraday)의법칙실험장치	8
1469	56121099	이동식서가	10	1517	60104981	플레밍(Fleming)의법칙실험장치	8
1470	56121508	컴퓨터책상	8	1518	60104982	홀(Hall)효과실험장치	8
1471	56121597	교단	8	1519	60104988	전기자시험장치	10
1472	56121598	교탁	9	1520	60104994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9
1473	56121804	강사용책상	9	1521	60105099	핵물리학실험도구	8
1474	56121998	수장고용수납장	8	1522	60105910	유아시뮬레이터및보조품	8
1475	56121999	전시용진열대	9	1523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8
1476	56122001	실험대	10	1524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8
1477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10	1525	60106208	의료교육자료	8
1478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9	1526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10
1479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9	1527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10
1480	60103915	해부키트또는용품	10	1528	60106498	회로실험장치	10
1481	60103931	동물체,동물체일부또는장기표본	10	1529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10
1482	60104101	신체,체절또는조직모델	10	1530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9
1483	60104107	동물체,체절또는조직모델	10	1531	60109597	불상	9
1484	60104402	암석표본	9	1532	60109598	성모마리아및예수상	9
1485	60104403	화석	9	1533	60109599	십자가	9
1486	60104489	자연대류및복사실험장치	10	1534	60109695	협응동작반응검사기	8
1487	60104509	연료전지	7	1535	60109798	사격장비	7
1488	60104604	경사로실험장치	10	1536	60109899	실물모형	6

일련 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 연수
1537	60109999	교육훈련장비	11
1538	60111106	다용도게시판세트	8
1539	60121402	우드섹션액자(額子)	9
1540	60124306	도예용물레	10
1541	60131001	피아노	11
1542	60131003	오르간	11
1543	60131098	신시사이저	9
1544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0
1545	60131101	트럼펫	8
1546	60131102	트럼본	8
1547	60131104	색소폰	8
1548	60131108	프렌치호른	8
1549	60131193	튜바	8
1550	60131201	클라리넷	8
1551	60131211	대금(大芩)	8
1552	60131310	가야금	8
1553	60131311	거문고	8
1554	60131312	아쟁(牙箏)	8
1555	60131319	해금(奚金)	8
1556	60131322	양금(洋琴)	8
1557	60131397	콘트라베이스	8
1558	60131405	서양북	8
1559	60131406	실로폰	8
1560	60131411	북	7
1561	60131444	팀파니	8
1562	60131448	마림바	8
1563	60131697	톰톰	8
1564	60131698	팀발레스	8
1565	60131699	드럼세트	8

< 첨부 8 >

2014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민모임(이하 “마을사업지기”이라 한다)간에 2014년도 마을공동체○○○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시”와 “마을사업지기”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마을사업지기”는 “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사업지기”는 보조사업 선정시 “시”가 제안한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에 대하여 연도별 사업정산보고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마을사업지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4.  .    ~   2014.  .  (○개월간)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지원내역 : “사업비목”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마을사업지기”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마을사업지기”는 마을공동체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사업지기”의 정보공개)① “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포함)”와 “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마을사업지기”의 개인정보나 마을사업지기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

▷ 대표자(성명, 연령) :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 사업개요(목적, 내용 등) :

▷ 활동내용 :

▷ 연락처 :

② 추가로 필요한 “마을사업지기”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100분의 30 ~ 70범위 안에서 선금급 (또는 1차 지급분)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을「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가 “마을사업지기”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 “마을사업지기”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마을사업지기”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마을사업지기”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마을사업지기”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 및 자산 취득비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검수조서 및 설치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시”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마을사업지기”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마을사업지기”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마을사업지기”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마을사업지기”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마을사업지기”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마을사업지기”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마을사업지기”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마을사업지기”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사업지기”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사업지기”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시”는 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    사업자”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는 “마을사업지기”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시”는 보조사업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관리)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마을사업지기”가 진다.

② “마을사업지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마을사업지기”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마을사업지기”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과 “마을사업지기”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마을사업지기”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4년     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마을사업지기”>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①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②    ○ ○ ○  □

서울특별시 ○○구  ○○로  ○○

대   표   자 ③    ○ ○ ○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 1. 사업비목 1부

2.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마을사업지기)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

3. 사업(실행)계획서 1부

4.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1부

《사업비목》

상위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산출근거
사업비	①홍보인쇄비(현수막,간판 등)
	②소모성 물품구입(일반도서 등 )
	③임차료(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심사수당
	⑧강사(보조)수당
	⑨업무진행비
	여비(교통비,유류비 등)
	활동비
	기타(작은 규모의 행사장 운영 등)
시 설 비	①시설(공사)비
자산취득비	①자산 및 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 첨부 9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14년도 마을공동체 관련 “시”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4.   .    .

단체명(주민단체명) :

주    소 :

대    표 :                    (서명)

< 첨부 10 >

(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14년도 “○○○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14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4.    .    .

서울특별시   ○ ○ ○ 과,          과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 ○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 11 >

2014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접수 및 선정대장

연번	사업명	사업 구분	지원 유형	연도별지원 여부	단체명 (대표자)	지역 (자치구)	프로 그램명	선정 여부	선정 지원액 (천원)	사업장주소 (대표활동지))	제안자명			제안자 대표 연락처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천원)			이력관리
														전화 (핸드폰)	이메일	전화 (핸드폰)	이메일	총액	지원액	자부담
1		활동 공간 활동+ 공간 지원	주민 단체	계속 -’12년 -’13년 신규				선정사항은“1”표기													’12년 참여사업명(추진기관명, 프로그램명) ’13년 참여사업명(추진기관명, 프로그램명) ’14년 참여사업명(추진기관명, 프로그램명)
2	마을 미디어활성화							미선정사항은“×”표기													’12년 마을미디어(서울시, 라디오 슝슝~)
3	주민제안사업																				’13년 주민제안사업(종로구, 품앗이 마을장례)

※ 사업장 주소지(대표활동지) : 새주소(기존주소)명기하여 주시고 기존주소는 괄호안에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2 >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사업 관련 -

협약사항 준수 및 이행각서

▷ 사 업 명 : 2014년도 서울특별시 ○○○○○사업

▷ 사업기간 : 2014.   .      ~    2014.    .

