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장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

2014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 계획

서 초 소 방 서

(홍보교육팀)

201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표준 절차 ․ 기준과

방법을 통하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중이용업주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계획임

Ⅰ	법적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1항

□ 예방과-2375(2014.1.29.)호 『201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집행 계획』

Ⅱ	추진목표

Ⅲ	2013년 추진성과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추진실적(482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443개대상 482명 실시

○ 업종별 순위:일반음식점(45%)>노래연습장(11%)>고시원(11%)順

구분	일반 음식점	학원	노래 연습장	골프 연습장	고시원	산후 조리원	유흥 주점	수면방	PC방	안마 시술소	휴게 음식점	게임 제공업	단란 주점	비디오물감상
교육 인원(명)	218	9	54	15	54	3	31	1	33	8	35	6	15	1

※ 사이버 교육 이수 : 48개소

Ⅳ	추진계획

1		추진개요

□ 대    상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신규 설치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영업주), 종사하기 전(종업원)

❍ 수시교육 : 특별법을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 교육통지

❍ 홈페이지게제 : 교육일 30일 전

❍ 설치신고,변경신고 등 소방서 민원접수 대상 : 신고 접수 시

❍ 신고접수 이외 및 유관기관 통보대상 등 : 교육일 10일 전

❍ 통지서송부방법 : 우편발송,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되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 교육 후 사후관리

❍ 교육이수자 : 이수증명서 교부 및 교부대장에 기재 관리

❍ 교육불참자 :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 부과를 위한 조치□

2		세부운영

1. 교육대상 [규칙 제5조, 훈령 제3조]

가.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

※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로 보는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교육받는 경우

- 영업주가 미성년,고령,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어려운 경우       - 동일한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신규교육 제외대상 (법 제8조, 규칙 제5조)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로 통보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② 신규로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③ 해당연도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41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④ 해당연도에 「위험물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방법 : 소집교육, 출장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교육 안내

① 교육 전 준비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② 수강절차 : 서울시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실(온라인)민원 →                   소방재난본부민원 →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주소 및 영업장 상호 입력                   → 수강신청 → 발급신청

※ 이수자 확인 : 전자민원 클린소방시스템

나. 수시교육

❍ 다음의 법령위반으로 법제25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받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관련 (법)		법 규 내 용
제8조 제1항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제2항		○ 다중이용업주는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과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자, 2. 제9조제1항 위반자, 3. 제10조 위반자, 4. 제11조 위반자, 5. 제12조제1항 위반자, 6. 제13조제1항 위반자, 7. 제14조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 교육시기 [규칙 제5조, 훈령 제5조]

가. 신규교육

①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안전시설 등 설치 ․ 내부구조변경 신고 대상의 경우

☞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실시가 예정된 날

▶ 지위승계와 그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

☞ 완비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교육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

❍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붙임참조)

나. 수시교육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기관의 소방안전교육이 실시가 예정된 날

☞ 위반행위 적발된 날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확인시점

다. 연기대상

❍ 신규대상 : 연기신청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수시대상 : 교육이수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교육일시 통보한 기관에 통보받은 교육일시까지 연기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은 신청자에게 접수증 교부

※ 단,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교육일시를 통보 받지 않은 경우

☞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을 받아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연기신청서는 교육 당일 교부 가능)

라. 장기 연기대상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주의 동의를 받아 영업장 관리책임자가 교육 이수

❍ 연기사유가 종료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영업주 본인 교육 이수

☞ 소방안전교육의 연기가 가능한 경우

①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②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④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⑤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⑥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완비증명서 신청부터 발급시까지 관할소방서 교육일정이 없는 경우 등)

3. 교육통지 [규칙 제5조, 훈령 제9조]

가. 시   기

❍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자 : 접수시

☞ 지위승계, 완비발급신청 등 소방서 방문 접수자 : 신고 접수  시

❍ 그 외의 교육대상자 : 교육예정일 10일 전 까지

❍ 관련법 위반 대상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나. 통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

❍ 소방서 홈페이지에 교육일정 게시 및 공지 (훈령 제3조)

