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0477
결재일자	2014.4.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민생경제과장

2014년 농업분야 풍수해 예방 및 복구계획

경 제 진 흥 실

〔민생경제과〕

'14년 농업분야 풍수해 예방 및 복구계획

Ⅰ. 목   적

풍수해(태풍․집중호우)로부터 발생되는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농업분야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대책 마련으로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관련규정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나. 자연재해 대책법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라.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바. 재난지원금 선지급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Ⅲ. 추진방향

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나. 피해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

다. 복구계획 및 재난지원금 지원

라. 농작물 및 농업시설 풍수해 대비요령

Ⅳ. '14년 여름철 기후전망

□ 기온: 평년(22~25℃)보다 높겠음.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음.

□ 강수량: 평년(501~940㎜)과 비슷하겠음.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일 때가 있겠으며,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음.

[출처: 기상청 2014년 여름철(6월～8월) 기후전망]

가. 재해특보의 종류 및 발효기준

종류

주의보

경보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풍랑,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한다.

구 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	100～249	250～399	400이상

Ⅴ. 서울시 농업분야 풍수해 피해현황(최근 3년)

연도별	피해횟수	피해내역	재난지원금	비 고
계	3	52.1㏊	356,893천원
2013	-	-	-
2012	1	0.7㏊	10,393천원	태풍
2011	2	51.4㏊	346,500천원	호우

Ⅵ.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임무

가. 상황실 설치 및 운영

○ 장  소: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기  간: 2014. 5. 15 ~ 10. 15(5개월)

○ 상황실 구성·운영

- 상황실 구성

∘ 총괄: 민생경제과장

∘ 반장: 영농관리팀장

∘ 상황(비상) 근무조

․ 상황실 실무반: 이인선

․ 1조: 영농관리팀 직원 1명

․ 2조: 영농관리팀 직원 1명

- 상황실 운영방법

∘ 평상시: 정상근무

∘ 특보 발령시: 비상근무(필요시 24시간 교대근무)

․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피해 상황 종료시  까지

나. 상황실 임무

○ 기상특보의 신속 입수·전파: 기상전망,강우상황,태풍 지로 등

○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상황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기상특보에 따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안전대책 자치구 시달

○ 자치구 농업분야별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대책 강구

○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영농기술: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 농기계수리: 농협 서울지역본부

- 수리시설: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Ⅶ. 농업재해 피해상황 신고․접수 및 조사

가. 농업재해 피해상항 신고(피해자→행정기관)

○ 신고장소: 피해 소재지 또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

- 피해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피해자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신고기간: 재난(태풍, 호우)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 신고방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별지1호 서식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작성하여 신고

나. 농업재해 피해상황 조사

○ 조사자: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농업재해담당자,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과 합동조사(피해농업인은 현장 확인 동행)

○ 조사대상

- 농작물: 식용작물, 원예작물, 공예작물, 균이작물 등

- 농업용시설: 농경지, 원예재배시설(비닐하우스), 기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 현장조사시 사전 준비사항(지참물)

- 피해지역 항공사진(서울시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활용)

- 피해지역 농지조서(농촌행정시스템 활용)

-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  제8호서식)

○ 피해율 및 피해액 산정기준

-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 제31호) [별표 1]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1-123호)

Ⅷ. 농업재해 피해상황 보고

가. 최초 피해발생 상황보고

○ 보고시기: 재해를 원인으로 한 피해발생 파악 즉시

○ 보고내용: 피해발생 일시, 피해원인, 피해발생 자치구 기상상황, 피해개요 및 면적, 피해액, 응급조치사항 등

○ 보고절차: 자치구→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전화, FAX

나. 최종 피해상황 보고

○ 보고시기: 재해를 원인으로 종료된 후 10일이내

○ 보고내용: 피해상황, 응급조치 및 복구상황

○ 보고절차: 자치구→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FAX 또는 서면

다. 피해정밀조사 및 피해복구 소요액 보고

○ 보고시기: 최종보고 후 20일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사보고

○ 보고내용: 농작물 등 피해상황, 피해복구 지원대상 및 소요 예산내역 등

○ 보고절차: 자치구→서울시→농림축산식품부

○ 보고방법: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 서식 3호 내지 7호 작성

Ⅸ. 농업피해 복구계획 수립 및 지원

가. 피해복구계획 수립

○ 계획수립권자: 피해소재지 관할 구청장

○ 복구지원 형태

- 간접지원

지원 항목별	지원대상	복구지원내용	단가	재원부담
생계지원 (양곡대)	50%이상 피해	5가마/양곡80kg 기준	741,600원	국고 100%
고교생학자금	50%이상 피해	6개월	725,400원	국고 100%
농업경영자금	30~50%미만 피해	1년간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	국고 100%
	50%이상 피해	2년간 융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 직접지원