▷ 지원금액 : 금          원(￦            원)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협약서 첨부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으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인               ,     ,     은 본 건의 협약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협약사항 대로 불이행 시에는 “2014년도 서울특별시 ○○○○○에 관한 협약서” 제13조, 제14조항에 의거 약정의 변경·해지 및 보조금 반환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    .

<“마을사업지기(보조사업자)”> 새주소

모임명	대표자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 13 >

【중간보고서 양식】

마을공동체사업

중간보고서

제안자명
사 업 명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원			원			원
사업기간	2014. . . ~ 201 . . .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사업목적 (1~2줄로 요약)
사업내용 (5줄 이내로 요약)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1. 사업 운영 결과

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세부사업명	목표 대비 성과	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2)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마을공동체사업 중간 정산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총 계					%
보조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부담 -현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3. 예산 변경 내역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 변경은 사전 승인받지 않아도 무관)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단위: 원)	변경예산 (단위: 원)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지출합계표(보조금)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원본 제출)

지출합계표(자부담-현금)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사본 제출)

< 첨부 14 >

마을공동체사업

결과보고서

제안자명
사 업 명
사 업 비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현금
	원			원			원
사업기간	2014. . . ~ 201 . . .
사업지역	자치구	구	동		동	세부지역 (주활동지역)		새주소(기존주소)병기
사업대상
사업목적 (1~2줄로 요약)
사업내용 (5줄 이내로 요약)

2014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1. 사업 운영 결과

1) 세부사업별 운영결과

세부사업명	목표 대비 성과	추진내용 및 방법	실행된 일정

2) 지역자원 활용실적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함께 한 단체/ 공공기관
함께 한 외부전문가

3) 사업계획 변경 내역

세부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정량적 사업 실적

1) 사업 참여자 및 참여모임수 (명부 별첨)

구분	사업 참여자수	신규 소모임 생성수	공간 공유 외부모임수
목표
실적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참여자수로 하며, 다수 사업에 참여한 1인은 1인으로 간주합니다.

<신규 소모임 생성수>와 <공간 공유 외부모임수>는 공간사업일 경우에만 작성해 주세요.

2) 수입·지출금액 (공간사업의 경우)                                      (단위: 원)

구분	수 입			지 출
	보조금	자부담금		보조금	자부담금
		정기회비	사업수익
목표
실적

※ 수강료, 판매수익금 등은 사업수익금으로 간주합니다.

3. 사업 참여자 및 참여모임 명부

1) 사업 참여자 명부

연번	이름	성별	연락처	E-mail	거주지역
1			-	@	구 동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1개 이상의 세부사업에 참여하고 본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자들의 명부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소모임 명부

연번	모임명(대표자명)	구성원 수	모임일정	활동 내용
1
2
3
4
5

※ 사업기간 중 신규 형성된 소모임 명부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3) 공간 공유 외부모임 명부 (공간사업의 경우)

연번	모임명(대표자명)	구성원 수	공간사용일정	활동 내용
1
2
3
4
5

※ 해당 공간을 이용한 외부 모임 정보를 적어주세요.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되, 모든 정보는 필수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자체 평가

1) 이번 사업의 성과(보람된 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3)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계획은 무엇입니까?

5. 알리고 싶은 사례 소개

※ 사업 중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우수사례를 에세이 등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6. 사업 추진시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서울시, 자치구, 마을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7. 사업운영 사진

마을공동체사업 정산결과 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집행률
총 계					%
보조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자부담 -현금	소 계				%
	사업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

※ 보조금 이자 발생액 :                 원

2. 세부사업별 정산결과                                      (단위: 원)

세부 사업명	예산 비목		예산 금액(천원)		집행 금액(천원)		집행 잔액(천원)
	비목명	하위비목명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보 조 금	자부담-현금
총 계
총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소 계
	사업비	①홍보인쇄비
		②소모성물품구입
		③임차료
		④숙박비
		⑤식비
		⑥원고료
		⑦회의참석
		⑧심사수당
		⑨강사(보조)수당
		⑩업무진행비
		⑪여비(교통,유류비 등)
		⑫활동비
		⑬기타
	시설비	시설(공사)비
	소 계
	자산 취득비	①자산및물품취득비
		②도서구입비

3.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원)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기 제출된 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 기록

※ 지출합계표 필수 작성

지출합계표(보조금)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자: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원본 제출)

지출합계표(자부담-현금)

연번	일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집행내역	금액 (원)	비고
			사업비	○홍보인쇄비: -
			사업비	○활동비: -활동자: -활동기간: ~ -활동내용:
			시설비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
합 계

※ 통장 인쇄내역 순으로 작성

※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는 지출합계표 순으로 정리하여 별첨 (사본 제출)

※ 관련업무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34

-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 우리카드(우리은행)	6968-3455, 3456

- 보조금 관리시스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85-2642

▪ 서울시 사업부서

부모커뮤니티 2133-5023,	공동육아 2133-5104

다문화마을공동체 2133-5073,	상가마을공동체 2133-540

마을기업 2133-5497,	에너지자립마을 2133-3572

마을예술창작소 2133-2541,	안전마을 2133-8024

아파트마을공동체 2133-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