다. 통보내용

❍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 교육일시 및 장소

❍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 교육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연기신청의 고지

❍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 그 밖에 교육 참석에 필요한 사항

4. 교육운영

가. 운영방법

❍ 교육시간 : 4시간이내(최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훈령 제6조)

□ 소집교육 : 소방서별 월 1회 이상

□ 출장교육 : 필요하다고 판단 시

□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 등

❍ 교육과정 (규칙 제7조, 훈령 제6조)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주요 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교육대상자 확인 (훈령 별지1호 서식)

대 상 별		확 인 서 류
영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영업의 변경 또는 영업개시일자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업허가서 등 관련서류 첨부
영업주로 보는 경우		○ 종업원 확인서(영업장 관리책임자 체크) 또는 ○ 관리책임자 직위의 재직증명서 첨부
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 하는 종업원		○ 종업원 확인서(종업원 체크) 또는 ○ 재직증명서 첨부
국민연금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가입증명서 등)확인 ※(공통) 신분증은 대리참석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대상자 확인시 활용(사본금지)

☞ 교육통지 및 구청 등 통보서 등을 통하여 교육대상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교육실시 당일 교육신청서 접수 등 불필요한 서류 징수 금지

나. 교육이수자 관리 (규칙 제5조, 훈령 제10조)

❍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신규, 수시교육을 구분하여 소방안전

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대장에 기재 관리

❍ 교육이수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돈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서에 따라 재교부 후 교부대장에 기재 관리

다.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법 제15조, 훈령 제12조]

❍ 운영방법

□ 미이수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를 위한 필요한 조치

□ 수시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제한

☞ 수시교육 이수기간 3월은 훈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통설.  단, 교육이수를 위한 행정행위는 계속하여야 함

❍ 과태료 부과기준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라. 관할구역 외 지역에서의 소방교육 (훈령제4조)

❍ 대    상 : 신규교육의 영업주 및 종사원

❍ 운영방법

□ 소방안전교육신청서 접수 및 신분증 확인후 교육실시

□ 이수증명서 발급 후 사본은 영업소재지 소방서장에게 통보

□ 교육이수대장 비고에 영업소재지 소방서 기재 관리

□ 이수증명서 재교부 신청시 민원인이 신청한 소방서에서 발급

☞ 교육실시 소방관서에 이수여부 확인 (이수증명서 관리대장 사본 등 첨부)

마.『차세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운영분야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 시범운영 : 2014. 2. 11 ~ 2. 28(기시행 중)

❍ 접속경로 : 서울시 행정포털/행정업무/소방/차세대소방행정정보시스템

❍ 추진내용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집교육 시 활용하여 추진

- 교육대상자 선정→교육통지서 출력→교육이수증 출력→교육결과 결재

※운영매뉴얼은 차세대 소방행정정보시스템 「Q&A」에 게시

✥ 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

(민원인 수강절차)

[인터넷 검색창]	⇨	[전자민원]	⇨	[온라인 민원]	⇨	[온라인 교육]	⇨	[아이디/비번]
서울시 홈페이지		민원신청/조회		소방재난본부민 원		소방안전교육		로그인

⇨

[본인확인]	⇨	[온라인교육 클릭]	⇨	[영업장상호 입력]	⇨	[학습하기]	⇨	[이수증 출력]
공인인증		수강신청		상호검색		신규신청		발급신청

(안전교육담당자 권한부여 절차)

서울시 행정포털	⇨	클린소방시스템	⇨	사이버소방안전교육	⇨	로그인	⇨	글쓰기

(이수자 현황 조회절차)

서울시 행정포털	⇨	클린소방시스템	⇨	사이버소방안전교 육	⇨	로그인	⇨	교부대장(서별)

▶ 관련부서

- 공인인증관련 : 서울시 전자민원사이트 6361-3197

- 프로그램 진행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팀 3706-1744

5. 교육인력 및 시설 [규칙 제8조, 훈령 제8조]

가. 강사 : 4인 이상

❍ 교육의 전문성 및 대상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완비증명서 발급 관련부서 지정 운영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우선 지정 활용

