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농업인재해공제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장	팀 장 전한영 사무관 김신재	044-201-1791 044-201-179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근로자가 작업 중 입는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업인의 농작업 중 입은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및 재해 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

성과지표	’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11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60.0	53.7	54.7	55.4	’15.1	(당해년도 안전보험가입건수/농림업경제활동인구*)×100 * ’14년 1,374천명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건 수(천건)	42	29	33	39		보험가입 건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안)
합 계	71,910	71,682	73,636	79,338
보 조	35,955	35,841	36,818	39,669
자부담	35,955	35,841	36,818	39,669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해당 농림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농작업근로자보험 : 만 20∼84세의 농업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보험사업자

○ 농업인안전보험 : NH농협생명, LIG손해보험

○ 농작업근로자보험 : NH농협생명

○ 농기계종합보험 : NH농협손해보험

3. 보험료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안전보험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 자신의 농업활동에 단기간 일용근로자(20∼84세)를 고용하여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일용근로자를 대상자로 가입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4. 보험가입 및 국고지원 범위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림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보험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국고지원 범위

- 농업인안전보험 : 피보험자당 주계약, 재해장해연금‧장제비지원금‧임작업재해보장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농작업근로자보험 : 피보험자 당 주계약 보험료의 50%지원

- 농기계종합보험 : 대상농기계 보험료(가입금액 5천만원 이하)의 50% 지원

5.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 2014년 보험사업자인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LIG손해보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보험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6. 보험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청구 → 현지조사(필요 시)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 사업관리주체인 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운영  하여야 함

7. 기타

○ 보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보험사업자(신규 사업 참여자 포함)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별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보험사업자

○ 자격요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예산계상 신청

-	수립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전년도 4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 체결 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등 서류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한 예산 계상 신청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를 다음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한 후 필요 금액을 예산 계상 시 반영

- 보험사업자의 사업이 부진하여 배정된 사업비를 90% 이상 집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사업비 배정시 30% 이내에서 감액하여 배정

○ 사업약정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 된 약정 체결․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준수사항 등

2. 사업설계 및 준비

보험사업자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보험 가입

가입자(농업인)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근로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판매자(보험사업자)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4. 보험금의 지급

가입자(농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보험사업자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및 기구를 설치ㆍ운영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보험사업자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연도 말 까지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집행 사유를 명시하여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

-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분기 시작 전 보험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6. 이행점검

사업관리주체(보험사업자)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및 일정 : 보험 판매자(대리점 등),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보험사업자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보험가입 청약서 등 확인

7.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 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설문지 방법)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방문‧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별지 1]

농업인재해공제사업 예산 계상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계속, □ 신규)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 ) -
주 소
담 당 자	직 위			휴대전화
	성 명			이 메 일

2.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 업 비	계(천원)	자부담	보조 (예산 계산 신청액)
사 업 비 산출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인재해공제 사업 예산 계상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2]

농업인재해공제사업 계획서

1. 사업 개요

2. 사업자 현황

3. 사업 실적

상품명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계획
	구분	’12	’13	’14	’15(계획)
	가입자(명)
	보조금(천원)

4. 사업의 목적 및 효과

5. 사업 수행계획

6. 사업비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