지원항목별	규격	재난지수	비 고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설치비	자동화비닐하우스	10.78/㎡	재난지수1=1,000원
	철재파이프하우스 (A-G형)	2.78/㎡
대파대	시설채소(엽채류)	0.15/㎡
	시설채소(과채류)	0.2/㎡
농약대	일반작물(수도작)	0.01/㎡
	채소류	0.02/㎡
유실	-	1.25/㎡
매몰	-	0.5/㎡

※ 직접비, 간접비 지원단가는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지원

○ 자치구에서 농업재해 피해내용을 확인후 NDMS(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전산망에 입력

⇒ 전상망에서 개인별 피해사항을 재난지수로 종합하여 피해  등급과 재난지원금 지원액을 결정

○ 자치구에서는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 자치구 자체 예비비 등  으로 재난지원금을 개인별 은행계좌로 입금

※ 재난지원금은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100% 선지급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재난등급	100	99	98	97	96	95
재난지수	300~ 500	501~ 1,000	1,001~ 1,500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재난지원금	500 천원	1,000 천원	1,500 천원	2,000 천원	2,500 천원	3,000 천원

※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위와 같이 지급

다. 재난지원금 지급전 확인사항

○ 주생계 수단여부 확인

≪ 확인방법 ≫

- 가구당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과 근로·사업소득을 비교

․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근로·사업소득: 지원대상

․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근로·사업소득: 지원제외

≪ 확인절차 ≫ (확인 순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에 지역/직장 가입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  여부 확인

․ 지역가입자는 직장, 사업장이 없는 것이므로 주 생계수단  수단 확인 불필요

- 직장가입자는 세무서에 근로·사업소득 확인

․ 근로 소득은 원천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종합  소득세납부 명세서의 종합소득금액(농·어업 소득 제외)을  적용함

-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과 근로·사업소득 비교, 지원여부 결정

붙임  1. 농작물, 농업시설 풍수해 대비요령 1부

2. 자치구 비상연락망 1부

3.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4.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1부.  끝.

붙임 1

구분	사전대책	사후복구대책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의 피복비닐이 날리지 않게 비닐 끈 등으로 견고히 묶음 -노후된 비닐하우스는 버팀목을 보강하여 무너지지 않게 함 -배수로 등 하우스 주변 사전정비로 침수 또는 습해 예방철저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작물피해 최소화 -하우스 주변 신속한 물빼기로 작물 침수․습해 피해방지 -복구 가능한 하우스는 신속히 응급 복구
화훼	-수확기 꽃은 가능한 조기 수확 -배수로 정비 철저로 침수되지 않도록 포장관리 ․온실주변 잡초, 이물질 등 제거	-파손된 배수로 정비로 신속한 배수 실시 -노출된 뿌리는 조기 복토 추진 -수확전 꽃의 수세강화를 위해 요소 등 엽면시비로 세력 추진
수도작	-논두렁,제방 등을 손질하여 무너 지지 않도록 사전 점검정비 -배수로의 잡초를 제거하고 배 수시설, 수문 등을 보수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조치 -집중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미리 논두렁의 여러 곳에 물꼬를 만 들되 헌 비닐을 깔아서 무너짐 방지 -침수상습지에는 질소질 비료를 20~30% 덜주고, 칼리질 비료를 20~30% 더주기 -벼물바구미․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약제 사전확보	-침관수 논은 서둘러 잎끝만이라도 물위에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물이 빠질 때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앙금과 오물 제거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 대기하여 뿌리의 활력 증진 -침관수 된 논은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약을 뿌려주어 병해충 예방 -무너진 논두렁과 제방을 고치되, 무너진 논두렁을 속히 고치지 못했을 때는 논안에 우선 갈개를 설치하여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유의 -벼물바구미, 도열병 및 벼멸구 방제 철저
구분	사전대책	사후복구대책
채소	-비오기 전 예방위주 병해충 방제 -받침대 보강 및 비닐끈 등을 이용하여 쓰러짐 방지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사전 정비 -수확기가 된 채소는 제때 출하하여 피해 예방	-배수로 정비 및 물 빼기 철저로 병해․습해 최소화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가 북주기 실시 -쓰러진 포기 일으켜 세우고 개별지주 및 줄 지주 보강 -토양 과습시 뿌리의 기능이 약해 양수분 흡수능력이 떨어지므로 요소 또는 제4종복비 적정량 엽면살포로 생육회복 -폭우 및 강풍으로 발생한 상처를 통해 병원균 침입이 우려되므로 주기적 약제 살포로 병해 방제 -태풍 또는 침관수 피해가 심한 포장은 타작물로 대파 -잎에 묻은 오물은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 깨끗한 물로 씻어줌
과수	-강풍에 쓰러지거나 가지 등이 부러지지 않도록 지주 및 뒷받침대를 세우고 가지, 줄기를 튼튼히 유인 -수확기의 과실은 가능한 조기 수확 -배수로 정비로 침수되지 않도록 포장관리 -강풍으로 과실 낙과시 상처방지와 경사지 등의 토양유실 방지를 위하여 짚 등으로 피복 실시	-파손된 배수로 보수 및 정비로 신속한 배수 실시 -쓰러진 나무는 일으켜 세우고 찢어진 가지는 제거 및 지주 설치 -노출된 뿌리는 흙을 덮어주고 유실․매몰된 곳은 복구 정비 -낙과된 과실중 이용가능한 것은 수거 이용하고, 기타 과실은 모아서 매몰 -병해예방을 위한 방제실시(상처난 잎, 가지, 과실 등을 통한 병 침입방지) -습해 등으로 수세가 약해진 포장은 요소나 4종 복비 등 엽면시비로 생육촉진 -열과된 포도는 정상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솎아 내기 -도복된 나무는 수세조기 회복을 위하여 전정을 강하게 하고 차년도 착과량을 줄임