☞ 홍보교육팀장, 예방팀장, 검사지도팀장, 교육담당,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 등

나. 교무요원 : 2인 이상

❍ 홍보교육팀 홍보담당, 검사계획담당(교유접수 및 운영, 이수증작성 등)

다. 교육시설

❍ 법정기준 : 사무실 60㎡이상, 강의실 100㎡이상, 실습실 100㎡이상

☞ 우리서 : 사무실 62㎡, 강의실 겸 실습실 390㎡(대강당)

❍ 강당 및 차고 등 기존공간 병행 활용하여 교육운영

라. 교육용기자재

❍ 법정기준

기자재명	규격	기준수량	확보수량
액정비젼 셋트		1
빔 프로젝터(beam projector) 셋트		1	2
멀티비전 셋트		1	1
비디오 셋트		1	1
소화기(단면절개:斷面切開)	3종	각 1
경보설비시스템		1	1
간이스프링클러 계통도		1	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셋트	1
소화설비 계통도		1 셋트	1
소화기 시뮬레이터		1 셋트	3
응급교육기자재		1 셋트	1
심폐소생술(CPR) 실습용 마네킹		1	4

❍ 교육기자재 및 체험시설 최대한 활용한 실습위주의 교육운영

☞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황 및 관리카드 작성 비치

6. 업종별 관계법령 및 담당부서

업 종	관 계 법 령	담 당 부 서
․ 휴게음식점 ․ 일반음식점 ․ 제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 단란주점 ․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 영화영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비디오방 ․ 비디오물 소극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학원․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평생교육건강과
․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 게임제공업 ․ PC방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노래연습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보건복지가족부)	보건소
․ 고시원	자 유 업 종	* 사업자 등록만 요함 (숙박시설 허가)
․ 전화방 ․ 화상대화방	자 유 업 종	* 사업자 등록만 요함
․ 콜라텍	자 유 업 종	* 사업자 등록만 요함
․ 수면방	자 유 업 종	* 사업자 등록만 요함
․ 권총사격장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경찰청 생활질서과
․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구청 문화체육(관광)과
․ 안마시술소	의 료 법	보건소 의약과

Ⅴ	행정사항

❍ 각 해당 부서의 장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 시 관계인이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토록 하고,

❍ 검사지도팀장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재)발급 업무 수행 시 영업주에게 완비증명서 발급 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완비증명(재)발급현황 및 관련 행정기관 등의 통보사항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토록 하며,

❍ 위험물팀장, 검사지도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적발시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할 것을 통지하여, 위반대상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하고,

❍ 장비회계팀장은 소방안전교육 일정표(붙임1) 및 안내문(붙임2)을 본서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 전 직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문의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2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1부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1부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강사자격요건 1부

