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과제(9월)

○ 과제현황 : 1개 과제 1개 부서

○ 과제목록

연번	소 속	건의자	개 선 과 제 명	검토결과	부서
1	중랑소방서	소방교 박은성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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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개혁과제(제목)
①건의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시․중랑구, 중랑소방서)			②건의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직급 소방교 성명 박은성 (*************, 메일)
③소방방재청 소관부서	소방산업과			④담당자 및 연락처
⑤관련 법령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
⑥건의내용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제3조 단서규정 - 기동장비는 종류별 내용연수와 운행거리 12만km 중 한가지가 도달되면 내용연수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별표1(내용연수) : 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자동차, 화학 자동차 내용연수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제3조 단서규정 : 일선 소방서에서는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소방장비의 불용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제3조 별표1(내용연수) : 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자동차, 화학자동차의 구조, 기능, 현장 운용 횟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 <건의 주요 내용> ○ 개선방안 - 제3조 단서규정 : 운행거리 기준 적용 폐지하고 내용연수 적용으로 일원화 - 제3조 별표1(내용연수) : 차량별 구조, 기능, 평균 운영횟수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차 등화 ○ 기대효과 - 차량 노후화를 인한 소방장비 정비예산 절감 -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⑦부처의견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 수용곤란		□ 법령반영	□ 개정중 (부처의견조회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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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해외사례	○
⑨추진일정	○