붙임 2

자치구 비상연락망

자치구	부서명	담당분야	전화번호	FAX	비고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농업재해	3423-5512	3423-8829
강동구청	도시농업과	"	3425-6555	3425-7266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	901-6453	901-6450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	2600-6628	2600-6668
관악구청	지역경제과	"	879-5823	880-3759
광진구청	일자리경제과	"	450-7321	457-0700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860-2851	860-2639
금천구청	마을공동체담당관	"	2627-1885	2627-1830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83	2116-4620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2091-3213	2091-6335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	2127-4272	2127-4285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820-1183	820-9987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	3153-8565	3153-8599
서대문구	경제발전기획단	"	330-1923	330-1368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2155-6876	2155-6899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	2286-6148	2286-5925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920-3602	920-2938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	2147-2521	2147-3865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	2620-4822	2620-4424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	2670-3420	2670-3628
용산구청	지역경제과	"	2199-6790	710-3678
은평구청	생활경제과	"	351-6843	351-5648
종로구청	일자리경제과	"	2148-2255	2148-5826
중구청	시장경제과	"	3396-5073	3396-4324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	2904-1282	2094-1269

붙임 3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구 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용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구 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비닐하우스 ② ③ ④ ⑤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통장, 작목반장] 주민등록번호 : - 구청장, 동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구 동 번지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붙임 4

<서식 8호> 농가별농업피해조사대장<동 보관용> 1. 피해개요: 재해명(200 . . . ～ . . )
인적사항	주소						면리		번지				가족 사항			계	명			학생현황			계		명								조사 확인		서명
	성명															남							고등 학생		소재지: 학교: 학년:										동장					성명 인
																																			공무원					성명 인
																																			리·동장 및 마을대표					성명 인
																여
	주민번호																																		피해농가					성명 인
※ 읍․면․동장은 농가별 농업피해조사대장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2. 농지소유규모·농가단위피해율 및 융자상황
농가 단위 피해율				경작면적 (A)																		수확개무 환산면적 (B)								농가단위 피해율 (B÷A)							농협· 축협 융자 상황
				계											㎡							㎡								%							계		천원
				소유																																	영농
				임차																																	양축
3. 경작지별 피해상황
전답별		소유농지																								임차농지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토지소재지						작물명		침수·기타						유실 매몰	계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면		리	번지		면적			피해율				환산 면적
계								㎡						%				㎡			㎡			㎡		계					㎡			%				㎡		㎡	㎡
답
전

4. 가축피해상황
												조사공무원		(인)
												마을 대표		(인)
												피해 농가		(인)
구분							총사육 규모		피해상황					피해율
									물량			금액
가축		계					마리		마리			천원
		소		한육우
				젖소
				소계
		돼		지
		닭		육계
				산란계
				소계
		기타
				소계
누에
합계
5. 농업시설피해상황 [비닐하우스, 축사, 잠실, 기타(읍·면보관용)]
											조사공무원				(인)
											마을대표				(인)
											피해농가				(인)
	소재지 피해상황
	읍면		리		번지	설치면적		피해율		설치년도			피해면적		피해액
계						㎡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