6.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1부

7.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 1부

8.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1부

9.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1부

10.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

11.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1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13.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접수대장 1부.  끝.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일자	2014. 1월		2014. 2월		2014. 3월			소방서 담당 전화번호
	소방서	요일	소방서	요일	소방서	요일
1	신정	수	설연휴	토	-	토		종 로	722 - 3119
2	종로	목	-	일	-	일		중 부	2233 - 0119
3	중부	금	종로	월	종로	월		광 진	458 - 4119
4	-	토	중부	화	중부	화		용 산	794 - 3119
5	-	일	광진	수	광진	수		동대문	2249 - 1119
6	광진	월	용산	목	용산	목		영등포	2636 - 5119
7	용산	화	동대문	금	동대문	금		성 북	925 - 2911
8	동대문	수	-	토	-	토		은 평	355 - 1119
9	영등포	목	-	일	-	일		강 남	554 - 9965
10	성북	금	영등포	월	영등포	월		서 초	596 - 4119
11	-	토	성북	화	성북	화		강 서	3663 - 6919
12	-	일	은평	수	은평	수		강 동	478 - 2119
13	은평	월	서초	목	강남	목		마 포	706 - 7119
14	강남	화	강남	금	서초	금		도 봉	3493 - 9119
15	서초	수	-	토	-	토		구 로	2684 - 8119
16	강서	목	-	일	-	일		노 원	978 - 6119
17	강동	금	강서	월	강서	월		관 악	888 - 8901
18	-	토	강동	화	강동	화		송 파	431 - 4104
19	-	일	마포	수	마포	수		양 천	2652 - 5084
20	마포	월	도봉	목	도봉	목		중 랑	3423 - 1194
21	도봉	화	구로	금	구로	금		동 작	843 - 5070
22	구로	수	-	토	-	토		서대문	3144 - 7119
									6946 - 0131
23	노원	목	-	일	-	일		강 북
24	관악,동작	금	노원	월	노원	월		▶ 교육장소 : 23개 소방서 ▶ 교육시간 : 14:00 ~ ▶ 영업(종사) 전 까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통보일까지 교육받기가 어려운 경우 교육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	토	관악	화	관악	화
26	-	일	송파,동작	수	송파	수
27	송파,서대문	월	양천,서대문	목	양천	목
28	양천,강북	화	중랑,강북	금	중랑,서대문	금
29	중랑	수			-	토
30	설연휴	목			-	일
31	설 날	금			동작,강북	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일자	4월	5월	6월		소방서 담당 전화번호
1	일	용산	-		종 로	722 - 3119
2	월	양천	토		중 부	2233 - 0119
3	용산	강동	일		광 진	458 - 4119
4	양천	성북	월		용 산	794 - 3119
5	강동	토	용산		동대문	2249 - 1119
6	성북	일	현충일		영등포	2636 - 5119
7	토	월	강동, 양천		성 북	925 - 2911
8	일	은평	성북		은 평	355 - 1119
9	월	동작	토		강 남	554 - 9965
10	은평	세이프서울	일		서 초	596 - 4119
11	선거일		월		강 서	3663 - 6919
12	송파, 동작	토	은평		강 동	478 - 2119
13	중랑	일	동작		마 포	706 - 7119
14	토	월	송파		도 봉	3493 - 9119
15	일	마포	중랑		구 로	2684 - 8119
16	월	구로	토		노 원	978 - 6119
17	마포	서초, 도봉, 송파	일		관 악	888 - 8901
18	구로	종로, 강서, 노원, 중랑	월		송 파	431 - 4104
19	서초, 도봉	토	마포		양 천	2652 - 5084
20	종로, 강서, 노원	일	구로		중 랑	3423 - 1194
21	토	월	서초, 도봉		동 작	843 - 5070
22	일	서대문	종로, 강서, 노원		서대문	3144 - 7119
23	월	영등포	토		▶ 교육장소 : 22개 소방서 ▶ 교육시간 : 14:00 ~ ▶ 영업(종사) 전 까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통보일까지 교육받기가 어려운 경우 교육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서대문	광진, 강남	일
25	영등포	중부, 동대문, 관악	월
26	광진, 강남	토	서대문
27	중부, 동대문, 관악	일	영등포
28	토	석가탄신일	광진, 강남
29	일	-	중부, 동대문, 관악
30	월	-	토
31	-	-	-

【붙임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다중이용업소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주께서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며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가 부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동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 제8조

2. 교육대상 :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3. 교육횟수 및 시기

- 영업주 : 영업을 시작하기 전      - 종업원 : 영업 종사 전

4. 교육시간 : 2~4시간

5.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6. 교육일시 :

7. 교육장소 : 서초소방서 3층 강당

8. 교 육 비 : 무료

9. 지 참 물 : 신분증

10. 구비서류 :

- 명의변경 영업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 등

- 종업원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2개 이상의 지점형태로 운영하는 등 영업주를 대리 할 수 있는 자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1.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

- 1회 : 50만원          - 2회 : 100만원         - 3회 : 200만원

◎ 문의 : 서초소방서 홍보교육팀    ☏ 02) 596-4119 / FAX 02) 592-9090

서초소방서장

【붙임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통지서

□ 업소명 :                          □ 소재지 :

□ 대표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수시)소방안전교육을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의거 과태료 (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교육대상

- 신규교육 :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명의변경)한 영업주

- 수시교육 : 관련법규를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

2. 교육일시 : 2014  .     .     .  14:00 ~ 16:00

3. 교육장소 : 서초소방서 3층 강당

4.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 무료)

5. 구비서류

- 명의변경 영업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 등

- 종업원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종업원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2개 이상의 지점형태로 운영하는 등 영업주를 대리 할 수 있는 자 :

종업원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관리․감독적 직위>

◎ 문의 : 서초소방서 홍보교육팀    ☏ 02) 596-4119 / FAX 02) 592-9090

서초소방서장

【붙임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에 의한 인적 사항
개인정보의 항목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성명, 주소 (영업장 및 거주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성명, 주소 (영업장 및 거주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성명, 주소 (영업장 및 거주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공문서 보존기간 보유 (2년)
상기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 훈령 제267호)에 따른 신청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정보를 서초소방서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초소방서장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붙임 5】[시행규칙 별표 1]

강 사 자 격 요 건

강 사 자 격 요 건

1. 강사

가. 소방 관련학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기술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            시설관리사,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소지한 자

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설비기사 및 위험물관리산           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마.「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설비산업기사 및 위험물관            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             업하고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사. 소방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아.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자.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             격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응급처치 교육에 한한다)

2. 외래 초빙강사 :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일 것

【붙임 6】[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제 2014  -    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서초소방서장 □

【붙임 7】[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
일련번호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번호	성명	주 소	생년 월일	발급일	유효기간	재발급일

【붙임 8】[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앞쪽)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영업장 명칭
⑤ 발급 번호			⑥ 발급일
⑦ 재발급 신청 사유		(잃어버림, 헐어서 쓸 수 없게 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서초소방서장 귀하
※ 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안전교육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심사
						▼
	이수증명서 재 발 급	◀				기안․결재

【붙임 9】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교육구분		□ 신 규 □ 수 시
영업장 명칭					주 소
교육대상자	영업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 화 : ) (휴대폰 : )
			(거주지 : )
접수번호							교육일시		20 년 월 일 00 : 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소 방 서 장 귀하 ※ 교육대상자가 (영업주,종사원)임을 확인함 : 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서명)
구비서류				준비물
1.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종업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확인서” 1부.				1. 교육 당일에는 교육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하단의 신분확인에 필요합니다

----------------------------- 절    취    선 --------------------------------

접수번호 :	소방안전교육 신청 접수증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 ) □ 참 석 자 : 영업주( ),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 . . . 서 초 소 방 서 장

【붙임 10】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영업소의 소재지		(☏ )
교육대상자	□ 교육대상 종업원 (□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 국민연금가입의무대상 종업원) □ 영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영업장 관리 책임자 (□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둘 이상의 영업장을 둔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직책․자격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초소방서장 귀하 ※ 확인자는 영업주 (영업주가 직접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업주를 대신하는 영업장관리 책임자) 입니다.

【붙임 11】 [훈령 별지 제3호 서식]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주 성명			생년월일	(남,여)
영업소의 소재지		(☏ )
연기대상자및사유	□ 영업주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종업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 )
	직책․자격
	연기사유	□ 업무관련 국외체류 □ 질병․입원․거동 곤란 □ 타법령상 의무이행등 ( ) □ 영업승계 □ 기타( )
	비 고	연기사유 종료 예정일 20 년 월 일 교육희망일 20 년 월 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서초소방서장 귀하
※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2012. . .까지(교육예정일시 : 2012년 월 일 시)

----------------------------- 절    취    선 --------------------------------

접수번호 : 2012- 호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 접수증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 ) □ 연기대상자 : 영업주( ) 영업주를 대신하는 교육대상자( ) 종업원( ) □ 소방안전교육 연기기간 : 2012. . .까지(교육예정일시 : 2012년 월 일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0 . . . 서초소방서장 (인)

【붙임 12】[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주  소 :                                       (전화)

업소명 :                                       (전화)

성  명 :                                       (나이)  만    세

생년월일 :

[위반내용]

년     월     일

위 자인(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초소방서장 귀하

【붙임 13】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접수대장

소방안전교육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영업장 명 칭	업종	주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교육일시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